"의료기관 검사실 적정보상 없인 필수의료 불가능"

의료기관 검사실은 필수의료 별개 영역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가 검체검사 분야를 과보상 영역으로 평가하고, 검체검사 수가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필수의료 분야 투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기관 검사실 역시 필수의료를 가능케하는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상미생물검사는 폐렴, 결핵, 인플루엔자, 패혈증, 항균제 내성균, 코로나19 등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과 병원체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향 결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한임상미생물학회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 결정, 중증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감염병 관리, 수혈 안전, 암 및 유전질환 진단 등 현대 의료의 거의 모든 과정은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라면서 의료기관 검사실은 24시간 운영체계, 전문 인력 확보, 품질관리, 숙련도 평가, 장비 및 정보시스템 유지, 검사실 인증 등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임상미생물검사실은 결핵 및 바이러스감염을 비롯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 항균제 내성 검사예방 등 국가 공중보건 체계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고령화와 신변종 감염병 출현, 항균제 내성균 확산, 정밀의료의 발전에 따라 진단검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는 적절한 치료와 의료비 절감, 환자 예후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진단이다.

선진의료 사례도 이를 방증한다.

임상미생물학회는 미국유럽의 연구들은 임상미생물검사실이 단순히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부서를 넘어, 패혈증 및 혈류감염 환자에서 적절한 항균제 치료를 앞당기는 핵심 임상 인프라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특히 혈액배양 양성 검체에 대한 신속한 균 동정과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신속 분자진단은 적절한 항균제 선택과 광범위 항균제의 조기 축소(de-escalation), 필요 시 항균제 확대(escalation), 오염균에 대한 불필요한 치료 중단 등 환자 치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상 체계로도 임상미생물검사실의 필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휴일야간 및 24시간 검사 보고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이다.

임상미생물학회는 결국 진단 스튜어드십(diagnostic stewardship)과 항균제 적정사용(antimicrobial stewardship)의 실행을 제약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 생존율 향상과 국가 항균제 내성 관리라는 공중보건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임상미생물검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개별 검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감염 환자의 치료 성과와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좌우하는 필수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의료비용 분석 과정에서 임상미생물검사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전문성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임상미생물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의료비용 분석이 임상미생물검사실이 수행하는 전문적 판단과 검사의 품질관리, 감염관리 활동, 환자 안전 및 공중보건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라면서 검체검사 분야를 일률적으로 평가해 보상을 축소할 경우, 의료기관 검사실의 인력 확보와 시설장비 투자, 신기술 도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환자 진료의 질 저하와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석 이사장(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필수의료 지원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기관 검사실은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진단검사의학은 필수의료의 재원을 잠식하는 분야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최소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경호 보험이사(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향후 수가체계 개편 과정에서는 단순한 비용 분석을 넘어 환자 예후 개선 효과와 감염관리검사 확대, 의료의 질 향상, 감염병 대응 및 공중보건 기여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가치 기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의료기관 검사실이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상미생물학회는 의료기관 검사실에서 수행되는 약 3000여 종의 검사는 의료진이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라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제한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효율성을 달성해 온 과정에서 형성된 중요한 의료 기반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