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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1_138298_1147.jpg" />
<figcaption>유인상 중소병원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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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인 가업공제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법률안을 추진하자 병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대한병원장협의회와 13일 오전 병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4일 입법예고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유인상 중소병원협회장은 공공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병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상속 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세금에 대한 충격은 더 큰 것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지필공을 포기하고 비급여하는 병원으로 전환하라는 것인지,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가업승계 후 성공한 병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그리고 가업승계를 하려면 5년 이상 후계자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후계자 수업을 하지 않는 병원들은 가업승계도 안 된다. 현재도 심사가 까다롭다. 심사에서 신청도 못하게 막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가업상속 공제 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 해 공제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비롯해 약국,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이 제외된 점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중소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 338곳 중 개인 개설 종합병원은 25.7% 수준인 87곳이다. 약 4곳 중 1곳이 개인 개설 기관으로 지역의 입원수술응급 전문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병원 운영 과정에서 승계를 고려하는 병원이 적지 않다는 게 병원계의 추산이다.

개정법을 적용하면 병원 승계 시 많으면 1000억원도 훌쩍 넘는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는 게 병원계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 자산가치가 큰 병원일수록 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최근 가업승계를 완료한 200병상 규모의 한 종합병원은 가업상속을 신청하면서 450만원의 세금이 나왔고, 이 중 300억원은 일시불로 납부, 154억원은 공제받았다. 

병원계는 민간이지만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병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정부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이 개설했더라도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협조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다. 개인 개설 종합병원 87곳 중 29곳(33.3%)은 포괄 2차 종합병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 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37곳 중 절반에 가까운 18곳은 개인 개설 의료기관이다.

중소병원협회는 필수특화 사업은 종합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으로 하고 24시간 진료체계 유지가 핵심 요건이라며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 거점으로 지정 육성하는 병원을 승계 대상에서 배제해 성장이나 그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면 정책 정합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자산의 상당 부분은 토지건물수술실중환자실CT MRI 등 진료에 필요한 비용 등 사업용 자산이라며 상속세 재원을 위해 이를 처분하거나 추가 차입하면 의료기능과 투자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업을 봐도 병원은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개정안에서 가업은 특허권, 영업 비밀, 산업 기술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소병원협회는 병원에는 수술진료 프로토콜, 감염관리 환자안전, 다직종 협업, 응급입원 운영, 지역 의뢰회송체계 등 장기간 축적되는 전문성과 조직경영 노하우가 존재한다라며 특히 각 지역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 지역 환자군의 특성과 기관의 특성에 따른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기술과 노하우는 단순 이전이 불가능한 경험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유인상 회장은 정부가 종합병원 승계를 개인재산 이전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잘라 말하며 의료인력 고용, 병상수술실응급기능, 지역의료 전달체계의 지속 여부와 직접 연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상속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병원은 적법한 개설주체 확보 개설허가 변경, 부채 담보관계, 의료인력 고용, 입원환자 진료와 상속세 재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라며 유동성이 낮은 병원에서 대규모 납세 재원이 즉시 필요하면 추가차입 사업용 자산 처분 매각 또는 운영 중단 위험이 커진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문제와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병원업을 대상 업종에서 배제하지 말고 최소한 민관심사위원회 개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제외 업종으로 분류하는 대신 병원업에는 계속 경영 고용 의료기능 유지와 사업용 자산 한정 등 강화된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병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11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문술 중소병원협회 총무부회장은 재정경제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라서 의료 현장을 충분히 모를 수 있다라며 우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보건복지부에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에 어긋난다는 설득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필수의료 한다더니…승계 막히면 지역의료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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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0_138297_950.jpeg" />
<figcaption>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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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평가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적표가 나왔다.

보건의료분야는 100점 만점에 58.3점. 절차적 실행은 있었으나, 아직 정책 산출물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의료계와의 신뢰회복이 향후 국정과제 추진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제언이다.

한국정책학회는 13일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이재명 정부 1년 공약이행 관련, 국정과제 평가, 보건의료분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치행정, 외교안보, 보건의료 등 주요 8개 분야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교수 30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해, 45일간 진행했다.

보건의료분야 평가 대상은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강국실현(국정과제32)▲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로전환(83)▲지역격차해소필수의료확충공공의료강화(84)▲일차의료기반의건강돌봄으로국민건강증진(85)▲국민의료비부담완화(86)등 총 5개다.

다수 과제들이 존재해 평가대상 과제들을 추려내야 했던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보건의료 국정과제는 이 5가지가 전부로, 전체가 이행 평가 대상이 됐다.

평가는 이행충실성(진척도), 정책효과성, 국민체감도, 정책포용성, 지속가능성 등 5개 지표를 각각 0~7점 척도로 평정(과제당 35점 만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123대 국정과제 자료와 국무조정실 추진실적,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보도자료 등이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829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황석준 보건의료분과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0_138295_732.jpeg" />
<figcaption>황석준 보건의료분과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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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이행 성과 점수는 평균은 35점 만점 기준 20.4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58.3점으로 평가됐다. 정부 출범 1년 시점의 이행 수준을 고려한다면 보통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지표별로는 이행충실성이 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책포용성 4.4점, 정책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각각 3.8점, 국민체감도는 3.0점을 받았다.

