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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4_137411_4449.jpg" />
<figcaption>재판부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물리치료사는 인체에 고압의 산소가 투여되었을 경우 그 결과에 관한 통제력이나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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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에게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토록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병원에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부당이득금 징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고압산소치료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상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B병원을 개설운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B병원을 상대로 실시한 정기 현지조사를 통해 36개월간 산업재해 환자 C씨를 비롯해 총 199명에게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고압산소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단은 2025년 5월 19일,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을 이유로 고압산소치료비 6942만원을 포함해 총 7676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3개월 진료제한 처분에 갈음한 127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압산소치료가 반드시 의료인만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챔버를 작동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등 보조 역할만 했을 뿐, 실질적인 치료 주체는 의사였다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압산소치료의 원리와 위험성을 근거로 고압산소치료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압산소치료의 합병증으로 고압에 따른 폐포, 뇌혈관, 고막 파열, 고압산소중독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합병증의 양상에 따라 적절한 처치가 요구된다면서 고압산소치료의 원리와 치료방법, 위험성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수행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의료 관계 법령상 고압산소치료법은 전문의 전문과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유럽고압의학위원회 또는 대한고압의학회에서 권고하는 압력이나 치료시간 보다 경미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시행되었고, 상처 부위 회복을 위한 비응급치료의 일환으로만 이루어졌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행위 여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시행 방법이나 목적, 시행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경미한 방법이나 비응급으로 실시되었고,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압산소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고압산소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물리치료사는 인체에 고압의 산소가 투여되었을 경우 그 결과에 관한 통제력이나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병원의 구조를 지적하며 의사의 진료실은 3층에 있었고 고압산소치료가 이뤄진 물리치료실은 다른 층에 위치해 있었다며 매뉴얼상 물리치료사들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의사에게 보고했으므로 고압산소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16일 부당이득 징수와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됐다.

법원 '물리치료사' 고압산소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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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3_137409_43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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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적정진료 관리 계획과 관련해, 전라남도의사회가 의료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25일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가 연적정진료 환경조성 정책세미나에 참여해이 같이 강조했다.

적정진료 가치 확산을 위한 의료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최 회장은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 과다중복 이용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의료현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진료 위축과 소극진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자료와 평균 진료량을 기준으로 이상 경향을 탐지하는 방식은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환경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며 현행 적정진료 관리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단순 통계 중심의 접근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과잉진료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선재명 전라남도 수석부회장 또한 공급자 규제 중심에서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 확산으로 시야를 넓히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환자 대상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때 근본적인 재정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선 부회장은 단속과 규제가 아닌,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적정진료 환경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정 진료환경 조성? 의료현장 특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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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2_137408_194.jpg" />
<figcaption>[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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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저가치 의료'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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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1_137406_52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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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갈등 해법으로 마련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법안 통과 이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내 위원회 출범을 공언했지만, 스스로의 약속조차 상기하지 못했다.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당초 올해 상반기로 공언했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이 기한을 넘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그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 때마다 전공의와 PA 간호사 등 직역 간 갈등을 해결할 카드로 업무조정위원회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의정 갈등 여파로 병원을 이탈했다 복귀한 전공의들과 그 공백을 메우던 PA 간호사 간의 업무 범위 혼란을 해결할 창구로 위원회 논의를 지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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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1_137407_523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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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 수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위원회는 출범은커녕 위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법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한 안건을 선정해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약속이 사실상 공수표가 된 셈이다.

법안을 입법할 당시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운영에 의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최근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위원회 구성은)아직 되지 않았다며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를 봐달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예견된 수순이며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입법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업무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를 지적하며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도 보건의료직역 간의 업무범위를 나누는 것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행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걸 명목으로 위원회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아직 위원회 구성조차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확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꼬집었다.

