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단계적 추진 제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객관적인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24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수가 배분 구조 및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도한 할인 경쟁, 질 관리 강화, 재위탁 문제 개선 등을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편은 단순한 수가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검사 접근성,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 진단검사 전문기관의 역할, 그리고 일차의료 기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이미 정부는 의료계와 학계, 수탁기관이 참여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처럼 현장 전문가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 개편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는 오랜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과 진단검사 전문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충분한 영향 평가 없이 기존 체계를 급격히 변경할 경우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진단검사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충분한 연구와 시범사업,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수가 조정 문제와 위수탁 구조 개편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의료계학계진단검사 전문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제도가 단순한 재정 절감 수단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진단의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의료 인프라라며 향후에도 환자 안전과 일차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책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