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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22대 국회 상반기 결산-의료관련 주요 법안 어떤게 있었나?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2년이 넘도록 의료계는 큰 혼란을 겪었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가능 상황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2024년 4월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어느덧 임기 과반을 넘겼다. [의협신문]은 제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의료 관련 주요 법안들은 어떤게 있었고,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필수의료특별법, 비대면진료법(의료법 개정안), 문신사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고, 법안 시행을 앞두고 남은 과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필수의료 살리기 첫발 뗀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해소 기대 
2. 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응급의료법 개정 
3. 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4. 비대면진료문신사추계위법, 의협 고군분투하며 남긴 성과 
5. 전공의 중심 수련환경 첫 단추 끼운 전공의법,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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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01_137318_11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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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기에 직면한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따로 만들어졌다. 국회는 지난 2월 열린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명 필수의료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 회계를 마련한다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위기감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발생한 일련의 갈등 상황을 겪으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에 국회는 여야 구분할 것 없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담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실제 필수의료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고,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들을 합쳐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조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회는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역의료 인프라가 악화되고, 이는 지역의료 역량과 신뢰 저하로 이어져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는 등 지역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필수의료특별법 내용은? 핵심은 특별회계 설치

필수의료특별법에서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영역으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정책 심의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 중요 사항을 각각 심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명시됐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 필수의사 지원, 취약지 지원, 지역 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확산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필수의료를 안정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별도 회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관리함으로써, 기존 예산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법 통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그 안에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는 계획이다. 법에 명시된 것처럼 필수의료에만 투자할 수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운용할 예정이다.

■ 의협 필수의료 살리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 개정 필요

의료계 역시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법의 취지와 방향성에는 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필수의료만을 위한 제정법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필수의료 살리기는 2~3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학생을 교육하고 전공의, 전임의 시간을 거쳐야 전문 인력이 배출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에서는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인력 양성 시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6년 이상, 10년 정도가 돼 한 사이클이 그려지는 분야다라며 전문의가 나온 다음 다른 분야로 가지 않게 지속적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별도 재정인 특별회계가 지속 가능할지부터가 확실치 않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협은 애초부터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일부 조항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세워야 하는 종합계획 수립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관련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는 내년 3월 시행까지 앞두고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의협은 시도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방식이 명시되지 않아 임상 현장과 괴리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에 특별회계 재원이 투입될 수 있다라며 재원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에 지역의사회가 추천하는 임상 의사가 과반수 참여하도록 하는 등 현장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 위원 구성 요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들과 중복돼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고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별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회계의 철저한 분배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특별회계 같은 관련 재원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이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법안 제정과정 및 관련 기금의 용도와 지원책 마련 등에서 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돼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지역 필수의료의 상당 부분이 국공립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의 균형 있는 인프라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공공의료의 편중 지원이 아닌 지역 민간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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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00_137317_7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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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위탁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심사조정 업무 비용이 개별 보험사 및 공제조합과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면서 수수료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인순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임에도 심사업무 수행 내용과 심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심사평가원과 개별 민간보험사공제조합 간 임의적 계약에 따르고 있다며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취약점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확보 사항을 명시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심사평가원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진료수가 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료수가 기준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남 의원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심사평가원에 심사조정 업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수수료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허종식박홍배서영석황운하박은정전진숙신장식강경숙이주희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남인순·김선민, 자동차보험 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위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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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16 max-width-320 float-center" data-idxno="1373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99_137316_749.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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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사회가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의 국내 공급 가격과 관련해 제조사인 한국릴리와 대한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에 가격 조정 및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공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릴리에 보낸 공문에는 마운자로의 우수한 임상적 가치와 치료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내 환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현실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특성상 높은 약제비 부담이 치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부 환자들이 해외 구매나 비공식 유통 경로를 찾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용인시의사회는 대한민국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처방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국내 공급 가격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의협과 경기도의사회에는 비만 및 대사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앙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 관계자는 비만은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는 질병이라며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음에도 높은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용인시의사회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이유로 검사수가 인하, 검체검사위수탁 제도 개편, 약가 인하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짚은 것.

용인시의사회는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 정책을 반복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혁신 치료제의 접근성 문제와 치료비 부담 완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사수가 인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약가 인하 정책은 각각의 사안이 아니라 결국 지역 의료기관의 수익 기반과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가 필수의료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의 생존 기반을 흔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시의시회는 일부 비중증 질환의 급여 확대 논의에 앞서 당뇨병과 중증 비만 등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다국적 제약사와의 협상, 공급가 안정화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국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혁신 치료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용 절감만을 목표로 한 검사비약가 인하 정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용인시의사회, 마운자로 가격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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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ijbs.com/v22p5595.htm" target="_blank"><img alt="김유진 을지의대 해부 및 신경과학교실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교신저자 우란숙 을지의대 교수·해부 및 신경과학교실)이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s](IF 11.7) 최근호에 'Impaired Neuregulin 1 Processing is Associated with Synaptic and Behavioral Abnormalities in a Prenatal Valproic Acid Model of Autism'를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98_137315_257.jpg" /></a>
<figcaption>김유진 을지의대 해부 및 신경과학교실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교신저자 우란숙 을지의대 교수해부 및 신경과학교실)이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s](IF 11.7) 최근호에 Impaired Neuregulin 1 Processing is Associated with Synaptic and Behavioral Abnormalities in a Prenatal Valproic Acid Model of Autism를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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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를 유발하는 새로운 분자 원인을 규명하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 단서를 찾아냈다. ASD는 사회적 의사소통 결함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특징이다. 태아기 환경 자극이 회로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분자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김유진 을지의대 해부 및 신경과학교실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교신저자 우란숙 을지의대 교수해부 및 신경과학교실)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김한별임효민 연구원, 최유리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연구원)은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의 병태생리와 관련된 새로운 분자기전을 규명한 연구결과(Impaired Neuregulin 1 Processing is Associated with Synaptic and Behavioral Abnormalities in a Prenatal Valproic Acid Model of Autism)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s](IF 11.7) 최근호에 발표했다. 이 연구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선정한 한빛사(한국을 빛낸 사람들)에도 소개됐다.