의료계 반대에도 밀어붙이더니…'업무조정위 구성' 함흥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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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0_137405_49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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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의 대량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한 번에 다량 복용하는 OD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의 판매 수량이나 연령 제한, 구매이력 관리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일반의약품 판매 시 복약지도 역시 약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당 의약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경우 식약처장이 정하는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판매 년월일, 의약품명, 판매 수량 등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형태로 기록해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처방전 보존기록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해 개인정보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역시 신설했다.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을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구매자의 인적사항 확인 및 판매기록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들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와 판매관리 체계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구매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일반약 과다복용 막는다" 소병훈 의원, 오남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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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사진=조배숙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9_137404_3338.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사진=조배숙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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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클린존(Clean Zone) 4법을 대표발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일부 유흥시설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이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9년 1만 6044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2만 3022명을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2만명을 웃돌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서도 지난해 마약류 감정 건수는 총 14만 77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약 4만 3000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청년층에서의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3.4%(8566명)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게임장과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해당 영업장 자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범죄에 이용된 영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약류 사용제조매매투약 등을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해 마약 범죄의 거점이 되는 장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투약자와 판매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동네 곳곳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클린존(Clean Zone)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마약 범죄 장소도 문 닫는다" 조배숙 의원 '마약 클린존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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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골대사학회 국제학술대회(SSBH 2026)에서 임상연구 부문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한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김형태 교수(교신저자)와 김시현 전공의(제1저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8_137403_830.jpg" />
<figcaption>대한골대사학회 국제학술대회(SSBH 2026)에서 임상연구 부문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한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김형태 교수(교신저자)와 김시현 전공의(제1저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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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고관절 골절 수술 환자의 골다공증 약제 조기 전환 치료 효과를 입증한 연구로 1820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대한골대사학회 국제학술대회(SSBH 2026)에서 임상연구 부문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김시현 전공의(레지던트)와 김형태성열보 교수 연구팀은 Comparative Analysis of Early Transition from Romosozumab to Denosumab in Surgically Treated Hip Fracture Patients: A Propensity Score-Matched Retrospective Study(고관절 골절 수술 환자에서 로모소주맙 치료 후 데노수맙으로 조기 전환한 경우의 비교 분석: 성향점수매칭 후향적 연구)를 구연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SBH는 대한골대사학회가 주관하는 골대사.골다공증 분야 국제학술대회로 골다공증골절골대사 질환과 관련한 연구 성과와 치료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고령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은 수술 후에도 재골절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골다공증 치료가 필수적이다.

로모소주맙은 뼈를 더 많이 만들고, 덜 녹게 하는 이중작용이 있는 최초의 약이다. 매월 1회씩 12개월간(총 12회) 투여하도록 허가됐다. 12개월 이후에는 골형성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 투여를 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골흡수 억제제로 전환하는 것이 치료 원칙이다.

로모소주맙은 높은 약값과 매월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중간에 투여를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데노수맙은 파골세포 생성 억제기존 파골세포 기능 억제골흡수 감소 등의 효과가 있어 로모소주맙 투여 후 골밀도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투여 간격이 6개월마다 1회이고, 약값도 상대적으로 낮아 접근성이 높다.

연구팀은 로모소주맙 권장 투여 횟수(12회)를 채우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골흡수 억제제 데노수맙(6개월 1회 투여)으로 조기 전환한 환자들의 골밀도 변화를 살펴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진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특성을 통계적으로 보정한 성향점수매칭 후향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로모소주맙을 완료하지 못하고 데노수맙으로 조기 전환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골밀도 유지 및 회복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대한골대사학회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연구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따라 약제 전환 시에도 골밀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했다며 향후 치료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교신저자인 김형태 교수는 고관절 골절은 수술적 치료뿐 아니라 이후 골다공증 관리와 재골절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구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치료 지속이 어려운 고령 환자의 약제 전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계백병원 정형외과는 환자 중심의 진료와 임상연구를 통해 고령 환자의 골절골다공증고관절 질환 치료 성과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관절 골절 수술 환자 '골다공증 약제 조기전환'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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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i0gasnC7s0"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7_137402_5933.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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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오후 3시, 제 68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건정심 수가개편 발표 관련 
공단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연구 관련

제68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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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족회의'는 입원 초기에 주치의·병동 간호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환자·보호자와 한자리에 모여 환자의 기능 회복 목표와 퇴원 후 생활 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공동 의사결정' 프로그램이다.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이 가족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6_137401_526.jpg" />
<figcaption>가족회의는 입원 초기에 주치의병동 간호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환자보호자와 한자리에 모여 환자의 기능 회복 목표와 퇴원 후 생활 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공동 의사결정 프로그램이다.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이 가족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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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재활병원이 중추신경계 회복기 재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환자보호자가 함께 치료 방향을 설계하는 가족회의(Family Conference)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가족회의는 영국(Multidisciplinary Team Meeting)미국(Family Conference)일본(회복기 재활병동 가족회의) 등 회복기재활 선진국에서 정립한 개념이다. 입원 초기에 주치의병동 간호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환자보호자와 한자리에 모여 환자의 기능 회복 목표와 퇴원 후 생활 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공동 의사결정 프로그램이다.