각 과제별로는 평가결과가 엇갈렸다.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강국실현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는 이행 충실성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으나, 필수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 건강 돌봄 등의 과제는 지속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평균에 비해 낮은 평점을 받았다.

황석준 보건의료분과위원장(국립공주대학교 교수)는 제약 바이오 육성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는 예산 확보 노력이 있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사업 설계들도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다만 아직 핵심 사업들이 아직 시작 전이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평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필수 및 공공의료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법, 지역필수의료법,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 등 주요 입법 성과를 달성하고,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등 포용적 안전망 설계를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긍적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현장의 불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고 부연했다.

이전 정부부터 누적된 불신 속에서 현장과 충분한 소통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의정간 신뢰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황 위원장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인책 부재로 전공의와 의대생 수련 차질과 필수과 이탈이 심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불편과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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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0_138294_533.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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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은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2년 차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 이른바 퀵윈 과제를 선정해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국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취약지역계층중소기업까지 확산시켜 실질적인 편익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시민 공론화 채널과 더불어 전문가 협의 채널을 병렬적으로 운영해 의료 현장과의 신뢰 회복 및 소통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석준 위원장은 착수와 기반 조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1년 차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향후 국정과제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국민 체감 성과지표를 마련공개하고 정책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년 보건의료 국정과제 평가에는 황석준 위원장을 비롯, 박수현 차의과대학 교수, 최희용 가톨릭관동대 교수, 남재영 경희대 교수 등이 평가단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1년, 보건의료분야 평가점수 '5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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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9_138293_25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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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보건의원 제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역적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통해 공공보건의원이 필요하다면 그 설치와 운영은 민간의료기관만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민간 의원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면 단위 일차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하고,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보건의원이 의료취약지역을 넘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까지 확대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구조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공적 재정으로 시설과 인프라를 지원받은 공공진료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들과 동일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소진료권과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 의료체계 개편 논의가 공공보건의원 도입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소진료권과 소생활권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소생활권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공공보건의원이 경증진료와 예방적 건강관리까지 폭 넓게 담당하게 되면 이는 단순한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넘어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만성질환 관리, 예방적 건강관리와 경증질환 진료 등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행해온 일차의료의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 진료체계를 중복해서 만들기보다 일차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기존 의원급의료기관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체계 개편을 실제 현장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를 실제로 수행할 의료인들배제한 채 행정적 구획과 이론적 모델만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보건의원' 도입?…"세금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 구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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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8_138292_16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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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이력 공개?...정부 "득보다 실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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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6_138291_2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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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남구와 중구 소재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진행한다. 기존 정규직 의무서기관(4급)이 아닌 개방형 직위로 채용을 실시한다.

울산시의사회는 13일 울산시 남구 보건소장 및 중구 보건소장 채용에 울산시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구 보건소장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구 보건소장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14일부터 21일까지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 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소장의 주요 업무로는 ▲보건소 업무 총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신종감염병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기관 지정,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평가 등이다.

보수 수준은 경력직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보수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해 협의 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4호의 경우 하한액은 7049만원이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번부터 정규직 의무서기관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되면서 정년이 없어지고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연봉도 기존 정규직보다 상향 조정됐다며 관심있는 회원의 적극 지원과 주변 의사회원 중 보건소장으로 희망하는 의사회원을 적극 추천해달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남구·중구 보건소장 채용…정년없고 연봉 높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82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5_138290_123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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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정규 진료시간 외 의료 공백을 지역 단위에서 해소하기 위한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에서도 의료진의 참여 부담을 분산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13일 의료 영속성 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 사례와 시사점 이슈브리핑을 발간하고 프랑스영국독일캐나다의 정규 진료시간 외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분석했다.

이번 이슈브리핑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사용되는 의료 연속성(Continuity of care)과 의료 영속성(Permanence of care)의 개념을 구분하고, 야간휴일 등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간에도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살펴봤다.

의료 연속성이 진료 정보와 치료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의료 영속성은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순간 적절한 진료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규 진료시간 외 의료 공백을 개별 의료기관이나 개별 의사의 부담으로 떠넘기기보다 지역 단위의 체계로 대응한다는 공통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외래의료 영속성 체계를 통해 야간휴일 환자를 전화 상담 후 진료소, 방문진료, 응급의료 이송 등으로 연결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에 의한 의료 분류와 당직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영국은 NHS 111과 정규 진료시간 외 GP 서비스를 통해 야간휴일 환자의 증상을 우선 분류한 뒤 필요한 경우 야간휴일 진료소 예약이나 방문진료 등으로 연계한다.

독일은 정규 진료시간 외 외래진료를 법정보험의협회의 진료보장 의무로 제도화하고 있다. 116117 전화 상담을 통해 환자를 이동형 방문진료, 응급당직진료소, 병원 응급실 등 적절한 의료자원으로 배정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당직 진료 수행에 대한 기본 보수를 보장하는 동시에 실제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을 제공한다.