연구팀은 자폐스펙트럼장애 동물모델을 활용해 신경세포 발달과 시냅스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euregulin 1(NRG1) 단백질과 그 수용체인 ErbB4 신호전달체계의 변화를 집중 분석했다. NRG1-ErbB4 신호 전달은 시냅스 발달과 흥분억제(E/I) 균형의 핵심 조절인자이지만, 변화된 NRG1 처리가 ASD 관련 표현형에 기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연구팀은 태아기 자폐증 유발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임신한 쥐에게 발프론산(VPA)을 노출시킨 후 자손 쥐의 뇌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폐 모델 주의 해마에서 NRG1의 활성형 생성 과정이 저하되면서 ErbB4 신호전달이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 신호가 줄어들자 신경세포 간 연결부위인 시냅스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발현이 감소했다. 이 같은 분자적 변화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인 사회성 결핍과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자폐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 방향도 제시했다. 
연구팀은 재조합 NRG11 단백질을 투여한 결과, 사회성 행동과 반복 행동 등 자폐 관련 행동 이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확인했다. 동시에 가동이 저하된 ErbB4 하위 신호전달체계와 시냅스 관련 분자가 회복하는 것을 관찰, NRG1-ErbB4 경로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병태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폐 환자 비율이 남성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특성(남성 편향성)도 확인했다.

김유진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NRG1-ErbB4 신호전달 이상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행동학적분자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NRG1이 시냅스 가소성과 신경회로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핵심 증상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폐스펙트럼장애는 동일한 질환군 내에서도 증상과 표현형이 매우 다양해 연구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검증이 필요했다면서 행동학적 분석과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신저자이자 지도를 맡은 우란숙 을지의대 교수(해부학 및 신경과학교실)는 이번 연구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발병 기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연구라며 향후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등 자폐스펙트럼장애 핵심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앞으로 NRG1-ErbB4 신호전달 경로가 작동하는 뇌 영역 및 신경회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 자폐스펙트럼장애뿐 아니라 다양한 신경정신질환의 병태생리를 규명하는 연구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유발 핵심 분자 메커니즘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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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22대 국회 상반기 결산-의료관련 주요 법안 어떤게 있었나?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2년이 넘도록 의료계는 큰 혼란을 겪었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가능 상황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2024년 4월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어느덧 임기 과반을 넘겼다.[의협신문]은 제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의료 관련 주요 법안들은 어떤게 있었고,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필수의료특별법, 비대면진료법(의료법 개정안), 문신사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고, 법안 시행을 앞두고 남은 과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필수의료 살리기 첫발 뗀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해소 기대 
2. 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응급의료법 개정 
3. 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4. 비대면진료문신사추계위법, 의협 고군분투하며 남긴 성과 
5. 전공의 중심 수련환경 첫 단추 끼운 전공의법,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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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97_137314_20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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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원인인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4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공소제기 제한 특례를 핵심으로 한다.

의료계는 사법리스크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하면서도, 12대 중과실의 모호성과 설명의무 강제 등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수 년간 요구해온 형사처벌 특례 도입이 현실화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현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필수의료 현장 보호가 핵심

그동안 의료계는 고난도 수술이나 응급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특례 대상으로 규정했다.

즉, 중증소아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 기소를 제한하거나 공소 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 형사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12대 중과실을 규정하고, 분만으로 한정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전체로 확대했고, 의료사고의 전문적 판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 의료계의 우려도 컸다.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등은 임상 현장의 특수성과 필수의료의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고위험 진료일수록 예후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기계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중대과실에 대한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의료진이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고위험 진료를 기피하는 방어적 진료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의협 사법리스크 완화 방향 의미 있는 진전 긍정적 평가

의협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4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 손해배상 대불제도 전면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행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은 우리나라 의료의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통과된 법안 내용 중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과 같이 의료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긴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법안 통과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해당 법안의 하위 시행령이 중요한만큼 법령 구체화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중과실이라는 모호하고 부적절한 개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의협, 필수의료 형사 리스크 완화 내용 포함 다방면 노력

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협은 필수의료 형사 리스크 완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의협은 법안과 관련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중과실 12개 행위 정의 신설) 정의 신설과 관련 중과실 있는 의료행위를 정의하기 어렵고, 환자에게도 부정적인 선입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불수용 입장이었다. 또 용어부터 의료사고 특례배제 의료행위로 변경이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정의 신설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필수의료행위 정의는 형사처벌 특례의 적용 여부 등과 직접 연결되므로 선부른 정의 규정 신설을 지양하고, 긴급, 고난이도와 같은 제한 요건의 삭제 등을 주장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료인이 진정한 의사와 무관한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의 압박을 받음에 따라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의료인의 유감 또는 사과 표명 자체가 법적 절차에서 심증으로 작용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지만 그 기대효과, 비용, 문제점 등에 대해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절차가 불명확하고 임의적이며, 사건 처리 지연 및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의협은 사법리스크 완화의 일환으로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 신설을 주장해왔는데, 법안에서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형 감면 및 형사처벌 특례가 신설된 것은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에는 세부사항에 대해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의료사고 설명의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책임보험 가입 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해, 추후 하위법령 제개정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하위법령 마련 2라운드 돌입...정부-의료계 협의체 기대