우봉식 병원장은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라는 회복기 재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퇴원 후 거주 환경과 가족의 의견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치료에 반영해야 한다라면서 재활치료 과정과 장기적인 회복 여부에 관한 보호자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치료의 주체인 환자의 재활 의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족회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우봉식 병원장은 다학제 의료진이 입원 초기에 환자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맞춤형 로드맵을 공유함으로써 회복기 재활 치료의 목표에 대한 환자와 가족들의 인식이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원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족회의에 참여한 보호자 A씨는 입원 초기에 담당 의료진이 모두 모여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시간을 내어준다는 점 자체가 감동적이라면서 앞으로의 재활 치료 과정과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궁금한 점에 관해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 있어 안심했다라고 말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환자의 가정환경이나 복귀 후의 생활 목표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재활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우봉식 병원장은 양방향 심층 소통 프로그램인 가족회의를 통해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가족의 가치와 생활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인 재활 계획을 함께 세움으로써 재택 복귀율 향상재원일수 단축환자 및 가족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엠재활병원 병동간호사 B씨는 가족회의를 통해 주치의의 치료 계획과 재활팀의 치료 방법, 가족의 욕구와 기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간호 중재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가족회의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아이엠재활병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 제1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이후 2023년 2기에 이어 올해 3월 제3기 지정을 받은 중부권 대표 회복기 재활병원이다. 우봉식 병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과 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장을 맡아 회복기 재활 분야에 관한 연구출판번역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3년 5월 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을 출범, 국제학술지에 SCI(E)급 논문 4편을 등재했다.

“재활치료 로드맵, 의료진·환자·가족 함께 만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4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5_137400_583.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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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직무 범위를 영어로는 Scope of Practice로 표현한다.

캐나다는 의료인에 관한 자격, 면허, 자율, 직무 범위, 수준 등을 법으로 정해 명문화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온타리오주는 지난 1993년에 28개 보건 의료직에 대한 보편적 법률체계를 제정했다.

이 법을 근거로 28개 보건 의료직에 대한 면허기구 설치 의무와 면허 관리지침의 기준을 삼는다.

전통적인 중의학은 캐나다에서 명확한 법적 규제 없이 이민자 사회에서 통용해 왔으나, 감염관리에 무지한 침구사에 의해 집단 간염 발생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에 온타리오주 정부는 전통 중의학도 다른 보건의료 인력과 같이 별도의 면허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직에 편입시켜 법적 규제를 따르게 했다.

침구사, 한약사, 한방사, 전통 중의학 의사(Dr, TCM) 등 4총의 면허와 자격을 구분하고, 정식 교육기관의 교육과 면허시험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5년제 교육을 받은 전통 중의사는 Doctor로 표기할 수 있으나, Physician으로 표기할 수 없다.

북미 대륙에서 Physician으로 표기가 가능한 것은 의과대학 출신의 Medical Doctor와 골 병리 의과대학(Osteopathic Medical School) 졸업생의 두 가지 직역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어로는 Doctor와 Physician을 구분하기 어렵다. 의사와 전통 중의사는 분명 직무가 다른 별개의 전문직이다.

최근 미국에서 PA(Physician Assistant)나 전문간호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름 앞에 Dr.라고 표기하여 환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캐나다에서 적용하는 정의에 의하면 직무 범위(Scope of Practice)는 보건의료 전문직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직무 범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면허, 교육, 훈련, 그리고 전문적 수준(Standards)에 의해 결정되는데,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개념이다. 법률적 의미는 무엇이 누구에 의해 수행 가능한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나 무면허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캐나다.호주, 전통 중의학 범위 엄격하게 관리 현대의학적 진단 처방권 일체 불허 
캐나다에서 전통 중의학의 직무 범위(Scope of Practice)를 간단히 정의하면, 중국의 전통 의학 기법을 통한 신체 체계의 장애 평가, 그리고 치료법을 이용한 건강 증진, 유지 또는 회복으로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침, 한약, 중의학적 진단, 기공, 추나, 양생 지도, 건강상담, 생활지도의 영역으로 국한한다. 직무 범위와 동반하여 사용되는 법적 용어로 통제된 행위(Controlled Acts)가 적용된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서 직역별 직무 분야의 설정과 이를 특정 직역마다 허가된 의료행위(Authorized acts)로 표현하는 것이다.

