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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45_137386_26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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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반(성분명 로라제팜) 양도양수 작업이 최종 마무리, 약제 생산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원 변경을 위한 품목 변경허가를 19일 완료, 7월부터는 약제 공급부족 우려가 해소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아티반은 소아급성 경련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응급의약품으로, 일동제약이 40년 넘게 국내 공급을 해왔다.

채산성을 낮음에도 손실을 감수하며 생산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부의 생산시설 관련 규제강화로 결국 일동제약이 약제 생산 중단을 선언하면서 의료현장의 우려가 컸다.

대체약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제 생산 중단은 곧 진료 중단으로 이어지는 탓이다.

의료계의 우려가 깊어지던 가운데,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 양수를 결정했고, 최근 변경허가까지 마무리되면서 제품 제조판매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삼진제약의 제품 공급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이전 공급처인 일동제약의 제품이 함께 공급될 것이라며 기술이전과 신속한 변경허가 절차를 준비한 두 제약사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티반' 양도양수 완료, 약제 제조·판매 정상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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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44_137383_57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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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5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 개편은 의료계를 대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와 건정심의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은 일차의료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6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할 것을 예고했다.

건정심은 25일 회의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에 연간 3.6조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또 검체검사와 CT 및 MRI 분야는 과보상 영역으로 해 2.6조원의 수가 조정을 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럴싸해보이지만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짓고 대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가 조정 강행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되는데 반해 보상 방안은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아 의료계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은 그간 시장 논리에 의해 수 십 년간 상호정산으로 유지됐던 검사료를 위탁과 수탁수가로 구분한데다가, 그마저도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진단검사 위탁 25%(+ 시범보상 10%), 수탁 45%(+ 고난도검사, 지역가산, 질가산등에 대해 20% 차등보상)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위탁 의료기관(의원 및 병원급)은 조건부 보상 형태로 시범보상 10% 해당 금액을 의원급 (가칭)임상결과 분석 관리료로 신설키로 함에 따라 의원급은 최대 39% 까지는 산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병리검사는 (검사료 조정없이) 위탁 약 15%, 수탁 약 85% 배분비율(시범보상 추가 검토 필요)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위탁 의료기관에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더불어 과격한 배분비율적용으로 급격한 수가하락이 되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2027년도 의원유형 수가가 의결된 것에 대해서도 김성근 대변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1.6%로 최종 의결했다. 이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하는 조건을 달았다.

김성근 대변인은 재정규모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유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 수치 내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하며 일차의료,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개편을 강행하며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대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6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개최를 통해 정부와 건정심의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일차의료 말살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정부 수가 제도개편 강행…의협 "일차의료 말살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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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43_137381_47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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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1.6%로 최종 결정됐다. 이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하는 조건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깜깜이 협상 끝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의원 유형 수가는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위원간 논의 결과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달 마감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결과다.

당시 공단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에 투입할 재정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의원 유형 협상단에 1차 1.1%, 2차 1.4%, 최종적으로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안했다.

의원이 제안받은 1.6% 인상률은 역대 최저치에 가깝다. 그마저도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1.1%, 상대가치연계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로 0.5%를 더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의원 유형 협상단은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협상 결렬 유형의 수가는 건정심에서 결정한다는 관례에 따라 이날 건정심 논의 안건에 올랐다.

의원 유형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 이후, 가입자단체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는 부대결의를 통해 건정심에 의원 수가 결정과 관련한 권고를 남겼다.

의원 유형의 수가인상률이 공단 최종 제시안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재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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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43_137382_48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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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원 수가 결정의 가이드가 됐다.

이날 건정심은 의원 유형 내년 수가 인상률을 1.6%로 정하고, 이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96.5원. 현 상대가치점수로 환산한 내년 의원 초진료는 올해보다 180원 오른 1만 9020원, 재진료는 130원 오른 1만 3500원이 된다.

