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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4200만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명했다. 해당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30_136312_325.jpg" />
<figcaption>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4200만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명했다. 해당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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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족부 합병증 치료를 위해 시행한 변연절제술을 두고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니다라며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방법원은 변연절제술은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고, 당뇨병 합병증 치료 역시 질병의 직접적 치료 목적이라면서보험금 전액과 지연이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4200만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명했다. 해당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A씨는 2000년 B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2023년 당뇨병성 족부 합병증과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은 뒤총 28회에 걸쳐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변연절제술은 당뇨로 인해 발의 조직이 괴사하거나 감염됐을 때 병변 부위를 긁어내거나 잘라내 치유를 돕는 치료다.

A씨는 약관 계약에 따라 수술 1회당 150만원씩 총 4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보험사는 원고가 반드시 변연절제술을 받아야 할 상태였는지 의문이고, 변연절제술이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보험금 지불을 거부했다. 아울러 A씨가 1회 시술에 2만 8032원을 지출한 반면 15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것은 보험계에서 예정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떤 치료행위가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당사자의 계약 내용, 즉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특별히 기재된 내용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술의 의미에 따라야 한다면서 수술의 통상적인 의미는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이나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의료행위라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전신 마취나 부위 마취 아래 행해져야 한다거나 수술실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최근 보험약관에는 수술을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피고가 받은 변연절제술은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괴사되거나 변성된 피부 조직을 절제하는 것으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과도하게 이익을 얻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관해서도 보험계약을 통하여 받는 보험금이 반드시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보다 적어야 할 이유는 없고, 보험금 액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당뇨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어떤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오로지 그 질병의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당뇨병이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이므로 통상 당뇨병 자체를 수술에 의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 등의 복용으로 혈당을 조절하다가 합병증이 발생하면 필요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그 치료를 위한 수술 역시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연절제술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는 보험사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특정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행한 치료는 그것이 의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의학적 상식에 벗어난 치료방법이라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보험사 실손보험금 거절 횡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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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29_136311_2223.jpg" />
<figcaption>재판부는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더라도 문신사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부여되는 것이지,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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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문신과 피어싱 시술을 교육하고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목적의 사단법인 설립을 보건복지부가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협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협회는 지난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에 문신과 피어싱에 관한 학술 연구와 비의료인 대상 교육기관 설립 및 민간 자격증 인증기관 운영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4일 민법 제32조 및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 설립 신청을 불허했다.

A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협회는 2025년 10월 제정된 문신사법을 근거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제도화되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로운 법 시행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더라도 문신사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부여되는 것이지,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문신사법의 허용 범위에 피어싱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비의료인의 피어싱 교육과 자격증 발급을 목적사업으로 둔 협회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민간자격 제도와의 충돌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현행 자격기본법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협회의 자격인증 사업은 이러한 금지 영역이라면서 문신사법이 시행되더라도 피어싱 시술은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하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불허가 처분 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부여하지 않은 것일뿐, 기존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결국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 영역에 속하고,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협회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법원 "문신·피어싱 단체 사단법인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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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28_136310_15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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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벤쳐들이 연이어 승전보를 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43번째 국산 신약으로 퓨쳐켐의진단용 방사성의약품프로스타뷰(성분명 플로라스타민(18F))를 4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프로스타뷰는 전립선암 환자의 전립선암 병변 진단에 사용되는 약품으로, 전립성암에 과발현되는 전립선-특이 세포막 항원(PSMA)과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양성 병변을 찾아내는 방사성의약품이다. 기존 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정확한 치료 방향 설정에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스타뷰는식약처가 지난해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에 따라 허가됐다. 식약처는 지침에 따라 ▲심사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 구성(19명)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 우선 심사 ▲품목허가 신청 전후 맞춤형 대면회의 개최 등을 통해 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며신속하게 품목허가를 완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신속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산 신약 '성과'...퓨쳐켐 '프로스타뷰' 식약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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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27_136309_943.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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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햇빛권을 제안했다. 기존의 사후 개입 중심 정책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주영 의원은 4일 제6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만개한 꽃이 지는 것도 슬프지만, 피어보지도 못한 꽃이 지는 것은 기억될 기회조차 없기에 더 슬프다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자살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특히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 뒤에는 더욱 처연한 아이들의 비명이 있다며 어린이날을 앞둔 지금도 우리는 또 한 명의 아이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영 의원은 위험군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 초등학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해 아동 규모 역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직 자살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위기 아동이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현행 정책에 대해 건수 채우기식 사후 상담에 집중돼 있고, 위기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만 지원이 시작되는 구조라며 동아줄의 끝을 겨우 잡는 수준의 엉성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기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신건강 문제는 사후 상담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며 성인 중심의 대응 체계 역시 아이들을 더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사전 발견사전 개입사전 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위기가 표면화되기 전 단계에서 신호를 포착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신건강 정책의 핵심을 환경 조성으로 제시하면서 모든 아이들의 목소리를 일일이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만, 충분한 공간과 시간, 자연스러운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며 특히 신경가소성이 높은 어린 시기일수록 환경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영 의원이 제안한 햇빛권은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뛰놀고, 자연을 접하며, 또래와 어울리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개념이다.