신체적 위험의 처치를 통제하기 위해 의료 분야 전체를 14가지 범주로 분류한 후, 직역마다 허용범위를 지정했다. 전통 중의학은 14개 영역 중 2개 영역을 허용했다.

즉 중의학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침술을 위한 진피와 점막 이하의 침습까지가 전통 중의학의 직무 범위다. 이에 반해 의사는 총 13개 영역이 허용된 범위다.

호주도 캐나다와 비슷하나 전국 단위의 중의사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는 직무 범위를 전문직 능력(Professional Capabilities)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캐나다와 유사하다.

전통 중의학에 의한 진단 및 평가에 관한 범위는 진단, 한열, 허실, 표리 등 중의학 변증, 맥진, 설진, 체질 평가, 증후 평가와 중의학의 치료행위인 침, 뜸, 부항, 이침 등이다.

또한 한약 처방과 조제, 그리고 생활과 양생 지도 분야로는 식이요법, 운동과 기공, 건강관리 조언, 스트레스 관리로 규정한다.

호주나 캐나다의 전통 중의학 면허기구의 지침을 보면,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은 현대의학적 진단, 외과적 시술, 현대의학에서 다루는 처방 약의 처방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영상 검사, 병리 검사의 공식 판독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검사와 결과 판독은 반드시 현대의학의 주치의에게 관리를 맡겨야 한다. 직무 범위는 허용범위를 표현한 것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호주에서 전통 중의사가 당뇨환자에게 현대 의료의 약을 중단하고 치료했다가 상태가 악화했는데, 이에 적절한 의료인에게 전원(Referral)하지 않아 호주 중의사 면허기구로부터 직업윤리 위반(Professional misconduct)으로 인정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전원 미필(Failure to refer)이 징계사유였다.

캐나다 BC주의 의료법 규정을 보면 침술, 약초 치료 등 전통 중의학 관련 치료로 2개월 이내 호전이 안 되면 적절한 다른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권하고 있다. 4개월이 지나도 호전이 안 되면 치료를 중단하고 전원을 권고한다.

호주의 중의사 면허기구도 전통 중의학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중증질환이 의심될 때는 즉시 전원을 권고한다. 호주의 전통 중의학은 현대적 주치의나 병원과 협진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 중의학 인정 선진국 명확한 직무관리 혼선 없어 우리나라 갈수록 영역침탈 의료 왜곡 
의료에서 직무 범위와 직무 적합성(Fitness to Practice) 개념이 도입되면서 현대적 의사 면허제도의 흐름도 더 이상 일반면허(General License)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면허증에는 독립진료(Independent Practice)라는 표현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의사가 직무 범위를 변경할 때는 면허기구의 사전 판단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사례에서 은퇴하는 외과 의사가 주 3일 주치의로 직무 변경을 희망했으나 최소 6개월의 추가 수련을 요청받고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른 사례로 행정업무를 하던 가정의학 전문의가 임상 복귀를 요청했고, 이에 지도 감독하에 진료를 일정 기간 이수한 후 독립진료가 허용되기도 했다.

최근 프랑스에서 현업에서 은퇴한 70대 의사가 다시 복귀를 시도해 면허기구의 요청대로 수 개월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일반의학 상담자로 복귀한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현재 중의학을 이용하는 선진국 중 우리나라와 같은 현대적 기기나 리도카인 사용 등 속칭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침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전통 중의학이 인정된 전문직이나 중의학 자체가 완전히 독립 의료체계는 아니어서 전원(referral)과 현대의학의 주치의 협진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나 아직 중의사 자격과 면허제도가 불완전한 나라들도 전통 중의학은 보완 대체 의학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직 중의학이 인정되지 않은 영국은 9개의 주요 의료직의 면허기구 연합체(The Council for Healthcare Regulatory Excellence, CHRE)에서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를 확장된 의료(extended practice)로 표현한다.