법안이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5월 시행을 앞두면서, 공은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협의체로 넘어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 의료계와 함께 하위법령 개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설명의무의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추후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예정인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에 관한 사항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계의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계의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정부와 의료계가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환자의 권익과 의료진의 소신 진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향후 필수의료 정상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획]필수의료 살리기 첫발 뗀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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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96_137313_1253.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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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제한과 판매처 규제를 재차 비판하며 국민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한지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30만 개, 영국 1500개, 일본 930개인데 우리는 왜 20개인가라며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9000개가 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라는 숫자 안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기준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묶인 기준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약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특히 약국이 없는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현재 전국에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이 556곳에 달한다며 그곳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약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약사회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무약촌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전국 3636개 읍면동 가운데 556곳(15.3%)이 무약촌이며, 주민들이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이후 품목 확대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현재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은 13개 품목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생산이 중단돼 실제 구매 가능한 품목은 더욱 적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안전상비약 판매처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시설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농어촌 지역 상당수에는 24시간 운영 편의점이나 마트가 없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수 상한과 판매처 제한 규정 완화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이후 변화한 환경을 반영해 품목 조정과 판매점 운영시간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이 필요한 순간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안전상비약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민 의약품 접근성 보장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20개 제한, 국민 접근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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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22대 국회 상반기 결산-의료 관련 주요 법안 어떤 게 있었나?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2년이 넘도록 의료계는 큰 혼란을 겪었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가능 상황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2024년 4월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어느덧 임기 과반을 넘겼다.[의협신문]은 제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의료 관련 주요 법안들은 어떤 게 있었고,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필수의료특별법, 비대면진료법(의료법 개정안), 문신사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고, 법안 시행을 앞두고 남은 과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필수의료 살리기 첫발 뗀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해소 기대 
2. 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응급의료법 개정 
3. 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4. 비대면진료문신사추계위법, 의협 고군분투하며 남긴 성과 
5. 전공의 중심 수련환경 첫 단추 끼운 전공의법,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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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95_137312_11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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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상반기 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문신사들의 문신 행위를 인정하는 문신사법,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를 논의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우려 목소리를 내는 한편, 법안 내용의 수정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세 가지 법안들은 결국 국회 본회의를 넘으며 최종 의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의협의 요구사항이 많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 의료계 4대 원칙 명문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법안은 공포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법안논의당시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만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비대면진료가 어디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논의하면서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 등을 고수했다.

최종적으로 4대 원칙을 포함해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게 했고, 환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면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종류와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이끌어냈다.

전문가 단체의 역할을 강조한 내용도 명시됐다.

각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전문학회의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적정 제공 표준 지침을 마련해 의료인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이외에도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인증제를 도입했으며, 공공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담았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앞서 하위법령 마련에도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담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법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과 하위법령 마련 단계에서 적극 대응해 도덕적 해이 내지는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신사 교육면허에 의사 관리감독 정부와 공감대 형성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신사법이 통과됐다.

문신사법의 핵심은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율하는 것이다.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업무범위는 문신행위 전반으로,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동일한 침습행위로 보고 문신으로 포괄해 정리했다. 일반의약품 사용도 가능토록 했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했다.

의료계는 문신사법 제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해, 법안에 포함시켰다.

의협을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검토의견으로 제출했다. 허위과대 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특히, 의협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문신업 제도 운영의 핵심은 의학적 안전 관리라고 강조하며교육과 관리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의협은 문신 시술에 앞서 반드시인체 해부학, 위생 감염 관리, 응급상황 대처 등 기본적인 의학지식과 술기를 습득해야 한다면서 교육과정에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도해야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보건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신사의 면허 시험에 의료계가 참여해 감염이나 위생 관련 부분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문제를 출제하고 감독할 전문가 풀을 구성해야 한다며 의사협회와피부과의사회는 교육이나 시험 등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기시험에는 위생이나 안전, 감염 위험 등을 위주로 평가하기에 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서 의사 추계위법 통과시키자 의사수추계센터로 대응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구성법안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수급추계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단체, 수요자 대표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공급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논의될 당시 의협은 독립성 확보를 주요 쟁점으로 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계위 논의 결과를 심의하도록 했다는 점과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추계 결과 도출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짚은 것.

정부가 구성 자체에만 초점을 뒀다면, 의료계는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의료계의 지적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협은 자체적으로 의사수추계센터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의협은 수급추계에 대한 포괄적 연구 및 정책 제안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센터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해 6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법이 만들어진 만큼 대응을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 설치를 계획했다라며 다양한 자료를 의협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객관적인 의사 수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비대면진료·문신사·추계위법, 의협 '고군분투'하며 남긴 '성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1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731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시와 사상] 2026년 여름호(통권 제129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94_137310_5858.jpg" />
<figcaption>[시와 사상] 2026년 여름호(통권 제129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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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바둑을 넘어 시를 쓰는 시대다.

시(詩) 전문 잡지 [시와 사상]이 2026년 여름호(129호) 기획특집을 통해 인간다움, 문학다움 그리고 문학 다음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AI가 쓴 시를 마주해야 하는 첨단 산업사회에서 인간의 문학과 예술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과 답이다.

[시와 사상](발행인 김경수/편집인주간 박강우/부주간 김예강/편집장 강혜성) 여름호는 김언임혜라천향미이경욱김지숙안규봉김광명김도우 편집운영위원이 옥고를 다듬었다.

[동행문학]에 그림 형제 민담 읽기를 집필한 홍기정 작가(AI 시대의 충분한 예술과 시)와 2001년 [한국문인]과 2007년 [시와 사상] 평론으로 등단한 김순아 평론가(인간-이후의 세계, 혹은 인간-다음의 시)가 기획특집-인간다움, 문학다움 그리고 문학 다음을 통해 AI 시의 한계로 인간다움을 상실한 경험 부재를 짚었다.

신작시 특집에서는 2016년 [시와 사상]을 통해 등단한 경남 진주 출신 김성진 시인의 신작시(공갈빵 내부 보고서)근작시(육분의자리)와 김효선 평론가의 작품론(內村에서 온 생명학)을 세웠다.

신작시 1부는 신진이태수이문재임동확장석남최원준강성철김상미홍일표김경수윤의섭박성우김예강이동욱정창준설하한목창수 시인의 작품을 담았다.

신작시 2부는 유홍조모영화조민박현주이담하권이화이상남김필아최경성재봉이현이희수 시인의 작품을 수록했다.

내일을 여는 시는 2025년 시집 햇빛의 아가리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윤초롬 시인(눈 앞의 여우)과 2025년 [포지션]으로 등단한 김현진 시인(괄호 안의 여름)의 작품을 소개했다.

소설시로는 2010년 [동리목월]로 등단, 2021년 소설남태평양으로 제15회 해양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이윤길 소설가(시인)의 의지해야 할 해신의 가호도 없이를 소개했다.

부산 밖의 부산시인들로는 1990년 [한국문학]으로 등단한 성윤석 시인의 근작시(재첩 외 2편)와 이정현 문학평론가의 인물론작품론(성윤석을 찾아서)을 실었다.

계간 시평은 201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복희 시인의 혜량하여 주시길를 게재했다. 작은 움직임(박연)새의 일(김중일)이 식물원은 나가면 모두 기억을 잃음(오산하)에 시인의 눈길이 닿았다.

새로 나온 시집들에서는 최근 시집을 낸 성선경지하선허향숙윤진화정성환박진규정익진강준철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했다.