다만 검체수가 조정에 따른 기본 진찰료 인상으로, 실제 내년에 적용되는 의원 초재진료는 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환산지수 외 상대가치점수 연계분에 대한 세부 조정안은 아직 미정으로, 추후 건정심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5일 재정규모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의원 유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 수치 내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하며 일차의료,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건정심, 내년 의원 수가 1.6% 인상 결정...의협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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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41_137380_336.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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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비급여 체외충격파치료(ESWT)에 대해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의료계는 물론 해외 체외충격파 분야 권위자들까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규제라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치료의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이를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KASRM)는 25일 성명을 통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획일적 규제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회가 수렴한 해외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횟수 제한 방침은 국제적인 임상 진료 흐름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만의 체외충격파 권위자인 정 자이홍(Jai-Hong Cheng) 박사는 환자의 질환 중증도와 만성 여부, 조직의 병리적 상태, 개별 치료 반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간 12회, 부위별 6회라는 획일적 제한을 두는 것은 임상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은 물론 주요 국제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 같은 행정적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석회성 건염, 불유합, 경직, 재생치료 등 적응증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와 간격은 크게 다르다. 일률적 제한은 결국 과소치료와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만 청궁대학병원 정형외과 저우 원이(Wen-Yi Chou) 교수도 행정적 관점에서는 수치 제한이 편리할 수 있으나 의학적 표준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치료 지속 여부는 의사의 진단과 객관적 임상 반응에 따라 결정돼야지 임의의 숫자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우 교수는 대만 역시 초기에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 중심으로 충격파를 사용했지만 지난 20년간 임상 경험과 연구가 축적되면서 스포츠 손상과 골절 불유합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며 초기부터 한국과 같은 엄격한 행정 규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의학적 발전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특히 임상 가이드라인이 보험금 지급 제한의 근거로 활용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자이홍 박사는 임상 가이드라인은 치료의 질 향상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지침이지 보험사의 재정 방어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사의 전문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국제 학계 차원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 이드 호세(Eid Jose)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체외충격파 규제 현안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 여부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사회(MBM)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ISMST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권고안이 채택될 경우 한국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규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청구 문제가 있다면 치료 기록 강화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전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획일적 사전 규제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규철 회장은 체외충격파치료는 수술이나 침습적 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 보존적 치료라며 치료 기회를 제한하면 오히려 환자 부담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적응증 확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연간 총량 제한 철폐 ▲보험사의 가이드라인 악용 방지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재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향후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체외충격파 횟수 제한” 국제 학계 잇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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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후성 흉터는 화상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붉게 융기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40_137379_478.jpg" />
<figcaption>비후성 흉터는 화상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붉게 융기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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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대 공동연구진이 당뇨병 치료제 에보글립틴(Evogliptin)이 화상 후 발생하는 비후성 흉터(Hypertrophic Scar)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 6월호에 발표했다.

김준범(을지의대)김동현(차의대) 기연경.서정훈(한림의대) 교수 공동연구팀은 화상 후 비후성 흉터 조직을 이용해 에보글립틴의 항섬유화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Anti-fibrotic effects of evogliptin in fibroblasts derived from post-burn hypertrophic scars)를 진행했다.

비후성 흉터는 화상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붉게 융기되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이 심해지면 통증가려움증관절 운동 제한 등을 유발해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치료법으로 수술압박요법스테로이드 주사 등이 있으나 효과적인 예방치료는 제한적이다.

공동연구팀은 화상 환자에서 확보한 비후성 흉터 조직과 정상 피부 조직에서 섬유아세포를 분리한 후 에보글립틴을 처리해 분자생물학적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에보글립틴은 흉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SMA, TGF-1, YAP1, CTGF 등의 발현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을 확인했다. 또한, 콜라겐 I형, 콜라겐 III형, 피브로넥틴(Fibronectin) 등 과도한 흉터 형성의 원인이 되는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생성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피-간엽 전이(EMT) 과정에 관여하는 Snail, Slug, Twist, Vimentin, N-cadherin 등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섬유화 유발에 중요한 TGF-/SMAD 및 MAPK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흉터 형성 과정 전반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 중인 당뇨병 치료제를 새로운 적응증으로 활용하는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약물 재창출은 기존 약물의 안전성 자료와 임상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신약 개발에 비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보글립틴(상품명 슈가논)은 국내 제약사 동아에스티가 자체 개발한 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에보글립틴이 혈당 조절을 넘어 화상 후 비후성 흉터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제1저자인 김준범 을지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화상 후 비후성 흉터는 환자들의 기능적.심리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효과적인 약물 치료법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번 연구는 기존 당뇨병 치료제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흉터 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er Nature 산하 사업부인 Nature Portfolio가 발행하는 [Scientific Reports]는 생명과학의학화학물리학지구과학환경과학 등 다학제 연구를 다루는 SCI(E) 등재 학술지다.

