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 원인 분석 강화" 소병훈 의원 '심리부검 자료 확보법' 발의

청소년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청소년 자살예방 및 데이터 확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 수립과 자살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자살자의 심리행동 변화와 생활환경 등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청소년 자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살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대 자살자 수는 2025년 396명으로, 2016년 273명보다 4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자살 원인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감, 학교, 경찰서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심리부검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 자살은 우리 사회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안의 학생들은 물론 제도가 미처 보호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촘촘하게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