시 전문 잡지 [시와 사상]은 부산에서 활동한 의사 출신 시인 김경수 원장(내과)박강우 원장(소아청소년과)고 정영태 원장(내과)이 의기를 투합한 끝에 1994년 여름 창간호를 선보이며 출발했다.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과 시와사상 후원회(후원회장 김상겸)의 응원에 힘입어 32년째 시집을 지속해서 발행하고 있다.

김경수 발행인(김경수내과의원)은 여름호 발행을 위해 애쓴 자문위원편집위원편집운영위원과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준 김상겸 후원회장과 조병우(조병우이비인후과의원)양만석(양만석내과의원)김재헌(자애내과의원)문주봉(아이엠성형외과의원) 원장을 비롯한 의사시인수필가교수독자 등 후원회원과 정기구독자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재단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시와 사상]은 정기 구독회원(1년 5만원)과 후원회원(연회비 10만원/특별회원 30만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은 은행 입금(우리은행 1005-800-998565 예금주:김경수 시와사상사) 후 전자우편(sisasang94@naver.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매년 2차례(3월, 9월) 재능 있는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신인상도 공모한다. 시는 10편 이상, 평론은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다.

[시와 사상]은 기존 시와 사상 시인선과 시와 사상 서정시선을 통해 우수한 시인의 시집 출판도 돕고 있다. 시집 출판은 오로지 시인의 입장에만 시선을 맞추어 진행하며, 시인이 주체가 되어 편집운영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sisasang94@naver.com 시와 사상사 편집실).

시(詩) 전문 잡지 [시와 사상] 여름호 'AI 시대, 인간과 문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0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3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93_137309_278.png" />
<figcaption>인요한 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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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22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 연세대학교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교수를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인요한 선출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을 거친 후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를 3년간 수행하게 된다.

전북 전주 출신인 인요한 선출자는 오랜기간 동안 의료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공공보건의료 활동, 북한 결핵 퇴치 및 의료 장비 지원 등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병원사업, 재난구호사업 그리고 인도적 국제협력사업 등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인 선출자는 연세대학교 의학 학사, 고려대학교 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맡아 국내 외국인 진료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2012년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가 됐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유진벨재단 공동 설립, 제4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인 선출자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 아래, 그간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적십자사의 발전을 이끌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헌신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32대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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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이 국내 최초로 '비임상시험 디지털 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글래스 활용 AI 연구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진은 연구지원팀 실험동물 케이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92_137308_3949.jpg" />
<figcaption>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이국내 최초로 비임상시험 디지털 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글래스 활용 AI 연구지원 시스템을도입한다. 사진은 연구지원팀 실험동물 케이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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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이국내 최초로 비임상시험 디지털 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글래스 활용 AI 연구지원 시스템을도입한다. 연구자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지원형 AI 환경 구축에 방점이 찍힌다.

은평성모병원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AI 바우처 지원사업 AI(인공지능) 반도체 부문 수요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AI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기업의 AI 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원한다.

은평성모병원은 이번 선정으로 최대 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오는 12월까지 과제를 수행하며 국내 최초로 비임상시험 디지털 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글래스 활용 AI 연구지원 시스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병원 동물실험실은 종이 매뉴얼이나 QR코드 안내 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숙련도에 따라 연구 정확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또 실험동물 개체 식별을 위해 꼬리 마킹, 귀 펀칭, 칩 삽입 등 침습적 방식이 사용되면서 동물 스트레스 문제와 데이터 오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은평성모병원은 이번 사업으로 스마트글래스 기반 AI 연구지원 시스템과 비침습 실험동물 개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기존 동물실험실의 한계를 해결한다. AI를 활용해 연구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연구자와 연구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며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통해 연구윤리를 담보할 수 있다.

스마트글래스 기반 AI 연구지원 시스템은 연구자가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성으로 질문하면 AI가 인터넷 기반 정보가 아닌 기관 내부 공식 표준작업절차서(SOP) 및 안전지침 등을 즉시 안내한다. 비전 AI 알고리즘이 적용돼 연구자가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고 마취기, 안락사 장비, 화학물질 보관설비 등을 보면 AI가 기기를 인식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스마트글래스 착용으로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연구가 가능해 필요한 정보를 즉시 탐색할 수 있으며 정보 접근 지연으로 인한 연구 오류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외부 전문가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공유하며 원격 대응이 가능해 연속성과 안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비침습 실험동물 개체 인식 시스템은 케이지 상단의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 실험동물을 자동 식별하고 추적하는 기술이다. 고통을 유발하는 기존의 침습적 마킹 방식을 AI로 대체해 실험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물리적 마킹 탈락으로 인한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한다. 어두운 환경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 조명으로 인한 실험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케이지에 맞는 촬영 조건을 설정하고 AI 모델이 실험동물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학습시켜 각 개체를 자동으로 추적해 구분할 수 있다. 실험동물이 겹치거나 가려지는 상황에서도 각 개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 데이터 정합성을 크게 높이고 침습적 방식 사용을 배제하면서도 동물복지를 위한 3Rs(대체감소개선)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제의 총괄책임자인 조현무 연구지원팀장(수의학 박사)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지원형 AI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동물복지 향상과 연구 표준화, 안전관리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연구환경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평성모병원은 앞서 세계 최초로 확장현실(XR) 기반 실험동물 부검 실습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연구지원 디지털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차세대 AI 연구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며 AI 기반 스마트 연구 환경과 융합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이번 과제는 은평성모병원과 ㈜딥파인(AI 솔루션), 주식회사 리벨리온(국산 AI 반도체), ㈜엘리스그룹(클라우드 인프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다.

동물복지·표준화·안전관리…'일거삼득' 연구환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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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8기 부산광역시의사회 의료정책 심포지엄이 2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층 이벤트 D홀에서 열렸다. 개회식은 박선영 부산시의사회 정책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개회식에서는 이영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준비위원장과 국민의힘 백종헌(금정구)·서지영(동래구) 의원의 현장 축사를 비롯해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91_137307_3621.jpg" />
<figcaption>제8기 부산광역시의사회 의료정책 심포지엄이 2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층 이벤트 D홀에서 열렸다. 개회식은 박선영 부산시의사회 정책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개회식에서는 이영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준비위원장과 국민의힘 백종헌(금정구)서지영(동래구) 의원의 현장 축사를 비롯해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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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보건의료정책의 산실인 제8기 부산광역시의사회 의료정책 심포지엄이 2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층 이벤트 D홀에서 열렸다.