이 의원은 운동장에서 뛰는 활동은 사회성을 키우고 소외된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적절한 광 노출과 신체 활동은 두뇌 발달과 감정 표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유수 대학들이 체육활동에 높은 가치를 두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이제는 늦은 대응과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화에는 무엇보다 햇빛이 필요하다며 피지 못한 꽃들을 위한 햇빛권에 국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아이들의 웃음이 운동장을 넘어 지역사회와 자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 '아동·청소년 햇빛권' 제안 "피지 못한 꽃들에 햇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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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26_136308_40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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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7일오후2시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필요성과 함의를 주제로 제12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향후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무과실 의료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가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해외동향 및 학계 의견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이민규 법무법인 해창 변호사,김성주 한국중증질환환자연합회 대표,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곽영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이 참여해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제도 설계 쟁점과 현실적 과제,정책적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는 환자 보호와 의료현장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이번 포럼이 제도 도입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왜 필요한가"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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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25_136307_3112.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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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자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펙수클루40mg(성분명펙수프라잔염산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를 획득했다고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펙수클루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유도성 소화성궤양의 예방에 더해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항생제 병용요법까지 치료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은 국내 유병률이 약50%수준으로 높은 편이며,만성 위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위암 등 다양한 위장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제균 치료가 권고되고 있으나,최근 항생제 내성률 증가로 기존 치료의 제균 성공률 저하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차 제균요법에 사용되는 주요 항생제인클래리트로마이신에 대한 내성률이 증가하면서,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치료 약물 선택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 치료에서는 항생제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위산 분비를 안정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기존PPI기반 치료는 약효 발현까지 시간이 걸리고 복용 시점에 따라 효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펙수클루는P-CAB계열 차세대 위산분비억제제로,빠르고 강력한 위산 억제 효과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한 편의성을 갖췄다. 회사 측은 이러한 특성이 항생제 병용요법에서 항생제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위장 내 산성도를 안정적으로 조절해 제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허가는2024년2월~2025년4월 국내 다기관에서 진행된 임상3상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해당 임상은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펙수프라잔 또는 기존PPI계열 약제를 항생제2종과 함께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펙수클루 기반 항생제 병용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클래리트로마이신내성이 있는 환자군에서 펙수클루의 치료 효과가 두드러졌다.클래리트로마이신 내성 환자군에서 펙수클루 기반 요법의 제균율은54.76%로,란소프라졸 기반 요법의28.57%대비 약26%p높은 제균 성공률을 보였으며,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이번 적응증 추가 허가는 펙수클루가 위식도역류질환과 위염을 넘어 감염 기반 위장질환인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 치료 영역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앞으로도 축적된 임상 근거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펙수클루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펙수클루, 헬리코박터 제균 항생제 병용요법 '적응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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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24_136306_2723.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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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인구위기 대응과 보건의료 기반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초저출생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 정책과 입법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 출마한다며 민생입법과 정치국회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국회가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와 직결된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남 의원은 초저출생초고령사회와 인구절벽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구전략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원해 체계적 정책 논의와 입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생초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회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민생입법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구상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초당적으로 발의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도화하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으로 입법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끌기용 필리버스터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회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선거구획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개헌 논의기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협력해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기본권 강화,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포함한 개헌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 외교 강화 의지도 밝혔다. 남 의원은 국회사무처 국제국 기능을 강화해 의원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회부의장은 당적을 유지하면서도 국회 운영의 균형을 잡는 자리라며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당내 민주주의와 국회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4선 의원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 "인구위기 대응·민생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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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23_136305_26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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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가 2026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 보고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마약류 취급자의 실무 이해를 높이고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및 유의 사항 ▲행정 처분 기준 및 주요 사례 ▲보고 오류 탐지 유형별 조치 방법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활용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도매업을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실시간 방식으로 총 10회운영되며, 교육 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nims.or.kr)에서 개강 전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교육 관련 세부 내용은 의약품안전원 누리집(www.drugsafe.or.kr)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수정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제도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 교육을 지속 제공하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이렇게 관리하세요" 실무교육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3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수호 대구보훈병원 안과 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22_136303_1915.jpg" />
<figcaption>임수호 대구보훈병원 안과 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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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호 대구보훈병원 안과 부장이 국제학술지 PLOS ONE 편집인(Editor)으로 선정됐다. 임수호 부장은 안과학 분야에서 투고 논문의 학술적 검토와 편집 업무를 맡게 된다.