캐나다 역시 주별 여건에 따라 Health811 등 전화 상담체계를 운영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실 방문이나 일차의료 진료 등을 안내한다. 일부 주에서는 정규 진료시간 외 등록 환자 진료에 별도 가산을 적용해 일차의료 의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가별 제도 형태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화 기반 의료 분류체계, 지역 단위 당직 진료체계, 대기 기반 보상체계 등을 통해 야간휴일 의료수요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환자에게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진료 경로를 안내하는 한편, 의료진에게는 야간휴일 진료에 따른 부담을 지역 단위에서 분담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해외 사례의 핵심은 특정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연장하거나 개별 의사가 24시간 당직을 서는 데 있지 않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환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의료자원으로 적절하게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의료 영속성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체계가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야간휴일 진료 부담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의료 영속성은 개별 의원의 야간 개방이나 개별 의사의 24시간 당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의료 영속성 체계를 논의할 때에도 지역 의료진이 자율적으로 당직 구조를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실제 진료행위뿐 아니라 야간휴일 대기시간과 당직 참여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의료자원과 진료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운영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핑이 국내 정규 진료시간 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의료 영속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향후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 영속성 "개별 의원 야간개방 아닌 지역 단위 진료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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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4_138289_10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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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지역을 위해 정부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 개교 목표는 오는 2029년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 달여 만이다.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설립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반영해 학교 설립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반 시설, 교육과정, 운영체계, 의무복무 총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설립 추진 상황을 고려해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 및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에서는 국립의전원 소재지, 설계 및 건축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고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에선 의학교육 평가인증 준비와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설립준비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그 밖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세부 운영방안을 규정한 하위법령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분야별 세부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별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 설립 속도…2029년 개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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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3_138288_54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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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후 여성에게 사용하는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요법이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적 변화와 치매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에스트로겐 단독 폐경기 호르몬요법(MHT)을 사용한 여성에서 부검으로 확인한 알츠하이머병 병리가 적게 나타났으며, 혈액과 뇌척수액에서 아밀로이드 병리도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후향적 관찰연구로 호르몬요법이 알츠하이머병을 직접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연구 대상과 호르몬요법의 사용 시점이 현재 임상에서 권고되는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스탠퍼드대 제니퍼 브루노 박사 연구팀은 국가알츠하이머조정센터(NACC)와 알츠하이머병 신경영상 이니셔티브(ADNI)에 등록된 50세 이상 여성 2만 1462명을 대상으로 에스트로겐 단독 MHT 사용과 알츠하이머병 관련 지표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eurology에 12일 게재됐다.

연구 대상 가운데 에스트로겐 단독 MHT를 사용한 여성은 1953명, 사용하지 않은 여성은 1만 9509명이었다. 경구 에스트로겐 단독요법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했으며, 국소 에스트로겐 사용자는 연구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에스트로겐 단독 MHT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부검에서 알츠하이머병 관련 병리 변화가 확인될 가능성이 35% 낮았다(OR 0.65, 95% CI 0.48~0.88).

알츠하이머병 병리의 핵심 지표 가운데 하나인 아밀로이드 병리 역시 에스트로겐 사용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혈장에서는 아밀로이드 병리와 관련된 지표가 유의하게 낮았고(=0.44, 95% CI 0.16~0.73), 뇌척수액에서도 감소가 관찰됐다(=0.07, 95% CI 0.002~0.13).

임상적인 결과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에스트로겐 단독 MHT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치매 진단 가능성이 39% 낮았으며(OR 0.61, 95% CI 0.55~0.67), 기억력 또는 기능 저하와 관련된 증상을 보일 가능성도 33% 낮았다(OR 0.67, 95% CI 0.61~0.74).

연구진은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요법이 알츠하이머병 병리 발생 위험에 일정 수준의 보호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폐경 후 여성에게 MHT를 알츠하이머병 예방 목적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폐경기 호르몬요법과 인지기능의 관계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여성호르몬 보충이 알츠하이머병이나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2003년 발표된 여성건강이니셔티브 기억연구(WHIMS)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65세 이상 여성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함께 사용하는 호르몬요법이 치매 위험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MHT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여성건강이니셔티브(WHI)에서도 에스트로겐프로게스틴 복합요법이 유방암과 심혈관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호르몬요법 사용은 크게 감소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후 호르몬요법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적용해 왔으며, 올해 2월에는 관련 블랙박스 경고 일부를 삭제했다.

폐경 후 여성의 MHT 사용률은 1999년 26.9%에서 2020년 4.7%까지 급감했다.

이번 연구에 대한 사설을 작성한 이탈리아 모데나레지오에밀리아대 시모네 살렘메 박사는 MHT와 알츠하이머병의 관계를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MHT는 하나의 동일한 치료가 아니라 사용 시기와 호르몬 조합, 투여 경로, 치료 목적, 대상 여성의 특성 등에 따라 효과와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MHT 사용 시점이다.