당뇨병 치료제 '에보글립틴' 화상 흉터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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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페이스북]ⓒ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9_137378_2356.jpg" />
<figcaption>[출처=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페이스북]ⓒ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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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정부의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 검토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건강보험 재정부터 탈모될 판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질병 치료를 넘어 청년층의 비질병성 탈모 치료비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며 표를 얻을 수 있다면 건보 재정쯤은 숭숭 빠져도 상관없다는 심산이냐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특히 정책 추진 과정의 재정 검토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추계 자료조차 없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견적서도 없이 철거부터 시작하는 무면허 공사와 다를 게 무엇이냐며청년들의 탈모 고민을 가볍게 보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요즘 탈모 치료제는 카피약이 잘 나와 월 1~2만 원 수준이면 구매가 가능하다. 청년들에게 이 비용은 재정적 재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희귀질환 신약과 고가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누군가에게는 한 달 만 원 아끼는 약값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줄 그 자체라며 정말 아픈 사람들의 생명줄을 끊으면서까지 탈모약 급여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모독하지 말라며 청년들 역시 자신의 탈모약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증 환자의 치료 기회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천 의원은 대통령이 시킨다고 무조건 돌격하는 예스맨이 되지 말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은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쌈짓돈 살포에 눈감으라고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국민 건강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2030세대 지지율 정체에 조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활용했던 탈모 공약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것은 탈모약 급여화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라며 청년들이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리는 진짜 이유는 탈모약이 비싸서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재정 소요 규모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를 둘러싼 사회적 부담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천하람 의원 "건보재정부터 탈모될 판, 견적서도 없는 포퓰리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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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8_137376_38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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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보상비율이 위탁 35%, 수탁 65% 수준으로 결정됐다. 다만, 비율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졌던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이의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에는 과보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지출 규모를 절감하고 이와 함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검체검사 수가의 조정 로드맵 1, 2단계와 연동해 검사료 내 위수탁기관별 보상수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진단검사와 핵의학 검사의 경우 위탁기관이 60%, 수탁기관이 40%로 검사료를 나눴으며, 병리검사의 경우 위탁 25%, 수탁 75%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보상 수준을 기본수가와 함께 질 제고 유인을 위한 조건부보상 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위탁기관에는 위탁검사의뢰관리료를 검사료의 25%, 수탁기관에는 수탁 검사료를 검사료의 45%로 고정하고, 조건부 보상을 위탁 10%, 수탁 20% 이내로 도입한다고 결정했다.

위수탁 보상비율이 위탁기관 35%, 수탁기관 65% 수준 결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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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77 max-width-775 float-center" data-idxno="137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8_137377_381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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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보상은 재정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은 고난도취약지 검사, 수탁 검사 프로세스 개선, 위탁기관은 의원급에 임상결과 분석관리 강화 보상 등을 검토해 검사의 접근성과 질 제고, 환자안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검사 수가 조정 2단계에서 과보상된 수가를 110% 수준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보상수준을 추가 조정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위수탁기관에 대한 비용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 내에서는 보상비율이 기존 논의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이의가 제기된다.

건정심 본회의를 열기 전 소위원회 논의가 한차례 이뤄지는데 해당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배분 비율과 다르다는 이야기다.

건정심 관계자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은 위탁기관 40%, 수탁기관 60% 수준이었다. 그러나 건정심 본회의에 올라온 안은 제1안 위탁기관 30%수탁기관 70%, 제2안 위탁기관 35%수탁기관 65%으로 2가지 안 중 하나로 결정하는 내용이 상정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변경된 안은 건정심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통보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다.

의료계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배분 비율과 다른 내용이 본회의 하루 전 일방적으로 통보하 듯 전해왔다. 해당 내용이 건정심에 올라와 당황스럽다며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이렇게 합의없이 바꾸는 게 가능한 지 모르겠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와 CTMRI 경우 조정 로드맵을 2단계에 거쳐 과다보상 부분 조정한다. 올해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150%, 2단계는 2028년까지 11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검체검사의 경우 150%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1조 7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 아울러,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도 폐지해 약 2000억원의 지출을 줄인다는 방향이다. CTMRI의 경우 1단계에서 연간 7000억원 규모의 과다 지출이 절감될 전망이다.

'일방적 통보'로 뒤집힌 위·수탁 배분 비율 '논란'

세계 병원계 최대 행사인 제49차 국제병원연맹(IHF) 세계병원대회(World Hospital CongressWHC)가 Global Learning, Local Action for Every Patient(글로벌 경험을 지역의 실천으로, 모든 환자를 위해)를 대주제로 10월 19일22일 서울 마곡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대한병원협회와 국제병원연맹(IHF)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90개국 병원 경영자와 의료인, 정책 결정자, 산업계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WHC에서는 전 세계가 축적한 의료 경험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각국의 의료현장에 적용해 궁극적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가치 실현을 도모한다.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은 초고령사회와 감염병 위기, 인공지능(AI) 기술 혁신 등 의료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의료의 중심은 결국 환자이며 병원의 역할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이번 서울 대회가 함께 배우고 협력하며 미래 해법을 찾는 글로벌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주최하는 2026 World Bio Summit과 연계하면서, 바이오의료AI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적 융합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된다.

환자중심 의료, 병원 리더십, 환경과 지속가능성,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등 글로벌 의료계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60여 개 세션과 250여 명의 연자가 참여하는 학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학술대회와 함께 혁신사례 발표, 포스터 발표, 병원 투어, IHF Awards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다국어 통역 시스템도 도입된다. 별도의 통역 부스나 수신기 없이 QR코드 접속만으로 휴대전화에서 음성과 텍스트 형태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국 의료의 혁신 역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Korea Pavilion 특별관은 Industry관, Hospital관, Culture관으로 구성된다.

