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건보재정부터 탈모될 판, 견적서도 없는 포퓰리즘" 비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정부의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 검토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건강보험 재정부터 탈모될 판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질병 치료를 넘어 청년층의 비질병성 탈모 치료비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며 표를 얻을 수 있다면 건보 재정쯤은 숭숭 빠져도 상관없다는 심산이냐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특히 정책 추진 과정의 재정 검토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추계 자료조차 없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견적서도 없이 철거부터 시작하는 무면허 공사와 다를 게 무엇이냐며청년들의 탈모 고민을 가볍게 보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요즘 탈모 치료제는 카피약이 잘 나와 월 1~2만 원 수준이면 구매가 가능하다. 청년들에게 이 비용은 재정적 재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희귀질환 신약과 고가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누군가에게는 한 달 만 원 아끼는 약값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줄 그 자체라며 정말 아픈 사람들의 생명줄을 끊으면서까지 탈모약 급여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모독하지 말라며 청년들 역시 자신의 탈모약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증 환자의 치료 기회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천 의원은 대통령이 시킨다고 무조건 돌격하는 예스맨이 되지 말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은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쌈짓돈 살포에 눈감으라고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국민 건강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2030세대 지지율 정체에 조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활용했던 탈모 공약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것은 탈모약 급여화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라며 청년들이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리는 진짜 이유는 탈모약이 비싸서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재정 소요 규모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를 둘러싼 사회적 부담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