연구 대상 여성들이 호르몬요법을 시작한 평균 연령은 70세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폐경 증상이 시작되는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치료를 시작하고, 60세 이전에 중단하는 현재의 임상적 접근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구진도 이러한 차이가 연구 결과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데 중요한 제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부검 자료는 NACC에 등록된 MHT 사용자 258명과 비사용자 2701명에서 확보됐다. 두 집단의 평균 사망 연령은 약 82세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연령, 교육 수준, 인종, 고혈압, APOE 유전자형 등을 보정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특히 자궁적출술을 받은 여성, 즉 자궁이 없어 프로게스틴 없이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NACC와 ADNI 자료에는 자궁적출 여부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조사에서는 65~74세 여성의 약 35%가 자궁적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연구 자체가 관찰연구라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 연구에서 측정하지 못한 생활습관이나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른 변수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살렘메 박사는 향후 연구에서는 단순히 MHT가 치매에 좋은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떤 여성이, 언제, 어떤 형태의 호르몬요법을 사용할 때 노년기 뇌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 역시 이번 결과가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요법과 노년기 치매 및 뇌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평가하면서도, 보다 다양한 여성과 치료 조건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연구는 폐경기 호르몬요법을 둘러싼 기존의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단순한 인식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MHT는 호르몬 종류와 투여 시점, 투여 경로 등에 따라 효과와 위험이 달라지는 만큼,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목적으로 호르몬요법을 임의로 시작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폐경 후 호르몬 요법, 알츠하이머 위험도 낮출까 '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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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전라남도의사회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단 김일환 단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광선 보건복지본부장,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 이희수 단장, 전라남도의사회 제갈재기 총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2_138287_3132.jpe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전라남도의사회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단 김일환 단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광선 보건복지본부장,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 이희수 단장, 전라남도의사회 제갈재기 총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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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이재민을 돕기 총 6000만원의 구호성금을 마련해전달했다.

12일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서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라남도의사회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의료봉사 활동과 관련해 현지에서 활동하는 의료봉사단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성금 지원에 더해,현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긴급 의료구호 활동에도나서기로 했다.

13일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현지를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9월 5일에는 이희수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장이 현지를 방문해 의료봉사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등 긴급 의료구호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눔과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전남광주통합시, 지진 피해 베네수엘라에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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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언휘 원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이 주최하는 제9회 '박언휘 원장과 함께 하는 생명사랑음악회'가 9일 대구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0_138286_1212.jpg" />
<figcaption>박언휘 원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이 주최하는 제9회 박언휘 원장과 함께 하는 생명사랑음악회가 9일 대구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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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간 살아있음은 축복입니다.

박언휘 원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이 주최하는 제9회 박언휘 원장과 함께 하는 생명사랑음악회가 9일 대구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성황리에 열렸다.

박언휘종합내과의원, 한국노화방지연구소 주최, 슈바이처나눔재단, 국제생명살리기본부가 주관으로 올해 아홉번째를 맞는 음악회는 시민과 함께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진대식 단장(KBS 아침마당 출연)과 미스트롯 출신 가수 곽수연이 사회를 맡고, 계명문화대 공연음악학부 밴드 어글리 캣츠, 통기타 듀오 어쿠스틱 프랜즈의 식전 공연에 이어 가요, 발라드, 한국무용, 민요, 색소폰 연주, K-팝 댄스, 합창 등 다채로운 무대를 펼쳤다.

박언휘 원장도 시 낭송을 통해 직접 출연했으며, 대구여고 유란합창단, 여성보컬밴드 JINNY, 색소폰 앙상블 The Bless, 지순희무용단, 셔플댄스 GOGO 등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들이 무대에 올라 음악회의 의미를 더했다.

박언휘 원장은 바다내음처럼 신비롭고 사랑하는 연인들의 감미로운 목소리처럼, 우리들 가슴속 아프고 슬픈 묵은 체증을 사라지게 하는 건강 힐링 음악회가 어느덧 9년째로 접어들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면서, 신이 주신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라면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은 가장 큰 축복이다. 먼 훗날 우리의 사랑이 부메랑이 돼 모두에게 행복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박언휘 원장은 그동안 의료 활동뿐만 아니라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문화 예술을 통한 사회 공헌과 생명 존중 가치 확산에 앞장서 왔다.

또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독도를 비롯해 소록도 등 도서산간 지역과 베트남, 필리핀 등 국외 의료 사각지대에서 1만 5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인술을 펼쳤으며, 지난 2004년부터는 대구경북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1억1억 5000만원 상당의 독감 백신을 기부하고 있다.

박언휘 원장은 특히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와 이웃의 외로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우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박언휘 원장, 9회 생명사랑음악회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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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9_138285_1653.png" />
<figcaption>이주영 의원(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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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인정 지위 갱신을 위한 실사를 앞두고,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WFME는 각국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기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해 인정 지위를 부여하는 기구로, 내년 3월 의평원의 인정 평가를 위한 실사를 앞두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평원은 WFME 실사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라며대한민국 의과대학이 내수용으로 전락하는가, 세계 의대와 동일한 지위를 가져갈 수 있나 아주 중대한 기로에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FME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의평원의 평가인증이 국제적, 질적 수준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의평원은 2016년 9월 전 세계에서 4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WFME의 평가인증기관 인증을 받았다. 유효기간인 10년이 지난 올해 9월 다시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의정갈등 등의 영향으로 내년 3월까지 연장됐다.