Industry관에서는 AI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제약, 로봇 등 첨단 의료산업을 소개하고, Hospital관에서는 해외환자유치특별관 전시와 한국 의료시스템의 우수성을 선보인다. Culture관에서는 K-컬처와 뷰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세계 의료인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병원투어 프로그램도 관심을 모은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국립암센터, 이대서울병원, 세종병원 등 국내 주요 의료기관이 참여해 해외 참가자들에게 K-의료의 현장을 직접 소개한다. 지난해 세계병원대회에서는 병원투어 프로그램에 400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대회 공식 홈페이지(https://worldhospitalcongress.org)를 통해 국내 병원과 미래의료산업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온라인 사전등록을 받고 있다(등록비 77만원). 단체 등록 시에는 최대 2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시 부스와 후원 프로그램 참여 신청도 받는다. 독립부스는 600만원, 조립부스는 65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등급별 후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후원사에는 무료 등록과 VIP 행사 초청, 전시부스 제공, 참가자 명단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유경하 병협 회장은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빠른 대응과 협력,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의료혁신을 통해 세계가 주목한 의료 역량을 보여줬다. 이번 서울 대회를 통해 K-의료의 경험과 회복탄력성,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국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세계와 공유하겠다라며 WHC 2026 서울 대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경쟁이 아닌 협력, 기술이 아닌 사람 중심의 가치, 그리고 환자를 위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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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orldhospitalcongress.org"><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7_137372_3029.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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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F 세계병원대회 "세계인 경험 실천…모든 환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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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73 max-width-721 float-center" data-idxno="137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6_137373_334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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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서는 3조 60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의 방향은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집중 강화 ▲과다한 검사를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수가로의 전환이다.

총 3조 600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우선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수가를 올해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술처치 행위 약 2700여개에 수가를 10% 가산하고 야간휴일응급 수가를 10% 추가 가산할 예정이다. 모자센터 내 분만 수가를 100% 가산, 신생아 중환자 입원 30%, 처치 50%를 가산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에서 중증소아 처치를 할 경우 50% 가산 내용도 담겼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84개 시군구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종합병원, 병원은 입원료 5%를 가산 적용한다.

■의원급 초진 진찰료 6%재진 4%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심층진찰 및 상담 본격화 등 필수적 기본진료 중심으로 전환을 위해 연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20년만에 상향한다고 밝히며, 동네 의원 첫 방문 시 진찰료 6%, 재진 시에는 4%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상향된다.

상대가치점수가 높아지면서 의원급의 경우 방문 1회당 진찰료가 초진은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으로, 재진은 1만 337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소아 대상 일차의료 15분 이상 심층 상담과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진찰이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종합병원의 심층진찰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고 알렸다.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의 경우 10분 이상 심층상담 시 초진 진찰료의 2배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연 46회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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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6_137374_3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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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중환자소아 진료 보상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치료를 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자센터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산모 중증도, 신생아 상태(주수, 체중 등),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증모자센터와 권역 모자센터 등을 중심으로 조정한다.

▲28주 미만 또는 1000g 미만 조산아는 중증 모자센터(현행 2개소 6개소까지 단계적 확대)에서 ▲32주 미만, 1500g 미만 조산아는 권역 모자센터(20개소)에서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에 대한 가산 수가를 마련한다.

신생아 중환자의 경우에는 24주에서 28주의 약 4주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 시 4주간은 ▲기본 입원료(1일당 약 96만 원)에 더해 120%(1일당 115만 원)의 가산금을 추가해 입원료를 2.2배 수준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모자센터의 경우는 150%(1일당 144만 원)의 가산금을 추가해 입원료를 2.5배 수준으로 보상한다.

이외에도 임신분만 수가(200여 개 행위) 수준을 20% 상향하고, 고위험분만에 대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의 100~200% 수가 가산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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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75 max-width-772 float-center" data-idxno="137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6_137375_342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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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진료와 관련해서는 일차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 가산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종합병원 이상에서 중증응급 수술 1600개의 수가를 20% 상향하는 과정에서 같은 수술이어도 6세 미만 소아 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50%를 추가로 가산한다.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처치에 대한 보상을 50% 가산하면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는 100%를 가산한다.

야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 어린이병원(현재 151개소)을 병원급(84개소)과 의원급(67개소) 간 기능을 고려해 병원급 중 입원진료, 수액치료 등이 필요한 중등증 소아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소아전문관리료를 약 5만원 신설하고 소아 인구가 적은 시군구 소재 달빛어린이병원(현재 121개소)에는 야간진료 수가를 30%를 가산한다.