PLOS ONE은 2006년 비영리 학술출판기관인 Public Library of Science(PLOS)가 창간한 온라인 오픈액세스 국제학술지다. 생명과학의학공학사회과학 등 거의 모든 학문 영역을 포괄한다. 오픈액세스 방식이라 별도 구독료 없이 논문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임수호 부장은 현재 BMC Ophthalmology, Journal of Ophthalmology, Medicine 등 국제학술지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대한안과학회 젊은 의학자를 위한 학술상, 2017년 유럽시과학학회 최우수초록상, 2022년 대한안과의사회 녹내장 수술 학술비디오 우수상, 2022년 아시아태평양녹내장학회(APGS) 수술동영상 Top 10, 2024년 대한안과학회 학술비디오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임수호 대구보훈병원 안과 부장, [PLOS ONE] 편집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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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21_136302_16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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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 나만의 정원 찾아 떠나요.

삼성서울병원이 자연의 감성과 동화적 상상력을 담은 신규 전시를 선보인다.

삼성서울병원은 5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별관 1층 SMC 케어갤러리(Care Gallery)에서 문경 작가의 동화정원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 작품은, 자연의 싱그러움과 따뜻한 에너지를 동화적 감성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과 햇살, 길가의 야생화 그리고 때론 엉뚱하고 순수한 동물의 모습이 긍정적 에너지와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

동화정원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 간직하고 있는 나만의 정원을 주제로, 각자의 감정과 기억이 쌓여 만들어진 내면의 풍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문경 작가는 작품 속 장면들을 통해 잠시나마 일상의 작은 행복을 떠올리고, 각자의 마음속 정원을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희철 삼성서울병원 커뮤니케이션실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를 넘어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며 자연의 생명력과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진 이번 전시가 편안한 위로와 긍정적 에너지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문경 작가 ‘동화정원’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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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0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6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찾아 긴급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정은경 장관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20_136301_2532.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찾아 긴급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정은경 장관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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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역 임신부가 응급상황에서 부산까지 이송됐음에도 태아를 살리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모자의료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개인 SNS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임신 29주 태아의 심박수 저하라는 응급상황에서 시작됐다. 해당 임신부는 지역 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부산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태아는 사망했다. 정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지역 간 의료격차와 모자의료 대응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사고 다음날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찾아 긴급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충청권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고위험 분만 증가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령산모 증가와 다태아 출산 확대 등으로 고위험 분만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산과 전문의와 신생아 전문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산과 전문의가 단 1명에 불과해 야간 및 휴일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4시간 365일 응급 대응이 요구되는 모자의료 분야에서 치명적인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적정 규모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높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상 ▲의료사고 발생 시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 부담 등을 인력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 장관은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증도에 따른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모자의료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119 구급대와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험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확대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기관 보상과 의료진 보상체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전국 22개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와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추가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부산 이송' 태아 사망…정은경 "모자의료체계 전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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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9_136300_58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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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원 후속결과 발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의협이 일관되게 경고해 온 의대 교육 위기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정상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30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8일 의료공백 대책의대생 휴학금지 및 서울의대 감사교육여건 준비의평원 관리감독 등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후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개교가 전임교원 확보 계획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용률은 59%였고, 비수도권 국립대는 38%, 비수도권 사립대는 34%에 그쳐 지방 의대일수록 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 8678억원을 실제 수요 검토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률 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원대는 해부학 실습동 신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임시 대체용 모듈러 임대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 충북대는 배정 예산에 맞춰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부학 실습 여건도 한계로 지적됐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평균 8.12명으로 증가했고, 3개 의대는 2030년 이내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공백 대책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이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수요가 아닌 군의관 본인이 제출한 희망 지역병원을 우선해 인력을 배정한 결과 7개 진료과목에서 650개 의료기관에 1166명이 부족하게 배치된 반면, 146개 기관에는 161명이 초과 배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의협은 의협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경고해 온 의대교육의 위기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평했다.