부산시의사회 의료정책 심포지엄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 현안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2019년 전국 시도의사회 가운데 처음 개설했다. 의료정책 심포지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중단 없이 계속됐다.

올해 의료정책 심포지엄에는 백종헌 의원서지영 의원김양국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상임이사구군 의사회장 및 회원 등 약 13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 갈 주역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석, 현재 보건의료정책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개회식은 박선영 부산시의사회 정책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개회식에서는 이영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준비위원장과 국민의힘 백종헌(금정구)서지영(동래구) 의원의 현장 축사를 비롯해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의료정책 심포지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에서 의료정책을 공부하는 모임이라면서 의료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향후 관심을 기울어야 할 주제를 엄선했다라고 밝혔다. 김태진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고, 의사는 오롯이 환자 진료에 집중함으로써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제1부 강의는 허준 부산시의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제1강 필수의료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장욱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제2강 개원의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법 분쟁 사례(최청희 법무법인 CNE 대표번호사)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제2부는 김보석 부산시의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제3강 의료요양 돌봄통합 사업(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제4강 부산시에서 바라보는 통합돌봄 사업(김태석 부산광역시 돌봄정책팀 주무관) 강의가 이어졌다.

제3부는 김양원 부산시의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제5강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6강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새로운 의료 리더십(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제 강의가 선보였다.

제8기 부산광역시의사회 의료정책 심포지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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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문화재단이 지난 2016년 6월 문을 연 기념관은 개관 이후 10년 동안 누적 관람객 15만 명을 돌파하며,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의 삶과 철학을 전하는 문화 공간이자 60∼70년대 병원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관 2층 수술실을 아이들이 돌아보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90_137306_1452.jpg" />
<figcaption>가천문화재단이 지난 2016년 6월 문을 연 기념관은 개관 이후 10년 동안 누적 관람객 15만 명을 돌파하며,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의 삶과 철학을 전하는 문화 공간이자 6070년대 병원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전시관 2층 수술실을 아이들이 돌아보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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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 이길여 산부인과 기념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가천문화재단이 지난 2016년 6월 문을 연 기념관은 개관 이후 10년 동안 누적 관람객 15만 명을 돌파하며,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의 삶과 철학을 전하는 문화 공간이자 6070년대 병원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58년 개원한 이길여산부인과 진료실, 수술실 등 생생하게 복원

기념관은 이길여 회장이 평생 실천해 온 박애봉사애국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조성됐다.

1958년 인천 중구 용동에 문을 연 이길여 산부인과의 진료실과 수술실, 입원실 등을 생생하게 복원했으며, 의료를 시작으로 교육, 문화, 봉사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이어진 이길여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전시 콘텐츠에 담아냈다. 병원 시설 뿐 아니라 환자들의 삶을 보듬는 안식처로서 운영되던 당시 생활 모습들도 모형과 소품 등을 통해 재현했다.

옛 이길여 산부인과를 재현한 1층과 2층에는 진료실과 대기실, 입원실, 수술실이 고스란히 복원돼 있다. 진료비 대신 가져왔던 농산물과 생선, 바퀴 달린 진료 의자, 국내 최초로 도입한 초음파 기기 등 당시 병원 풍경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산모에게 끓여주던 미역국 이야기에는 환자를 가족처럼 아꼈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실물과 흡사한 밀랍인형이 마련된 포토존은 관람객들이 꼭 들르는 인기 코스다.

누적 관람객 15만 명, 5월 한 달 간 3000명 찾는 명소

기념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15만 29명이 방문했다. 특히 2025년에는 연간 관람객 2만 4720명을 기록하며 2016년 개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6년 들어서는 월평균 3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최근 주말에는 하루 200명 이상이 기념관을 찾고 있다.

단체 관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외국인 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단체가 교육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기념관을 찾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06회에 걸쳐 1만 3010명이 단체 관람에 참여했다.

기념관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기념관 유튜브 채널은 2026년 6월 기준 구독자 3만 360명, 누적 조회수 1492만 회를 기록했다.

채널에는 이길여 회장의 방송 출연 영상과 생애 이야기를 비롯해 이길여 산부인과 스토리, 기념관 소개, 가천길재단 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가 게시돼 있다. 일부 영상은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넓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념관을 찾은 특별한 사연들

지난 10년 동안 기념관에는 이길여 산부인과와 특별한 인연을 간직한 사람들도 찾아왔다. 수십 년 전 이길여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와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물론 당시 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과 인근 주민들도 기념관을 둘러보며 옛 추억을 되새겼다. 
 
1960년대 유산을 결심하고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던 한 여성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이길여 원장의 거듭된 설득 끝에 출산을 결심했다. 훗날 기념관을 찾은 이 여성은 그때 아이를 포기하지 않게 해준 덕분에 지금의 딸이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970년대 이길여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상순 여사는 돈을 받지 않을 테니 몸조리를 더 하고 퇴원하라는 이길여 원장님의 배려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회고했다. 환자를 먼저 생각했던 이길여 회장의 진심이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024년 리모델링 후 더욱 풍성해진 전시체험

2024년 리모델링 재개관 이후 새롭게 선보인 전시 공간은 12층 병원 접수, 진료, 입원실 외에도 기념관의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8층 바람개비 체험관에서는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로 심장 박동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의사체험을 비롯해 심폐소생술(CPR), 올바른 손씻기 체험, 인체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직접 보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의료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위생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가천 이길여 산부인과 기념관은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을 넘어, 이길여 회장의 따뜻한 인술과 박애봉사애국의 신념을 전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자리해 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생명의 소중함과 건강의 가치를, 성인 관람객들에게는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전하며 세대를 잇는 공간으로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길여 회장 삶·철학 담긴 1970년대 병원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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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0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7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인하대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89_137305_259.jpg" />
<figcaption>[제공=인하대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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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이 운영하는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난 18일 인하대병원 지하 2층 강당에서 2026년 권역심뇌혈관질환관리협의회 및 인천권역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소방본부, 부천소방서 관계자를 비롯해 가천대 길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나은병원, 부천세종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천세종병원 등 지역 네트워크 의료기관 의료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3월 시행된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역할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열려 의미를 더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역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이 소개됐다.