정은경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건강보험 수가 개편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 3조 600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지역필수특별회계 지원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함께 지역 의료 인력 확충,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민형사상 부담 완화,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해 국민이 지역에서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네의원 진찰료 6% 인상...지역·필수 강화에 3조 600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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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와 손잡고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며 환자를 불법 유치한 의료기관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의료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5_137371_2248.jpg" />
<figcaption>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와 손잡고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며 환자를 불법 유치한 의료기관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의료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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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와 손잡고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며 환자를 불법 유치한 의료기관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의료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에서 B피부과를 운영하는 A 대표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송비용 일체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B피부과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다. B피부과는 지난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중국인 브로커 2명에게 총 17명의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았다.B피부과는 외국인 환자에게 총 1억 177만원의 진료비를 받았고, 그 대가로 불법 브로커들에게 125만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제주도는 B피부과가 지자체에등록한 유치사업자가 아닌 무자격 업자에게 외국인환자를 소개알선 받았다며 2025년 12월 15일자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A 대표원장은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대표원장은 자신은 의료 행위만을 총괄했을뿐, 환자 유치 및 리베이트 지급 등은 경영이사가 처리해 알선 범행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량권 일탈남용도 제기했다. A대표원장은 범행 기간이 길지 않으며, 환자 규모와 수수료 금액이 비교적 적고, 등록 취소 처분으로 외국인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음에도 제주도가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했고, 대표원장으로서 병원 내 조직적인 환자 유치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약 1년 동안 1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1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수수하고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예약환자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도 제주도가 처분 전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이 없는 2025년 12월 31일을 처분 기준일로 잡은 정황이 확인된다면서 이번 처분은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만을 제한할 뿐 일반 의료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해 경영난이나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의견청취 절차가 미비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주도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면서 형사재판의 감형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별도의 청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유치한 개인이나 업체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명단 공표 조치를 받게 됐다. 미등록 유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나 상습 위반자는 성명(법인명).나이.주소.위법 행위 내용.처벌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알선 행위를 통해 얻은 수수료 등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됐다. 불법 브로커인 줄 알면서도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의료기관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정지(1~3개월), 2차 위반 시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정지(36개월), 치명적 위반 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취소(즉시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미등록 유치 행위나 과도한 알선 수수료(리베이트) 요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운영 기준도 정비했다.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됐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 혹은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후 현지 의사와 한국 의료진이 원격으로 소통하는 사전사후 원격 협진(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절차를 완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찰상담 교육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가 지정하는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KAHF)인증 절차를 효율화하고,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비자 발급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미등록 업체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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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22대 국회 상반기 결산-의료관련 주요 법안 어떤게 있었나?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2년이 넘도록 의료계는 큰 혼란을 겪었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가능 상황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2024년 4월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어느덧 임기 과반을 넘겼다. [의협신문]은 제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의료 관련 주요 법안들은 어떤게 있었고,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필수의료특별법, 비대면진료법(의료법 개정안), 문신사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고, 법안 시행을 앞두고 남은 과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필수의료 살리기 첫발 뗀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해소 기대 
2.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응급의료법 개정 
3. 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4. 비대면진료문신사추계위법, 의협 고군분투하며 남긴 성과 
5. 전공의 중심 수련환경 첫 단추 끼운 전공의법,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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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4_137368_0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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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와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응급의료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지난 6월 24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을 때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제는 응급실 밖 응급현장이나 환자 이송 구급차 안, 응급의료 상황 상담과 안내를 방해하는 행위도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로 보아 엄중 제제한다.

가중처벌 조건도 완화돼 이전에는 폭행으로 인해 실제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해야만 가중처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안전한 응급의료환경 조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계와 국회가 뜻을 모은 성과다. 진료 환경의 안전이 곧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응급실 폭행 가해자, 단순 폭행벌금만? 의료계 공분

응급실 폭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정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벌어진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진 폭행 사건은 이번 법률 개정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던 김진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난해 1월 가정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환자를 치료한 뒤 대기실에 있던 환자 배우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김 교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가해자를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하고, 검찰 또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기존 응급의료법에서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강도높은 벌칙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응급실이 아닌 대기실에서, 진료가 아닌 상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를 단순폭행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이에 불복, 가해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결과를 달라지지 않았다.

사건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공분이 일었다.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그 자체가 권역내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이고, 이 곳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명백한 응급의료종사자이며, 따라서 해당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마땅히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피해자인 김진주 교수는 응급의료 현장의 의사가 폭행으로 다치기라도 한다면 이들이 진료하고 있던 다수의 환자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응급의료는 응급실이라는 공간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수술실복도검사실 등 모든 과정에서 폭행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목소리, 국회 입법으로 이어져...법률 개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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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4_137369_156.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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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목소리에 국회도 반응했다. 의료인 출신으로 임상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 의원과 안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행위 적용 범위를 진료 외 상담까지 확대하고, 장소 또한 응급실 뿐 아니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 넓히는 내용으로 각각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벌칙 적용 대상 또한 기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서 폭행한 사람으로 확대, 응급의료 현장에서 폭행을 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으로 제제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임에도 응급의료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처벌 조항이 있으나마나하다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 내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개정 법률로 완성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해당 법률안을 김진주법으로 명명하여 사건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부각시키면서 법률 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힘을 보탰다.