WFME 인증은 국내 의사가 외국에서 의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례로 미국은 WFME 인정을 받은 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사람만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의평원과 관련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교육부도 인증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상황을 보고하고 의원실 지도를 받아 잘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국 의대 '내수용' 전락 기로…대응방안 적극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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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8_138284_10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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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내에서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해당 주장이 나온 직후 의료계는 개인적 경험으로 입법권을 남용한다고 반발하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해당 제도 추진에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사고 이력 공개와 관련해 의료행위 자체가 환자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행위를 하는 일종의 선의로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형사처벌 내용을 공개하면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아니라 위험성이 적은 피부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전공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한 진료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의사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한 신현두 과장은 이력이 공개될 경우 환자 입장에서 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짚었다.

해당 제도가 위험한 의료행위는 하지말라는 메시지를 정부나 사회가 주는 것으로 비칠수 있다는 점도 꼬집은 신 과장은 외과의사 등 전문가 한 명을 만들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런 부분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100% 의료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가 입법화 된다면 반대하는 의료계의 논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신현두 과장은 의료계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논거를 보건복지부가 활용해 반대 입장을 낼 수도 있다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고위험 의료행위가 아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고,고위험 의료행위 분야에서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적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수치만으로도 전체 필수의료 분야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 있는 의사들이 전체 의사 중 1%도 안될텐데 그런 의사를 잡기 위해 대부분 의사의 조그만 실수에 의한 처벌까지 공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다만, 의료행위 중 성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득보다 실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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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했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9735만원 환수고지 처분 역시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고법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이 상소함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에 귀추가 쏠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7_138283_5938.jpg" />
<figcaption>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했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9735만원 환수고지 처분 역시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고법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이 상소함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에 귀추가 쏠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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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산모에게 임의로 영양제를 투여하고 비용을 받은 행위가 법령상 부당청구에 해당하더라도, 비교형량을 하지 않고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했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9735만원 환수고지 처분 역시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고법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이 상소함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에 귀추가 쏠린다.

사건은 건보공단이 2022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B병원을 상대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시작됐다. B병원은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산모들에게 고단위 영양수액제인 오마프원페리주와 오마프원리피드주를 처방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제왕절개는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이고, 산모들에게 투여한 영양제는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이미 포함돼 있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 산모들에게 징수한 본인부담금 총 9735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환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신체건강 회복과 항염면역 강화를 목적으로 제왕절개분만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영양공급 치료행위를 한 것을 부당징수로 볼 수 없다면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수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영양제 투여는 단순 피로 해소 목적이 아닌 제왕절개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진료행위로서 포괄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 징수가 불가능하다면서 환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령 기준을 초과한 징수는 부당청구에 해당하므로 전액 환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은 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반면,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를 적극적으로(선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대상에 등재된 약제 중에서는 이 사건 규칙 등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경우 임의 비급여라는 개념을 상정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는 임의 비급여라는 개념을 상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영양제 투여는 포괄수가 산정 범위에 포함돼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징수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건보공단의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비교형량을 하지 않고 전액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과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20년 6월 4일 선고 2015두39996 판결)를 인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건보공단은 급여체계의 건전성이라는 공익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위반행위의 경위 및 기간, 실제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환자에게 미친 영향,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영양제를 사용한 점 △환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은 점 △환자로부터 받은 금액에는 약제 구입 비용이 포함돼 있어 수령액 전체를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객관적 재량감액 기준이 부재한 점 등을 들면서 건보공단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전액을 환수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에 따른 국민건강 침해 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의료기술의 발전 기타 의료 환경의 변화와 개별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진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와 의약품의 가치나 의료 현실을 완전하게 반영하기는 어렵다. 특히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정 의약품의 투여가 기존 수가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사건 영양제 역시 제왕절개 수술 후 산모의 영양 공급 및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된 만큼 투여 경위와 목적, 해당 의약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 지급된 비용의 원상회복을 위해 전액 징수가 타당하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이 전부 또는 일부라고 명시한 것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라는 취지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2012년 6월 18일 선고)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법령상 법정 비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임의비급여 진료는 환자와 합의하에 비용을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하는 의료인의 의무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절차적 불가피성(급여비급여 편입 절차의 부재 또는 시급성) △의학적 필요성(안전성유효성 및 기존 기준 초과 필요성) △사전 충분한 설명 및 동의(사전 합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임의 비급여의 예외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현장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겠다며 시행령요양급여 기준 규칙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해 ▲신의료기술 및 치료재료 평가 절차 간소화 ▲허가 초과 약제(Off-label) 사용 승인 절차 개선 ▲선별급여 제도 신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등)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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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6_138282_1039.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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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가 안과질환을 시각정보 필수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화상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률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안과 진료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안과질환은 원칙적으로 화상진료를 기본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화상통신 기준, 대면진료 전환 기준, 기술 및 기록 기준을 의료법 시행규칙과 표준지침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과의사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과질환은 일반적인 증상이나 단순 문진만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필요한 대면진료가 지연될 경우 비가역적인 시력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안과 비대면진료의 핵심은 모든 환자를 비대면으로만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진료를 기본으로 하되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환자와 전문검사 또는 긴급한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적절히 구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의료법은 이미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화상통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4조의3 제5항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8항은 해당 질환의 종류와 화상통신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안과의사회는 시행규칙은 ▲어떤 안과질환이 시각정보 필수 질환인지 ▲화상통신은 어떤 품질과 방식이어야 하는지 ▲언제 대면진료 또는 응급평가로 전환할 것인지 ▲설명동의안전망대면전환 권고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과의사회는 의료법 제34조의3은 올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만큼, 법 시행 전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시행규칙과 표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과는 증상과 일반 화상 화면만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진료영역이라면서 시력, 안압,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저검사, 시야검사, 광간섭단층촬영(OCT) 등 객관적인 검사자료를 종합해 진단과 치료방침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과질환을 시각정보 필수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화상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로 많이 이용된 건성안도 마찬가지라며 실제 진료에서는 세극등현미경검사, 눈물막파괴시간, 각막결막 염색검사, 눈물분비검사, 마이봄샘 및 눈꺼풀염 평가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검사를 토대로 진단이 되는 경우여야 처방약도 급여 기준에 충족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 신호가 있으면 즉시 대면진료 또는 응급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안과의사회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상통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제한적인 외안부 영상이라며 일반 화상통신은 세극등검사, 안압검사, 안저검사, 시야검사, OCT 등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상 화면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력을 위협하는 질환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24시간 이내 발생한 급성 시력저하 또는 급격한 시력 변화 ▲광시증, 갑자기 증가한 비문증, 시야결손, 커튼이 드리워지는 듯한 증상 ▲심한 안통 또는 통증을 동반한 충혈 ▲화학물질 노출, 안구안와 외상 ▲안과수술 후 4주 이내 발생한 통증시력저하심한 충혈분비물 ▲새롭게 발생한 복시안검하수 또는 신경학적 증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지속하기보다 신속한 대면진료 또는 응급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명확한 응급증상이 없더라도 영유아나 의사소통이 제한된 환자, 영상 품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문적인 안과검사가 필요하다고 의료인이 판단한 경우에는 대면진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적절한 시점의 대면전환은 비대면진료의 실패가 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한 핵심 절차임을 강조했다.