김연주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장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따른 권역센터 기능 강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예방관리사업 확대, 권역 내 협력체계 고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낙환 인천세종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재활센터장은 지난해 1월 지역센터 지정 이후 1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진료과별 주요 성과지표와 함께 인하대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부평구보건소 간 업무협약 체결 등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현황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천권역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운영 성과와 개선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동근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인하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병원 전 단계와 병원 간 연계체계 공식화, 119 구급대원 대상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등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다만 그는 구급 신고부터 최종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적시성 확보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 간 양방향 소통 체계 강화와 함께 치료가 어려운 상황 발생 시 소방기관에 사전 통보하는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승환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2년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인천경기서부도서지역 18개 의료기관과 44명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해당 사업에서 책임전문의를 맡고 있는 한 교수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신속한 재관류 치료를 위해 AI 기반 최적 치료병원 추천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동근 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권역 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자리였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의료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심뇌혈관 협력망 한자리에…인하대병원 "골든타임 지키는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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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가 검체검사 분야를 과보상 영역으로 평가하고, 검체검사 수가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필수의료 분야 투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기관 검사실 역시 필수의료를 가능케하는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88_137304_4622.jpg" />
<figcaption>정부가 검체검사 분야를 과보상 영역으로 평가하고, 검체검사 수가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필수의료 분야 투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기관 검사실 역시 필수의료를 가능케하는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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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검사실은 필수의료 별개 영역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가 검체검사 분야를 과보상 영역으로 평가하고, 검체검사 수가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필수의료 분야 투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기관 검사실 역시 필수의료를 가능케하는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상미생물검사는 폐렴, 결핵, 인플루엔자, 패혈증, 항균제 내성균, 코로나19 등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과 병원체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향 결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한임상미생물학회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 결정, 중증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감염병 관리, 수혈 안전, 암 및 유전질환 진단 등 현대 의료의 거의 모든 과정은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라면서 의료기관 검사실은 24시간 운영체계, 전문 인력 확보, 품질관리, 숙련도 평가, 장비 및 정보시스템 유지, 검사실 인증 등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임상미생물검사실은 결핵 및 바이러스감염을 비롯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 항균제 내성 검사예방 등 국가 공중보건 체계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고령화와 신변종 감염병 출현, 항균제 내성균 확산, 정밀의료의 발전에 따라 진단검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는 적절한 치료와 의료비 절감, 환자 예후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진단이다.

선진의료 사례도 이를 방증한다.

임상미생물학회는 미국유럽의 연구들은 임상미생물검사실이 단순히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부서를 넘어, 패혈증 및 혈류감염 환자에서 적절한 항균제 치료를 앞당기는 핵심 임상 인프라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특히 혈액배양 양성 검체에 대한 신속한 균 동정과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신속 분자진단은 적절한 항균제 선택과 광범위 항균제의 조기 축소(de-escalation), 필요 시 항균제 확대(escalation), 오염균에 대한 불필요한 치료 중단 등 환자 치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상 체계로도 임상미생물검사실의 필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휴일야간 및 24시간 검사 보고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이다.

임상미생물학회는 결국 진단 스튜어드십(diagnostic stewardship)과 항균제 적정사용(antimicrobial stewardship)의 실행을 제약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 생존율 향상과 국가 항균제 내성 관리라는 공중보건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임상미생물검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개별 검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감염 환자의 치료 성과와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좌우하는 필수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의료비용 분석 과정에서 임상미생물검사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전문성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임상미생물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의료비용 분석이 임상미생물검사실이 수행하는 전문적 판단과 검사의 품질관리, 감염관리 활동, 환자 안전 및 공중보건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라면서 검체검사 분야를 일률적으로 평가해 보상을 축소할 경우, 의료기관 검사실의 인력 확보와 시설장비 투자, 신기술 도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환자 진료의 질 저하와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석 이사장(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필수의료 지원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기관 검사실은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진단검사의학은 필수의료의 재원을 잠식하는 분야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최소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경호 보험이사(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향후 수가체계 개편 과정에서는 단순한 비용 분석을 넘어 환자 예후 개선 효과와 감염관리검사 확대, 의료의 질 향상, 감염병 대응 및 공중보건 기여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가치 기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의료기관 검사실이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상미생물학회는 의료기관 검사실에서 수행되는 약 3000여 종의 검사는 의료진이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라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제한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효율성을 달성해 온 과정에서 형성된 중요한 의료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의료기관 검사실 적정보상 없인 필수의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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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87_137303_385.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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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3일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 의료기관 수준에 맞춰 지급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인은 군의관을 비롯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군 내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 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제로는 민간 의료기관과 비교해 낮은 처우가 지속되고 있어 우수 의료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불안이 군 의료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전방부대와 격오지의 경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병 건강권 침해와 군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임관한 군의관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과 비교해 약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인공지능(AI) 기반 군 의료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국가의 구체적 책무로 강화함으로써 군 의료인력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현행 제10조 제3항을 개정해 국가는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에게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백선희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우수한 군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닌 전문성과 책임에 걸맞은 처우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군보건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군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장병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백선희 의원 "군 의료 공백, 처우 개선으로 푼다" 군보건의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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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사테니스연맹은 21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테니스코트에서 제51회 전국의사테니스대회를 열고, 각 부문별 열띤 경연을 펼쳤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86_137302_461.jpg" />
<figcaption>한국의사테니스연맹은 21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테니스코트에서 제51회 전국의사테니스대회를 열고, 각 부문별 열띤 경연을 펼쳤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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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사테니스대회 왕좌는 이호영정연석 조가 차지했다.

한국의사테니스연맹은 21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테니스코트에서 제51회 전국의사테니스대회를 열고, 각 부문별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의사테니스 동호인 156명이 참가해 그동안의 훈련 성과를 겨뤘다.