의협은 강의실 수용 능력 초과, 기초의학 교수 부족, 실습 교육 부실은 의료대란 초기부터 의협이 거듭 지적해 온 문제라며 지방의대 교원 채용률이 30%대에 머물고, 어느 의대는 해부학 실습동을 지을 예산도, 임대할 예산도 없으며, 또 다른 곳은 몇 해 안에 카데바가 바닥난다는 것은 의학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우려점들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경고다.

의협은 교원 확보, 해부학 실습 여건 회복 등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의정협의체와 의학정 원탁회의 등을 통해 실무 논의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의협은 의학교육의 기반을 다시 세우고 국민 의료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의료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도 카데바도 문제 없다더니...의학 교육 위기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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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8_136299_32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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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가 지난해 국가암검진기관평가 내시경 교육 평점 인정 기준을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학회는 결정의 배경과 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내부회의 등을 거쳐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외과학회가 지난해 4월 제기한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앞서 외과학회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상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발단은 이렇다.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놓고 내외과계의 갈등이 격화하자 정부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을 통해 외과와 가정의학과에 대해서도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력 기준을 변경했다.

다만 연수교육 평점은 기존처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교육만 인정하기로 결정, 논란의 불씨가 평점 인정여부로 옮겨붙었다.

외과계는 교육을 통해 내시경 인증 자격은 줄 수 있도록 하면서도, 회원들이 연수교육 평점은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모순이자 반쪽짜리 기준 변경이라며 반발했고, 지난해 사법부에 판단을 묻는 헌법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면서,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이 종결됐다.

외과학회는 결정의 내용과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해 결정의 근거와 배경 등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결정문을 입수하는대로 내부회의 등을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시경 교육 차별 평등권 침해" 외과학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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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7_136297_49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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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수술 마취 여성환자 심정지 사건 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건 관련 환자와 가족에 위로를 전하는 한편,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의료윤리에 반하는 불법, 혹은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환자 안전을 해치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키는 첩경이라고 믿고 있다고밝힌 김 대변인은 이 사건외에도 의료인의 비윤리 의혹 건들에 대해서는 매달 개최되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해 전문가단체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대응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실질적 징계권의 확보가 의료계의 명예와 환자의 안전을 지켜내는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실질적 행위 중단을 빠르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포함한 다양한 징계권, 면허관리원 관련 논의가 정부와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사면허원 설립을 결정한 바 있다.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근거를 정관에 명시, 협회의 자율적 면허관리 기능을 준비하자는 취지다.

개정 정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고 의사면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사면허의 등록 및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한의사면허원을 두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현실적인 징계라 할 수 있는 의사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으나, 이를 판단할 기준이나 조직이 없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사면허관리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개선 논의와 더불어 면허관리원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두고 수술실 비운 의사? 의사협회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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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6_136294_13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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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정원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각 대학별 지역의사제 선발 정원을 결정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정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강원의대와 충북의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하면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늘어난 입학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게되며,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된다.

보건복지부는 각 의대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선발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전합 도 지역의 진료권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기준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이 가장 많이 배분된 곳은 강원의대와 충북의대다. 총 39명의 정원이 배정되면서다.

그 뒤를 이어 부산의대전남의대 31명, 제주의대 28명, 충남의대 27명, 경북의대 26명, 경상의대 22명, 전북의대 21명, 조선의대 19명, 순천향의대 18명, 원광의대동아의대 17명, 단국의대계명의대인제의대 15명, 영남의대대구가톨릭의대 13명, 연세대원주 11명, 건국의대한림의대고신의대 7명, 가톨릭관동대건양의대을지의대 6명, 동국의대울산의대 5명 순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반환금 산정 및 납부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 및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역할과 기능을 구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경력개발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 분야에서는 지역의사가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은 오는 2029년 12월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시 의무복무기간 산입 기준, 복무지역 변경 절차 등의 내용도 구체화 됐다.