화상통신도 최소한의 품질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과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화상진료를 기반으로 하되, 그 전제는 의료적으로 판독 가능한 영상 품질이라면서 ▲실시간 양방향 영상통신 ▲환자 본인 및 촬영 부위 확인 ▲자동초점 기반의 근접촬영 기능 ▲판독 가능한 화소(해상도) 확보 ▲충분하고 균일한 조명 ▲임상적 판단이 가능한 영상 안정성 ▲보호자보조자에 의한 안전한 촬영 지원 체계 등의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안과에서는 자동초점 근접촬영과 판독 가능한 해상도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진료 안전을 위한 기본 요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안과의사회는 해외 원격안과진료도 소개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영국의 가상 녹내장 클리닉은 안정적인 환자를 선별하고 훈련된 인력이 시력안압시야안저영상OCT 등의 검사자료를 수집한 뒤 의료인이 판독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대면진료로 전환한다.

미국의 당뇨망막병증 원격진료 역시 카메라, 촬영, 판독, 의뢰 및 품질보증이 포함된 표준화된 체계를 전제로 하며, 원격선별을 포괄적인 안과검사와 구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안과진료는 화상통화를 기본으로 하고, 결막하 출혈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국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안과의사회는 이는 원격안과진료의 핵심이 단순한 영상통화가 아니라 환자 선별, 검사자료, 영상 품질, 의료인의 판독, 품질관리 및 대면전환 체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비대면진료의 제한이 아니라 안과질환은 화상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안전한 진료체계의 제도화라면서 비대면진료는 편리성보다 환자안전과 정확한 진료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초점 근접촬영과 판독 가능한 화소(해상도) 확보를 포함한 기술적 기준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화상을 통해 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시력위협 가능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면진료로 연결해야 하며, 특히 안과에서는 한 번의 진단 지연이 회복하기 어려운 시력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행규칙에는 단순한 질환 목록을 넘어 화상진료의 품질, 대면전환 기준, 설명동의 및 기록 등 환자안전 기준이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과의사회는 ▲안과질환을 시각정보 필수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화상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 ▲해당 질환은 실시간 양방향 화상진료를 표준으로 적용 ▲자동초점 근접촬영, 해상도 기준, 조명, 보안, 통신 안정성 등 최소 기술기준 마련 ▲시력위협 소견 또는 전문검사 필요 시 즉시 대면진료응급평가로 전환 ▲설명동의문진영상기록대면전환 판단 등 전 과정의 표준화가 시행규칙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과의사회 "화상진료 기본으로 한 진료체계 제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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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5_138281_37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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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헬스케어-씨젠의료재단 간 전산 연동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일선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양사가 평행선 공방을 이어가면서사태 해결은 요원한 모습이다.

