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진찰료 6% 인상...지역·필수 강화에 3조 6000억 투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서는 3조 60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의 방향은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집중 강화 ▲과다한 검사를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수가로의 전환이다.

총 3조 600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우선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수가를 올해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술처치 행위 약 2700여개에 수가를 10% 가산하고 야간휴일응급 수가를 10% 추가 가산할 예정이다. 모자센터 내 분만 수가를 100% 가산, 신생아 중환자 입원 30%, 처치 50%를 가산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에서 중증소아 처치를 할 경우 50% 가산 내용도 담겼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84개 시군구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종합병원, 병원은 입원료 5%를 가산 적용한다.

■의원급 초진 진찰료 6%재진 4%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심층진찰 및 상담 본격화 등 필수적 기본진료 중심으로 전환을 위해 연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20년만에 상향한다고 밝히며, 동네 의원 첫 방문 시 진찰료 6%, 재진 시에는 4%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상향된다.

상대가치점수가 높아지면서 의원급의 경우 방문 1회당 진찰료가 초진은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으로, 재진은 1만 337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소아 대상 일차의료 15분 이상 심층 상담과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진찰이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종합병원의 심층진찰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고 알렸다.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의 경우 10분 이상 심층상담 시 초진 진찰료의 2배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연 46회 적용될 방침이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중환자소아 진료 보상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치료를 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자센터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산모 중증도, 신생아 상태(주수, 체중 등),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증모자센터와 권역 모자센터 등을 중심으로 조정한다.

▲28주 미만 또는 1000g 미만 조산아는 중증 모자센터(현행 2개소 6개소까지 단계적 확대)에서 ▲32주 미만, 1500g 미만 조산아는 권역 모자센터(20개소)에서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에 대한 가산 수가를 마련한다.

신생아 중환자의 경우에는 24주에서 28주의 약 4주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 시 4주간은 ▲기본 입원료(1일당 약 96만 원)에 더해 120%(1일당 115만 원)의 가산금을 추가해 입원료를 2.2배 수준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모자센터의 경우는 150%(1일당 144만 원)의 가산금을 추가해 입원료를 2.5배 수준으로 보상한다.

이외에도 임신분만 수가(200여 개 행위) 수준을 20% 상향하고, 고위험분만에 대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의 100~200% 수가 가산을 적용한다.

소아진료와 관련해서는 일차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 가산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종합병원 이상에서 중증응급 수술 1600개의 수가를 20% 상향하는 과정에서 같은 수술이어도 6세 미만 소아 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50%를 추가로 가산한다.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처치에 대한 보상을 50% 가산하면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는 100%를 가산한다.

야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 어린이병원(현재 151개소)을 병원급(84개소)과 의원급(67개소) 간 기능을 고려해 병원급 중 입원진료, 수액치료 등이 필요한 중등증 소아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소아전문관리료를 약 5만원 신설하고 소아 인구가 적은 시군구 소재 달빛어린이병원(현재 121개소)에는 야간진료 수가를 30%를 가산한다.

정은경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건강보험 수가 개편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 3조 600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지역필수특별회계 지원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함께 지역 의료 인력 확충,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민형사상 부담 완화,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해 국민이 지역에서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