지역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수련을 받고자 할 경우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도록 하였으며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의 절반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도록 결정했다.

9개 과목은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이다.

아울러 ▲질병,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절차 및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부재, 중증필수응급 분야의 현저한 인력 부족 등 예외적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료에 기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의료 인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으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지역의사제 의대 정원 '어디에 몇 명' 배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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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입원치료 중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B법인을 상대로 낸 2억 4369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내 소송을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5_136293_222.jpg" />
<figcaption>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입원치료 중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B법인을 상대로 낸 2억 4369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내 소송을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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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발 절단술 후 입원치료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입원치료 중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B법인을 상대로 낸 2억 4369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내 소송을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3월 16일 우측 발가락 상처 악화와 통증 등으로 B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당뇨발 궤양 및 괴저로 진단하고 입원 조치했다. 검사 과정에서 하지동맥 폐쇄뿐만 아니라 심장의 관상동맥 3혈관이 6095%가량 협착된 무증상 관상동맥 질환이 함께 발견됐다.

당시 병원 심장내과와 정형외과 의료진은 협의를 통해, 우선 급한 당뇨발 궤양 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상태가 안정되면 퇴원 후 외래를 통해 심혈관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A씨는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발가락 절단 및 상처 봉합 수술을 받았다.

5월 11일 밤 11시 59분경, 병동을 산책하던 A는 가슴이 답답하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간호사가 혈압(117/73mmHg)과 산소포화도(100%) 등 생체징후를 측정한 결과, 정상 범위였다. 간호사는 당직 의사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한 뒤 약 26분 후인 12일 밤 0시 25분경 상태를 재확인하러 병실을 방문했으나, 그 사이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긴급 스텐트 삽입술에크모(ECMO) 치료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A씨는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이어가다 그해 7월 14일 끝내 사망했다.

유족 측은 B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환자가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음에도 병실에 홀로 남겨두어 심정지 발견이 늦었다면서 관찰감시 소홀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심장 수술보다 당뇨발 수술을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위험성과 우선순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주장했다. 유족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은 대위권을 주장하며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함께 참여했다.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간호사가 측정한 생체징후는 안정적인 상태였으며, 당직의사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한 후 26분 만에 상태를 다시 확인하러 병실로 왔고, 그 사이 심정지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면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의료진이 당시 환자의 관찰감시 등을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체징후 측정당직의사 보고상태 재확인을 위한 병실 방문이 연이어 이루어졌고, 불운하게도 그 사이에 발생한 망인의 심정지를 그나마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이 됐던 수술의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 자체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 문제와 필요한 두 가지 수술 중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정하는 문제는 동일한 차원이 아니다며 어떤 수술을 먼저 먼저 시행할지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환자의 자기결정에 맡길 문제라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년 5월 27일 선고 2007다25971 판결)를 인용,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망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심정지)는 침습적 의료행위(수술)를 시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인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수술 후 입원치료 중 심정지 사망…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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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김희정 진흥원 팀장, 신상훈 진흥원 단장, 한희철 한림원 총괄부원장, 차순도 진흥원장, 한상원 한림원장, 정영훈 진흥원 기획이사, 송태균 진흥원 본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3_136290_4625.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희정 진흥원 팀장, 신상훈 진흥원 단장, 한희철 한림원 총괄부원장, 차순도 진흥원장, 한상원 한림원장, 정영훈 진흥원 기획이사, 송태균 진흥원 본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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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단발성 지원을 넘어 발굴검증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의사과학자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는 첫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사과학자 100인 발굴 및 확산 프로그램 운영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 개발 및 제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의사과학자 100인 발굴 프로그램은 매년 5명씩, 20년에 걸쳐 총 100명의 우수 의사과학자를 선발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설계됐다.

선발 방식도 기존 연구성과 중심 평가와 차별화를 꾀했다.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논문특허 등 정량지표보다 임상 현장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면 및 구두 발표를 포함한 다단계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발된 의사과학자는 단순 포상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대표 의사과학자로 공식 인정받고, 연구 성과 확산, 정책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등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공동으로 의사과학자 어워즈(가칭)를 개최해 최종 선정된 5인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인에게는 2억원, 나머지 4인에게는 각각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될 계획이다.