확장 의료에 대한 CHRE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관련된 면허기구 간의 합의나 두 가지 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직역 관리 등 현대적 면허기구에 대한 무지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의 의료를 더욱 복잡하게 병들게 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전통 중의학의 국제적 직무 범위(Scope of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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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25일 서울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에서 '2026년 KDRT 의료팀 신규 대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4_137399_144.jpg" />
<figcaption>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25일 서울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에서 2026년 KDRT 의료팀 신규 대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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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25일 서울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에서 2026년 KDRT 의료팀 신규 대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의료팀 민간인력풀 신규 대원의 활동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 재난 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리엔테이션에는 하일수 KOFIH 이사장과 KDRT 의료팀 민간 대원 3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KDRT 의료팀 민간인력풀 운영 체계와 교육훈련 과정 등 구호 활동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공유했다. 또 파견 TASK 분류 활동과 VR 기반 이동식 병원 운영 탐색 활동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임무를 점검했다.

하일수 이사장은 신규 대원들의 헌신은 우리나라 인도주의 활동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대원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고(故) 이종욱 박사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이종욱 박사의 신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대응과 보건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앞으로도 KDRT 의료팀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유지.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구호 활동가는 한국 인도주의 중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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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3_137394_5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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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쏘아 올린 설탕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설탕부담금 관련 법안이 속속 등장하는가 하면 이렇게 거둬 들여질 설탕부담금 규모가 연 4000억원에서 최고 9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설탕부담금도 부담금이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정태호 의원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탕과다사용부담금민간협의체는 26 국회의원회관에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116개 이상의 국가에서 설탕부담금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회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설탕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요율과 당 함량 구간 설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진은 2021~2025년 가당음료 상위 100개를 포함해 총 173개 품목을 표본으로 활용해 당 함량 정보 등을 확인, 표본 부담률을 적용해 설당부담금 규모를 산출했다. 부담금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김선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법률안을 적용했다. 그 결과 설탕부담금 규모는 최소 4274억원에서 최고 9322억원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설탕부담금 도입에 공감하며 단순 가당음료를 넘어 인공감미료 음료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담금의 사용처를 건강증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초 SNS를 통해 설탕부담금으로 지역 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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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3_137395_5116.jpg" />
<figcaption>김창수 의협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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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설탕부담금 도입을 위해 첨가당 폐해 및 설탕부담금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탕부담금 부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음료류, 빵류, 과자류 등 품목 포함부터 가당 함량에 따른 부과율 차등화까지 합의를 거쳐야 할 내용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 건강부담금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완화 방안 등 장기적인 계획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윤 단장은 설탕부담금 관련 재원은 국민 건강권 강화 및 건강 불평등 해소 등 공익, 지역공공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가칭)국민건강공동체위원회를 꾸려 사회적 결정 및 독립적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도강조했다. 윤 단장은 설탕부담금은 재원 마련이 목표가 아니라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며 정부가 이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당 섭취에 따른 비만율 상승 등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면 진작에 나섰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관련 재원을 사용하는 부처를 달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설탕부담금은 필요한 정책적 수단이고 추진해야 할 정책임은 분명하다라면서도 다각적인 공중보건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의협은 앞서 김선민,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찬성 의견을 냈다.

김창수 정책이사는 설당부담금 논의가 국민 식습관을 바꾸기 위한 건강증진 정책인지, 아니면 부과가 비교적 용이한 건강 위해요인을 명분 삼아 새로운 재정 확보 수단을 찾는 과정인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설탕부담금 논의가 단순히 세수 규모나 과세 가능성을 따지는 데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탕부담금은 국민 건강과 만성질환 예바을 위해 꼭 양지에서 논의해야 할 핵심카드라며 어린이가 고당류 마케팅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없이 맑은 물과 건강한 대체제를 마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설탕부담금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돼야 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공급자에게 부담돼야만 건강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는 정책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탕부담금 부과 이전에 국민에게 뿌리내리기 위한 설탕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의 정책 개입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진수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도 가당음료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어린이 건강 유해성을 이야기하며 가당음료에 부과한 세금을 소아 비만 예방과 치료, 학교 급식 체육 환경 개선,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지원에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어린이를 표적으로 한 가당음료 마케팅 규제, 학교 안 가당음료 판매 제한, 알기 쉬운 영양과 담 함량 표시 등을 병행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설탕부담금 부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의 심각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가당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새로운 세금 부담금이 신설되는 것이라 국가와 국민 경제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부담금 신설을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5년마다 확인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활요할 것인지 식단을 제안하고 있다라며 학생건강검진 결과에 비만이나 과체중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비만 예방 관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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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3_137397_5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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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부담금, 걷는 것보다 잘 쓰는 게 중요" 전문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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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 허성호 교수, 최상석 교수, 정진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2_137396_5133.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 허성호 교수, 최상석 교수, 정진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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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혈압당뇨병 유병률이 농촌 지역에 비해 낮고, 도농 간 만성질환 격차는 16년간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호 가톨릭의대 교수팀(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공동 제1저자 최상석정진 교수)이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대규모 국가 통계조사인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8년2023년 경기도 성인 주민의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유엔(UN)과 유럽연합(EU)이 권고하는 도시화 수준(Degree of Urbanization, DegUrba) 분류 체계를 적용해 도시.준도시.농촌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정밀하게 평가했다.