■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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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4_137370_2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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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응급의료법에 따라 앞으로는 응급실 밖 복도나 상담실 등에서, 의료인이 응급의료 상황을 상담하거나 안내를 방해하는 행위도 법률 위반행위로 엄하게 처벌된다.

법률에는 기존 응급실은 물론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응급의료 방해행위 또한, 기존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외에 상담까지 명시적으로 적었다.

처벌의 범위도 기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서 폭행한 사람으로 확대, 폭행의 결과와 무관하게 폭행 행위만 하여도 처벌받도록 했다.

응급의료현장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경우에는 기존 규정대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응급의료법은 폭행 상해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 법률에는 응급의료기관의 피해자 보호 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라는 점을 모두가 알게 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률은 의료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응급의료 현장에선 그 어떤 폭력도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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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한양대병원 배상철 의학석좌교수, 신의철 교수, 이혜순 교수, 김우중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3_137367_2235.jpg" />
<figcaption>(왼쪽부터) 한양대병원 배상철 의학석좌교수, 신의철 교수, 이혜순 교수, 김우중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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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인 전신홍반루푸스(SLE)의 대표적 합병증인 루푸스 신염에서 표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혈액검사만으로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배상철 의학석좌교수와 KAIST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교수 공동 연구팀은 루푸스 신염 환자의 면역세포를 치료 전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밀 분석한 결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제1형 인터페론(Type I Interferon) 신호가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KAIST 김우중 박사(현 중앙대병원 조교수)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혜순 교수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연구 결과는 류마티스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IF 24.0)에 게재됐다.

루푸스 신염은 전신홍반루푸스 환자의 약 35~60%에서 발생하는 주요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 저하와 직결돼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상당수 환자가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 등 표준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아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현재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인 단백뇨와 신장 기능 변화는 실제 면역학적 변화보다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실패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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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한양대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3_137364_2143.jpg" />
<figcaption>[제공=한양대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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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의 루푸스 환자 코호트(KUDOS)를 활용해 조직검사로 확진된 활동성 루푸스 신염 환자의 혈액을 치료 시작 전과 치료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시점에 반복 채취했다. 이후 단일세포 RNA 시퀀싱(single-cell RNA sequencing) 기법을 통해 면역세포의 변화를 추적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다양한 면역세포 가운데 단핵구(monocyte)가 치료 반응 여부를 가장 뚜렷하게 구분하는 세포로 확인됐다.

완전반응군에서는 치료가 진행될수록 단핵구 내 제1형 인터페론 신호가 점차 감소한 반면, 치료 불응군에서는 해당 신호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구팀은 또 단핵구의 제1형 인터페론 신호를 반영하는 핵심 분자 지표로 IRF7, ISG15, LY6E, IFI44, IFI44L, IFI6 등 6개의 인터페론 자극 유전자(interferon-stimulated genes)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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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65 max-width-956 float-center" data-idxno="137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한양대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3_137365_2153.jpg" />
<figcaption>[제공=한양대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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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유전자의 발현 수준은 치료 반응 여부를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완전반응군에서는 치료 3개월 시점부터 유전자 발현이 뚜렷하게 감소했지만, 불응군에서는 높은 수준이 유지됐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단백뇨나 신장 기능 변화 등 기존 임상 지표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기 이전인 치료 3개월 시점에 이미 관찰됐다. 해당 신호는 단백뇨와 전반적인 루푸스 질병 활성도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배상철 의학석좌교수는 이번 연구는 루푸스 신염 환자에서 치료 불응과 관련된 핵심 면역학적 기전을 규명한 연구라며 혈액검사를 기반으로 치료 반응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정밀의료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치료 반응을 보다 이른 시점에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개발과 함께 루푸스 신염 환자의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치료 안 듣는 루푸스 신염, 혈액검사로 조기 선별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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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2_137363_36.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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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 월드쉐어와 함께 국내 취약계층 아동들에어린이 비타민 벨더웰 아이벨타민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어린이 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나눔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종근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양 관리에 부담을 겪는 저소득층 및 미혼모 가정 아동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벨더웰 아이벨타민 총 1100박스를 월드쉐어에 전달했으며, 월드쉐어는 경기강원경남대전전남 등의 지역 아동 기관인 드림스타트를 통해 제품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골고루 지원할 예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책임져 나가야 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아동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종근당, 취약계층 아동에 ‘어린이 비타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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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1_137360_551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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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청소년 자살예방 및 데이터 확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 수립과 자살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자살자의 심리행동 변화와 생활환경 등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청소년 자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살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대 자살자 수는 2025년 396명으로, 2016년 273명보다 4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자살 원인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감, 학교, 경찰서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심리부검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 자살은 우리 사회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안의 학생들은 물론 제도가 미처 보호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촘촘하게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자살 원인 분석 강화" 소병훈 의원 '심리부검 자료 확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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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림성모병원은 24일 저녁 콘래드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유방암 환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유방암 이야기 : 마이 핑크스토리' 출판기념식을 열고, 개인의 아픈 경험이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감동을 공유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0_137361_5548.jpg" />
<figcaption>대림성모병원은 24일 저녁 콘래드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유방암 환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유방암 이야기 : 마이 핑크스토리 출판기념식을 열고, 개인의 아픈 경험이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감동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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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기적이 됩니다.