대회 개회식에서는 30여년 동안 의사테니스연맹 발전과 동호인들의 단합과 결속을 이끌다가 지난해 작고한 고 정재용 의사테니스연맹 회장(전 인제의대 교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51회 대회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금배부 ▲우승 이호영정연석 조 ▲준우승 하유석장성수 조 ▲공동 3위 박순호장성민 조/박성철박철희 조 ■ 은배부 ▲우승 강선묵조승철 조 ▲준우승 정용채한대근 조 ▲공동 3위 장정우조우성 조/장지완김양수 조 ■ 신인부 ▲우승 백대현김정환 조 ▲준우승 주영진신홍경 조 ▲공동 3위 김성현허성태 조/남상빈박성실 조 ■ 여성부 ▲우승 신순영황보숙 조 ▲준우승 위지혜정현정 조 ▲공동 3위 남승현장수민 조/장소연정희정 조.

의사테니스 새 '왕좌'에 이호영·정연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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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2일 개최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85_137296_44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2일 개최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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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환자 안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보완 없인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료계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2일 개최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계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보장, 책임 귀속 체계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영석 의원은 작년 11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AI 시대에 맞춰,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과 제품들이 환자 치료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 산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데이터 수집에 직접 참여하게 될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보건의료정책연대 등 의료계 관계자들은 패널 토론에 참석해 법안이 데이터 활용과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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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85_137298_62.jpg" />
<figcaption>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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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현행 법안이 데이터 유통에 집중돼 있을 뿐 AI 시대에 필요한 규율 체계는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개발자이기도 한 김형갑 이사는 현재 논의는 데이터를 모으고 유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는 사실상 회수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며 데이터 활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이사는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현재 법안은 어떤 범위까지 요청하고 제공해야 하는지가 충분히 정리돼 있지 않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환자의 요구를 명분으로 사실상 대량의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활용을 논의한다면 데이터를 생산한 의료인과 기관의 권리, 업무 부담, 책임에 대한 규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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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문술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85_137299_70.jpg" />
<figcaption>양문술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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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술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은 병원협회가 과거 해당 법안에 대해 데이터 개방활용 중심의 제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데이터 활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양문술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어떻게 환류되는지 법안에 명확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핀란드처럼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기관마다 EMR 체계가 매우 다양하다며 영국 NHS와 같은 단일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데이터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가 자신의 정보 활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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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윤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85_137300_728.jpg" />
<figcaption>이윤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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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출발점은 민간기업 활용 확대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간 안전한 정보 연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표 이사는 약물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복용 약물, 질환, 임상수치 등의 정보가 중요하지만 국내 의료정보 연계 수준은 해외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전송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약품명이나 용량, 투약일수 등은 단순 데이터지만 상담 과정에서 얻은 생활습관, 가족관계, 복약 순응도 등의 정보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임상적 판단 영역까지 전송 대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만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기반 복약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이사는 일부 기업이 약물비서, 복약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약사의 면허 행위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인 전문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에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이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중심병원,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며 법안 논의가 4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국가 차원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부족, 응급의료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AI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산업계를 일률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보험사와 공익적 의료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정말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은 단순한 산업 진흥법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의미도 갖는다며 데이터 활용으로 창출된 가치를 국민 전체에게 환류할 수 있는 공적 환류 체계까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시은 보건의료정책연대 대변인은 데이터 생산 주체와 책임 구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시은 대변인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사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급대원,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인력 등 수많은 보건의료인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다며 이 데이터의 권한과 의무, 활용에 따른 가치 배분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기록 보관관리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데이터 전송 이후 발생하는 보안사고나 오남용에 대해서는 통제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책임은 의료기관에 남아 있는데 통제 권한은 없는 구조는 책임과 권한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사고 발생 시 책임질 주체와 데이터를 통제하는 주체를 일치시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활용에 대해서도 AI는 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AI와 의료인 사이의 책임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정부 법안에 우려 해소 장치 상당수 반영조문 단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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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85_137297_521.jpg" />
<figcaption>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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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날 제기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 부분 이미 해소돼 있는 내용들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경일 과장은 이번 법안은 현재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적 사안들을 새롭게 규정하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도 부합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정보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하면서법안은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되 가능한 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제도와 규정에 맞춰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료인의 임상 판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이 다루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법안에서 말하는 보건의료정보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건강보험 청구자료, 국가건강검진 정보 등 표준화된 전자적 정보라며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메모나 임상적 판단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 유출 및 해킹 우려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정보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과장은 해킹은 보건의료정보뿐 아니라 금융정보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당연히 보안 강화는 필요하지만 정보 활용 자체를 막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해킹 사고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고, 보안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100%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킹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문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려가 있다면 조문별로 어떤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런 논의가 이뤄질 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시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의료계 "환자 안전·책임체계 보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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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기혁 비뇨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84_137294_362.jpg" />
<figcaption>문기혁 비뇨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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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중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 기관 사이 배분율이 확정되면 내과산부인과일반과비뇨의학과는 손실이 자명한 진료과다. 이중 비뇨의학과는 손실액만 놓고 보면 네 번째에 해당하지만 같은 의원이라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전체 비뇨의학과 의원의 80%에 해당하는 비뇨의학과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영향권에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저평가 의료행위 수가 인상을 비롯해 STI 검사 심사기준 완화 등을 공식 제안했다.

문기혁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은 지난 18일 의협신문과 만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확정된다면 비뇨의학과의 상당수는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 계획을 보고했다. 위탁기관이 검사료 전액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던 방식을 변경해 분리 지급하고 과보상으로 판단된 검체검사료 등 수가를 낮춰 아낀 재원을 저보상 항목으로 재배분하는 재정 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탁검사관리료 10%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위탁검사관리료 규모는 1699억원으로 비뇨의학과의 청구액은 149억원이다. 고스란히 동네의원의 손실로 이어지는 비용이다.

손실을 심층진찰료 신설, 진찰료 인상 등의 보상책으로 보전한다고 해도 비뇨의학과는 연 738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수탁검사 배분율을 6:4로 적용했을 때 손실액으로 배분율이 커지면 손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기혁 회장은 지금까지 상호정산 관행이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다. 검체검사의 투명성 강화와 질 관리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의원이 검사 전후 과정에서 실제 업무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를 리베이트나 할인 문제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수탁기관은 검체의 분석을 담당한다. 검사 적응증 결정, 환자 설명, 검체 채취와 품질 확보, 오염 방지, 라벨링, 보관, 결과 해석, 치료 결정, 환자 상담은 의원의 몫이다라며 검체검사는 검사실 안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진료실에서 시작해 진료실에서 끝나는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비뇨의학과만 한정해 보면 첫 소변인지, 채취 전 배뇨 간격은 적절한지, 증상과 성접촉 위험은 어떤지, 항생제를 이미 복용했는지, 양성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지까지 모두 진료실에서 관리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보상 요구안으로 저평가 행위 5개를 선정해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전립선마사지 ▲경정맥신우조영 ▲요류속도검사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 ▲감돈포경정복술 등이다.