씨젠의료재단은 13일 입장문을 내어 검사결과 연동 중단으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불편과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검진결과 전산 연동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사는 올해 초부터 업무제휴 약정 위반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이지스헬스케어의 전산 연동 종료 방침에, 씨젠의료재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서는 등 분쟁이 격화한 양상으로,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산 연동 서비스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회원 피해를 우려한 대한의사협회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으나, 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전산 연동 중단 상황은 한 달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씨젠의료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은 법원이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별개의 사안이라며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검사결과 연동이 소송상 유불리나 협상의 조건과 결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소송과 별개로, 검진 결과 전산 연동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씨젠의료재단은 환자의 검사결과와 과거 검사이력은 EMR시스템 제공업체가 독자적으로 생산하거나 소유한 정보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와 수탁검사기관의 검사 수행을 통해 생성된 환자의 핵심 진료정보라면서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를 위해 해당 정보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이지스 계약서에 검사결과를 연동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이 연동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 없이 기존 연동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한다면, 이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접근과 활용을 사실상 통제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 이들은 업체 간 분쟁으로 발생한 부담을 의료진과 환자가 떠안는 구조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EMR 업체가 특정 수탁검사기관과의 연동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의료기관의 수탁검사기관 선택권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EMR 업체가 수탁검사시장의 거래구조와 경쟁질서까지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씨젠의료재단은 환자 검사결과는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면서 의료기관이 요청하는 적법한 수탁검사기관과의 연동을 정당한 기술적보안상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동 거부 시 구체적인 기술적보안상 사유와 근거를 소명하도록 하며, 검사결과와 과거 검사이력 등 필수 진료정보의 임의 차단을 막고, 계약이나 소송 분쟁 중에도 필수 진료정보 연계서비스를 유지하는 등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스헬스케어 측은 계약 종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지스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불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계약 종료에 따른 절차로, 일방적으로 전산 연동 등의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양사 합의와 향후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씨젠의료재단 측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사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상황이라, 단기간 내에 합의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전산 연동 재개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지스헬스케어-씨젠의료재단 '전산연동 중단' 장기화

김진구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의 모친 장세현 여사가 8월 11일 별세했다.

▲ 고인 : 장세현(향년 96세) 
▲ 빈소 :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8월 12일) 
▲ 발인 : 2026년 8월 14일 09시 
▲ 장지 : 동화경모공원(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98) 
▲ 전화 : 031-810-5471(장례식장)

김진구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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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3_138279_43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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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지키면서 의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격지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한지아 의원이 정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기획 일환이다. 공청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주최하며 대한재활의학회가 주관한다.

공청회에서는 방문재활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환자안전을 전제로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논의한다.

실제 한지아 의원은 지난 4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가 환자의 거주지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청회에서는 신형익 서울대병원 교수가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에서 방문재활의 목적과 내용을,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방문재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뤄질 토론에는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신용일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장 ▲김성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 ▲김민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한지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국민이 늘어나면서 방문재활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 어떤 제도도 국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는 만큼 의료 접근성과 환자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방문재활 화두…의료계·국회 '원격지도'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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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2_138277_225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경기도 산모 소아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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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어 산모소아 의료 체계가 위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인력부터 병상까지 인프라부터 부족한 실정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산모부터 신생아,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모자-어린이병원 설치를 자처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경기도 산모 소아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김 의원이 기획한 지역 필수의료 마지막 안전망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 주제다.

발표에 나선 오경준 경기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장(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우선 경기도 산모 소아 의료 현실을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도 출생아 수는 7만 7702명, 소아청소년 인구는 209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신생아 숫자는 전체 신생아 수의 30~3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오경준 센터장은 지난해 기준 신생아중환자실(NICU)은 100~150병상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환자가 서울 등 주변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응급 상황에 대비하려면 병상부터 부족하다라며 경기도 권역 모자의료센터는 남부에 3곳, 북부에 1곳이 있는데 남부 세 곳의 NICU 병상을 다 합치면 100병상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즉, 부족한 병상은 3곳의 권역 모자의료센터의 NICU 병상을 더블링 해야 간신히 응급 환자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소리다.

인력도 부족하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 인력마저 없는 상황이다.