발굴 프로그램의 기획과 후보자 선정은 의학한림원이 맡는다. 오는 5월 말에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함께 후보자 추천공모 절차가 공지되며, 7월 말부터 약 4개월간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인재 선발을 넘어 연구임상산업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진흥원은 이를 통해 국내 의사과학자 인재 풀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 초격차를 견인할 핵심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차순도 진흥원장은 의사과학자는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재라며 연구 성과가 혁신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노벨생리의학상과 같은 세계적 성과로 확장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원 의학한림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포상을 넘어 임상과 연구 간 단절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며 전문가 네트워크와 심사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를 공정하게 발굴하고, 성과가 차세대 연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의사과학자 100인 발굴 착수 "연구·임상·산업 잇는 인재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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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2_136291_5120.jpg" />
<figcaption>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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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이송,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 안건은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와 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민패널 공론화 첫번째 의제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됐다.

세부 의제는 3가지다. ▲의료 이용 측면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의 필요와 선택으로서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지역 내 필수의료 효율적 공급 방안 ▲중앙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이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으로 300인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집구성할 예정이라며 이후 12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운영되어 온 전문위원회별 그간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전문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 등으로 3개의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지필공의료 전문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의 회의를 진행과 별도 간담회를 통해 지필공 강화 추진 전략을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응급의료 이송,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구성된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치며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이뤄진 의료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회의 운영의 구조와 논의 방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소아과와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들과 지역 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과 관련해서도 정책의 방향성은 공감하나 세부 내용으로 보다 구체화보완해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진료권 설정에 있어 인구 수와 실제 의료생활권 등을 고려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뤄졌다.

일차의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다.

당시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어촌, 도시 지역 모두 적용 가능한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 및 구체화 필요성과 해외사례를 참고해 주치의 과정 도입, 농어촌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비대면 진료 한계로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안, 인구밀도 낮은 지역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정상화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필공 강화 논의 '의료혁신위'서 "필수과 전문의 논의 구조 필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8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2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민석 신임 부산대병원 상임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1_136289_1249.jpg" />
<figcaption>김민석 신임 부산대병원 상임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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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월 29일 부산대학교병원 신임 감사에 김민석(62세) 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상임감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3년.

김민석 신임 상임감사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상임감사국립대학교병원 감사협의회장㈜우리기술 감사 등을 역임했다.

김민석 상임감사는 부산대병원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상임감사는 감사실 업무를 총괄, 병원의 주요 사업회계재산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지난 1월 29일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경상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의 예산사업계획인사권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통과 후 6개월인 2026년 8월부터는 정관 변경과 이사장병원장감사 임명권 등이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관, 보건복지부 중심의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전환점을 맞는다.

교육부, 김민석 부산대병원 상임감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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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0_136288_04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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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셀의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 T 치료제 림카토(성분명 안발캅타젠오토류셀)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제42호 국산 신약이자, 첫 국산 CAR-T 치료제다.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한 CAR-T 치료제는 노바티스의 킴리아(티사젠렉류셀), 얀센 카빅티(실타캅타젠오토류셀), 길리어드사이언스 예스카타(악시캅타젠실로류셀)에 이어 림카토가 네번째다.

림카토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하거나 불응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적응증을 승인받았다.

이번 신약허가의 근거가 된 임상 2상 시험에서 림카토는 객관적 반응률(ORR) 75.3%, 완전관해율(CR) 67.1%를 기록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CAR-T 치료의 대표 부작용인 중증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 발생률 10%와 중증 신경독성(ICANS) 발생률 5%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당초 큐로셀은 3상 조건부허가를 신청했으나, 식약처는 허가 과정에서 3차 요법의 림프종 치료제로 사용되는 신규 CAR-T 제제임을 감안해 3상 임상시험을 면제했다.대신 다른 글로벌 CAR-T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허가 후 장기추적조사와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조건으로 정식 허가를 냈다.

이번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 제도와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 지원이 결합된 성과로 평가된다.

림카토는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지원사업과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 아래 개발됐으며, 식약처의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챌린저 프로그램,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신속처리 대상 지정 등을 통해 개발 단계부터 허가 심사까지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CAR-T 기술의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연구를 시작한 이후 첫 신약허가를 받게 됐다며 축적해 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국내 CAR-T 기술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