대림성모병원은 24일 저녁 콘래드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유방암 환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유방암 이야기 : 마이 핑크스토리 출판기념식을 열고, 개인의 아픈 경험이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감동을 공유했다.

이 책에는 대림성모병원이 지난 2018년부터 열어 온 핑크 스토리 창작시수기 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엄선된 작품을 담았다.

오늘도 나는 하얀 가운 속에 희망을 접어 넣습니다.(중략)함께 걷는 이 길이 비록 고되더라도 당신의 눈동자에 희망이 반짝이는 그날까지, 나는 의사가 아니라 당신 곁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김성원 이시장은 자작시 가슴을 치료하며, 마음을 기도합니다를 낭송하며 기념식의 문을 열었다.

의료인으로서 환우들의 치료와 회복 과정을 함께 하며 써 내려간 시구에는 질병을 넘어 삶을 이야기하는 시인의 마음이 담겼다.

김성원 이사장은 공모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어떻게 치료할까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배워왔는데 실제로 환자들은 이 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면서 대림성모병원은 앞으로도 유방암 치료만 잘하는 병원이 아닌 전 국민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의 유방암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영상을 통해 책 출간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영상에는 유방암 환우들이 마주하는 두려움, 힘들고 불안한 치료 여정,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지기까지 과정이 옮겨졌다.

김성원 이사장은 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단순한 투병기가 아니라 삶을 지탱해온 용기와 희망의 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원 이사장은 유방암 이야기는 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다. 환자들의 진솔한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책을 기획했다라면서 의료는 환자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사회 전반에서 공감의료의 가치가 조명받고 연대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진료실 안팎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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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성원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30_137362_5625.jpg" />
<figcaption>■ 김성원 대림성모병원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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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심사위원장을 맡은 나태주 시인은 병마를 이겨낸 환우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탰다.

나태주 시인은 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제가 글쓰기와 그림으로 자생력을 회복했듯, 대림성모병원 환우들의 글에는 절박함 속에서도 치유의 힘이 담겨 있다라면서 글쓰기는 마음의 찌꺼기를 씻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회복의 시작이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기적이 된다. 모두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인 수녀(시인)은 아픔이 꽃이 되고 눈물이 진주가 된 체험적 고백들이 감동을 주는 핑크스토리! 환우들의 눈물겨운 의지와 가족친지들의 격려와 응원이 한 데 모여 이뤄낸 인내의 열매, 승리의 찬가가 시와 수기로 엮어진 희망과 감사의 백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평했다.

유자효 시인은 공모전에는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원고를 보내온다. 이 책에는 그 가운데 12편의 산문과 39편의 시를 실었다. 이 글들을 읽으면서 몇 번을 멈춰야 했다.그만큼 감동적이다라면서 투병은 삶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다.우리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불시에 침범하는 병과 만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깨우침을 주신 대림성모병원에 감사드린다로 전했다.

대림성모병원은 유방암 진료와 연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 캠페인과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책 출간의 기반이 된 핑크스토리 창작시수기 공모전은 환우와 가족, 의료진, 시민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대표적인 공익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제8회 창작시 공모전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16일까지 유방암 극복 경험과 응원 메시지를 주제로 작품을 접수받고 있다.

김성원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방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임상과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경험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열린 제9회 청암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비만치료제 사용해보기(양세정 내분비내과 과장) ▲외래 폐렴환자의 치료 결정(안희윤 호흡기내과 과장) ▲로봇수술을 이용한 대표적 수술 분야(유행랑 갑상선외과로봇수술센터장) ▲유방암 환자의 재활의학적 접근(정철 재활의학과 과장) ▲항암치료에 있어 멜라토닌의 효용성(오윤정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난청 환자를 위한 보청기 선택 및 사후관리(이동은 이비인후과 과장) 등의 연제가 발표됐다.

"나의 이야기가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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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29_137359_53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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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최근 RD 포트폴리오 리뷰 워크숍을 열고, 최우선 순위 파이프라인을 재정립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는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5대 핵심 자산은 더 팹 파이브(THE FAB FIVE)로 명명했다.