문 회장은 저평가 행위 항목 5개도 고육지책으로 고른 것이라고 토로했다. 동네의원 안에서도 진료비 편중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저평가 행위의 수가 인상은 진료비 청구 상위권에 있는 의원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 7514곳 중 상위 3.2%에 해당하는 1188개 기관에서 전체 의원급 진료비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구간을 2375곳(6.3%)으로 확대하면 이들 진료비 점유율은 67.9%로 늘어난다. 양극화로 인한 기관간 수입 격차가 적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비뇨의학과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1128곳이 있는데 이 중 80% 수준인 약 900곳은 검체검사에 따른 매출 비중이 특히 크다는 게 비뇨의학과의사회 설명이다.

문 회장은 요로감염, 성매개감염, 혈뇨, 전립선암 의심, 남성호르몬 이상 등 진료의 상당 부분은 소변, 혈액 같은 검체검사에 의존한다라며 특히 성병 감염(STI) 검사와 요배양 검사는 검체 채취 방법과 결과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검사를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료 영역의 특성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료, 심층진찰료, 일반 진찰료 중심으로 보상책이 만들어진다면 비뇨의학과 손실이 실제로 흡수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저평가 행위 수가 정상화 이외에 검체 전후 관리료 또는 검체 판단료 신설, 일정기간 한시적 손실보전 장치, STI요로감염전립선암 관련 검사결과 판단료 신설, STI 12종 심사기준 완화 등을 제안했다. 검체판단료 신설은 의협이 주장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문 회장은 정부가 새로운 수가를 바로 완벽하게 설계하기 어렵다면 한시적 보전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제도 시행 처음 3년은 기관별 위탁검사 관련 수입을 기준으로 잔여 손실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연착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TI 12종 검사에서는 ▲요도분비물, 배뇨통, 요도 가려움, 회음부 통증 등 요도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부고환염, 전립선염, 반복 요로생식기 감염 등에서 STI 감별이 필요한 경우 ▲성매개감염 파트너 노출, 고위험 성접촉, 재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전 치료 후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한 경우 ▲클라미디아임질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등 원인균 확인이 치료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항생제 선택 또는 불필요한 경험적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원인균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6가지 상황에서 급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문기혁 회장은 STI 12종 검사(urine multiplex PCR)를 무제한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비뇨의학과 표준 진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적응증이 명확하면 임상의사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후 삭감하지 않도록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는 과잉검사 요구가 아니라 항생제 적정사용과 환자안전을 위한 요구라고 밝혔다.

그는 제시한 6가지 경우까지 사후삭감 위험이 크면 의원은 검사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환자의 정확한 진단이 늦어진다라며 진단이 늦어지면 STI 질환 특성상 지속적인 감염과 배우자 감염 등으로 질병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검체검사 개편, 비뇨의학과 개원의 80% 직격타…폐업 위기"

대한신장학회가 제46차 국제학술대회(KSN 2026/6월 1114일서울 코엑스) 부문별 수상자를 공개했다. 신장학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기리고, 차세대 연구자와 젊은 임상의사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 의지를 담았다.

신장학회 공로상은 강신욱 연세의대 교수, 학술상은 이은영 순천향의대 교수, 정병하 가톨릭의대 교수가 각각 받았으며, 젊은 연구자상은 김형우 연세의대 교수가 수상했다.

강신욱 교수는 오랜 시간 함께해 온 동료와 후배 연구자들 덕분에 받은 상으로, 우리 신장학이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은영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떠오른 질문을 연구로 풀어내려 노력해 온 과정을 학회가 인정해 준 것 같아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당뇨병 콩팥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근거를 만드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병하 교수는 오랜 기간 한길을 걸어온 연구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후배 연구자들과 함께 신장학의 저변을 넓히고 신장이식 환자 진료에 기여하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우 교수는 젊은 연구자에게 큰 힘이 되는 상을 받아 영광이다. 함께 연구해 온 선배 교수님들과 동료후배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신장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신장학회 공식 SCIE 국제학술지인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KRCP) 관련 시상도 이뤄졌다.

우수논문상은 기초 부문 최우수상에 장소영 서울의대 교수, 임상 부문 최우수싱에 박우영 계명의대 교수(계명의대), 우수상에는 김서린김일영 부산의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또 학술지 발전에 기여한 KRCP 최고기여상은 김세중(서울의대)송상헌(부산의대)황원민(건양의대)한승혁(연세의대) 교수가 받았다.

지난 1980년 창립한 대한신장학회는 국내 대표적인 신장 분야 전문 학술단체로, 신장내과소아신장신장병리 및 기초의학 연구자 등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신장학회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학술지 발간, 연구 지원, 의료정책 개발, 대국민 교육홍보 활동 등을 통해 국내외 신장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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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병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이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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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구미병원은 20일 김천시 부항면을 찾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 김성호 병원장이 주민을 진료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82_137291_4439.jpg" />
<figcaption>순천향대구미병원은 20일 김천시 부항면을 찾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김성호 병원장이 주민을 진료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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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구미병원은 20일 김천시 부항면을 찾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김성호 병원장(신경외과)을 비롯해 김우석 교수(외과), 황성조 교수(신장내과), 강승림 교수(영상의학과) 등과 순천향대구미병원 의료봉사단 등 총 40여명이 참여했다.

의료봉사단은 외과 및 내과 진료와 함께 ▲혈액소변검사 ▲복부초음파 ▲골밀도검사 ▲혈압검사 ▲X-ray ▲심전도 등 각종 검사와 약 처방을 제공했다.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한 구미 갈릴리교회는 주민 대상 이미용 봉사도 진행했다.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한자리에서 진료와 검사, 약 처방을 받았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진료 상담도 이뤄졌다.

김성호 병원장은 병원을 쉽게 가지 못하는 환경에 놓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구미병원은 1984년에 창단된 의료봉사단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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