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SO협회 사단법인 설립…복지부도 "필요성 공감"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가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도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지난 2022년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가 임시단체로 출범한 이후 법인화를 수차례 추진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사단법인화를 평가하며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실적 부족, 회원수나 예산, 시설 등 제반조건 등을 들어 법인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법인설립허가 신청 건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후 비영리법인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및 자문하는 절차를 통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CSO협회는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발표를 하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1차과제에 불법적 의약품판촉영업자(CSO) 근절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구조적 비리비위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국민 정서와 괴뢰된 법령제도 등의 5가지 유형으로 총 164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164개 과제 중 보건복지부에 포함되는 과제는 불법적 의약품 판촉영업자 근절을 포함해 국외출생아동 사회보장급여 관리 강화,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가짜진료가짜환자 근절, 아동급식카드 아동급식 외 부적정 사용 근절, 건강보험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실태조사나 제도 보완 등 현안이 많아지면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회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