▲20% SCIG(GC5136B) ▲mCOVID 백신(GC4006A) ▲EBV 서브유닛 백신(GC1140B) ▲파브리병(Fabry) 치료제(GC1134A) ▲EGFR X cMET ADC(GC1148A) 등이 그 것으로, 전통적 강점 영역인 혈장분획제제와 프리미엄 백신을 비롯해 첨단 항암 분야까지 파이프라인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정재욱 GC녹십자 RD 부문장은 알리글로 미국 허가, 세계 최초 재조합 탄저 백신 승인, 대상포진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글로벌 기술 성과 등 의미 있는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다며 이번에 정립한 THE FAB FIVE를 중심으로 이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으로 전환하기 위한 RD 역량 강화와 전략적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 파이프라인 재정립 ‘THE FAB FIVE’ 선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5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73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27_137358_472.jpg" />
<figcaption>안국약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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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이 전 사업장에 걸쳐 환경(ISO14001)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에 대한 국제 인증 사후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안국약품은 지난 5월 18일~20일ISO 국제 인증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KCI)으로부터 ISO1400145001 경영시스템 대한 사후심사를 받고 기존에 획득한 통합 인증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ISO14001 인증은 제품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환경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위협 요소를 식별평가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는 체계를 요구한다. ISO45001 인증은 기업의 안전보건 방침을 경영 전반에 통합하고,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병의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이다.

안국약품은 이번 사후심사를 대비하여 본사 안전관리팀을 중심으로 내부심사원들과 함께 철저한 내부 심사와 법규 준수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점검을 수행했다. 그동안 목표 설정과 방침 수립, 관련 규정 정비와 신규 평가 기준 도입 등을 통해 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실질적인 관리 체계 정착에 힘써왔다.

박인철 안국약품 대표이사는 당사는 환경 관리와 안전보건을 중요한 경영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번 사후심사 통과로 인증을 유지함에 따라 기존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과 더불어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전 사업장 환경·안전경영 국제인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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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25_137357_3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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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객관적인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24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수가 배분 구조 및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도한 할인 경쟁, 질 관리 강화, 재위탁 문제 개선 등을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편은 단순한 수가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검사 접근성,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 진단검사 전문기관의 역할, 그리고 일차의료 기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이미 정부는 의료계와 학계, 수탁기관이 참여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처럼 현장 전문가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 개편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는 오랜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과 진단검사 전문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충분한 영향 평가 없이 기존 체계를 급격히 변경할 경우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진단검사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충분한 연구와 시범사업,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수가 조정 문제와 위수탁 구조 개편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의료계학계진단검사 전문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제도가 단순한 재정 절감 수단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진단의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의료 인프라라며 향후에도 환자 안전과 일차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책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단계적 추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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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가 ZUMA-7 연구를 근거로 예스카티가 1차 치료 후 12개월 이내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성인 LBCL(재발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의 무사건 생존기간(EFS) 중앙값을 표준치료보다 4배 이상 연장하고 재발이나 사망 위험을 60% 줄이는 등 조기 CAR-T 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이런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예스카타는 미국암종합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DLBCL 2차 치료의 가장 높은 권고 수준인 카테고리1 옵션이자 3차 이상 치료의 선호요법으로 권고됐다며 국내 급여승인 필요성을 지적했다.

예스카타는 성인 DLBCL의 2차 치료제로 올 7월 급여신청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초 예스카타에 대한 2차 치료제급여승인을 한 차례 불승인 한 바 있다.

길리어드 코리아는 24일 예스카타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덕현 울산의대 교수(종양내과) 역시 국내에서 급여된 재발불응성 DLBCL의 2차 치료는 오래된 세포독성 항암제 기반의 구제항암요법으로, 재발/불응 환자는 2년 생존율이 20%에 불과하다며 기존 치료로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예스카타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공숙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상무는 현재 예스카타는 약가 참조국인 A8 국가를 포함한 30개국에서 급여되며 글로벌 치료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스카타가 급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은 길리어드 코리아 이사는 예스카타는 전 세계 2만8700명 이상의 환자에게 투여돼 임상연구와 일관된 효과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며 특히 CAR-T 치료의 주요 이상반응인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CRS)과 신경독성 발생률이 허가 임상보다 대체로 낮게 보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스카타는 2025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화학 면역 요법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 재발불응하는 DLBCL 및 2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불응하는 성인 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치료제로 허가됐다.

예스카타, 재발·불응성 DLBCL 2차 치료제로 장기 생존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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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가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도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지난 2022년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가 임시단체로 출범한 이후 법인화를 수차례 추진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사단법인화를 평가하며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실적 부족, 회원수나 예산, 시설 등 제반조건 등을 들어 법인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법인설립허가 신청 건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후 비영리법인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및 자문하는 절차를 통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CSO협회는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발표를 하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1차과제에 불법적 의약품판촉영업자(CSO) 근절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구조적 비리비위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국민 정서와 괴뢰된 법령제도 등의 5가지 유형으로 총 164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164개 과제 중 보건복지부에 포함되는 과제는 불법적 의약품 판촉영업자 근절을 포함해 국외출생아동 사회보장급여 관리 강화,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가짜진료가짜환자 근절, 아동급식카드 아동급식 외 부적정 사용 근절, 건강보험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실태조사나 제도 보완 등 현안이 많아지면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회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