오 센터장은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묶여 있지만 열악한 지역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산부인과 전공의 TO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라며 가끔씩 밤에 출혈로 병원을 찾는 환자 진료를 인턴과 둘이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사제에서도 경기도는 소외됐는데, 경기도에서 일할 사람들은 어디서 데려와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인력난은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백소현 경기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분당차병원 교수)은 소아중환자실(PICU) 문제를 짚었다. 생후 1개월 이상의 중증 소아환자를 담당하는 PICU는 전국에 15곳에 불과하고, 전담 전문의는 전국에서 34명뿐이다. 그는 특정 병원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순환당직제를 도입하고 PICU 병상 확충 및 전담 전문인력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역시 시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인적 자원도 중요한데 젊은 의사를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토록 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확실한 보상책을 통해 초중증을 볼 수 있는 인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건물이 있어도 안 돌아갈 것이라고 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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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2_138278_2317.jpg" />
<figcaption>오경준 경기도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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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모자-어린이병원 운영 의지 강조

이런 상황에서도 분당서울대병원은 모자-어린이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올해 소아심장을 보는 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를 영입하고 소아외과의사도 갖췄다. 현재 경기도에는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어린이병원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오 센터장은 현재는 희귀질환, 유전질환자 모두 서울로 가야 한다라며 정부는 지역완결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응급, 중증 환자를 지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기관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창원 분당서울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장도 우리나라에서는 모자센터가 합쳐진 개념의 어린이 병원은 없다라며 고위험 산모부터 신생아, 소아중증, 발달 및 재활까지 경기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어린이병원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 환자를 모두 흡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미 지금도 경증환자는 보고 있지 않다. 개원가와 2차 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증증 환자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인력도 지방 인력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 갖추고 있는 인력 안에서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영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은 1조 2000억원 규모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예산을 짜고 집행, 감독할 수 있도록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라며 소아 고위험 산모 문제도 건강보험 수가 개선, 시설장비 및 접근성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의료진의 협력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분당서울대병원에 어린이병원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수도권 외 4개 권역에 6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2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의 자병원으로 역할과 기능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서울대병원에 어린이병원이 설치돼 있다, 대구는 경북대병원의 자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에 어린이병원이 있다라며 일단 (어린이병원 설치 건을) 검토는 해볼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묶인 경기도 산모·소아의료, 인프라·인력 모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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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1_138276_587.png" />
<figcaption>InstaQ와POCT 리더기 InstaRead M</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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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바이오사이언스는 퀀텀닷(Quantum Dot) 기반 호흡기 바이러스 4종 동시진단키트 InstaQ COV/Flu/RSV Ag Multi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용판독장비 InstaRead M도식약처 등록을 완료했다.

InstaQ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형B형,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호흡기 바이러스 4종을 한 번의 검사로 동시에 검출하는 현장진단(Multiplex POCT) 제품​이다. 친환경 QD 형광 마커를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QD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유효기간 24개월을 확보했다.

국내 대학병원에서 수행한 임상시험에서△코로나19: 민감도 93.5%-특이도 100% △인플루엔자 A형: 민감도 95.8%-특이도 100% △인플루엔자 B형: 민감도 92.9%-특이도 100% △RSV: 민감도 97.1%-특이도 99.8%의 우수한 임상 성능을 확인했다. QD 형광 마커 적용을 통해 낮은 바이러스 농도에서도 안정적인 신호 검출 성능을 입증했다.

신속진단키트는 검사선의 색상이나 농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희미한 검사선이나 판독 환경에 따라 결과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SG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러한 육안 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용 POCT 판독기와 연동되도록 제품을 개발했다. 판독기가 QD 형광 신호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결과 판독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진이 환자의 임상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QD는 차세대 나노소재로입자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광학적 특성은 하나의 검사에서 여러 표적을 동시에 구분할 수 있어 다중진단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나, 그 동안 독성물질인 카드뮴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고안정적인 대량 생산이 어려워 상용화가 쉽지 않았다.

오세문 SG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이번 식약처 허가는 단일 제품 출시를 넘어 QD 기반 다중 진단 플랫폼의 상용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호흡기 진단을 시작으로 감염성 질환과 호르몬, 암 표지자 등 다양한 진단 영역으로 제품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staQ와 InstaRead M는 오는 10월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QD 기반 호흡기 4종 동시 진단키트 식약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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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0_138275_34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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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획한 청년 헬스케어 사회혁신가 양성 프로그램유일한아카데미 2026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11일 유한양행 윌로우하우스 뉴스퀘어에서 5주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성과발표회 및 수료식을 가졌다.

성과발표회에서는 총 6개 조가 참가해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기술을 결합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였다.

발표된 주제는 ▲2030년 세대 수면건강관리 앱 개발 ▲비만치료제 광고 진위 판별 프로젝트 ▲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가이드북 ▲NFC 태그 한 번으로 열리는 음성 복약 플랫폼 ▲수도권 독거노인 AI 기반 팟캐스트 서비스 ▲복약정보 연결 플랫폼 등 고령화, 정신건강, 의료 접근성 등으로 다양한 보건복지 이슈를 다루었다.

이어진 수료식에서는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라 한 달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36명의 청년 수료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도 이어져복약정보 연결 플랫폼 약손 아이디어에대상(상금 200만원),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검증 앱에 최우수상(100만원),NFC 태그로 의약품 음성 안내를 제공하는 약톡 아이디어에 우수상(50만원)이 돌아갔다.

이날 행사에서는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의 명사 특강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노 회장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하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방향과 함께 보건복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한양행은 유일한 아카데미는 청년들이 사회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분석하며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제안하는 참여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문성과 사회혁신 역량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유일한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보건복지 분야의 혁신을 이끌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