분석 결과, 농촌 지역 주민의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은 도시.준도시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고혈압 유병률은 농촌 지역이 29.4%로 도시 지역(19.4%)과 준도시 지역(20.1%)보다 높았으며, 당뇨병 유병률 역시 농촌 지역이 13.4%로 도시 지역(8.3%)과 준도시 지역(8.6%)을 크게 웃돌았다.

만성질환 건강 격차 역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16년간(2008년2023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농촌 지역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시와 준도시 지역 간 차이는 거의 없었던 반면, 농촌 지역과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지속됐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가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가 구축된 환경에서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만성질환 관리 체계, 보건의료 인프라 등의 차이로 인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허성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도시화 지표를 활용해 지역 간 만성질환 격차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농촌 지역의 고혈압.당뇨병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 만큼,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인프라와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BMC Public Health 6월호에 게재됐다.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도시가 더 낮다…건강 격차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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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1_137392_122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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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중 감량 열풍과 함께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허위과장광고와 효능 미비, 환급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도 최근 2년 사이 급증하면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1년~2026년 5월)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5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6건에서 2022년 67건, 2023년 91건, 2024년 113건, 2025년 15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도 5월까지 30건이 접수됐다. 2021년과 비교하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피해 신청은 40~49세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 123건, 30~39세 114건 순으로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A/S 105건, 계약 불이행 76건, 표시광고 43건, 안전 문제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처리 결과는 환급이 26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처리 불능(41건)과 조정 신청(30건), 상담 기타(25건) 등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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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1_137393_1336.jpg" />
<figcaption>[제공=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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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소비자는 SNS 광고를 통해 구매한 제품에서 광고와 달리 위고비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반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반품비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또 3개월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급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사업자가 빈 용기 등을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접수됐다.

제품 복용 후 전신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발생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효과가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추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며 거액의 추가 결제를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네오스(43건)였으며, ㈜에스디엘에이치(37건), 신생명공학연구소(16건), 대한비만연구소(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의원실은 피해 건수는 업체의 매출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수치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제 이상사례 신고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사례 신고는 총 237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원실이 제시한 최근 5년여(2021~2026년 5월) 신고 건수는 2303건이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1년 57건, 2022년 85건, 2023년 217건에서 2024년 717건, 2025년 92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도 5월까지 307건이 접수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360건, 40대 250건 순이었다. 다만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1011건에 달했다.

이양수 의원은 체중 감량 열풍으로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면에는 과장광고와 효능 미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고비 성분이라더니 속았다" 다이어트 보조제 피해 5년 새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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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0_137391_572.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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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건강권으로 제도화하는 이른바 햇빛권 패키지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국민건강증진법아동복지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과 비타민 D 결핍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충분히 햇빛을 받고 몸을 움직이는 일은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라며 야외활동을 아동청소년의 핵심 건강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인 세계 146위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성장기 아동 10명 중 8명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는 2023년 기준 국내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13.4%로 미국 청소년(46.3%)보다 32.9%포인트 낮았으며, 비타민 D 결핍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0~19세 환자도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 1만130명으로 10년 사이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보장과 건강권 제도적 확립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입법안을 마련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정신 발달을 위해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도 야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가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인증된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부담한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입법 패키지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빛이 드는 환경을 만들고, 아동복지법으로 그늘에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비추며, 소득세법으로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아이들과 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 '햇빛받을 권리' 국가가 보장…이주영 의원 '패키지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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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료법인연합회 신임 회장에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이 취임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49_137390_1919.jpg" />
<figcaption>대한의료법인연합회 신임 회장에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이 취임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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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위한 마음 하나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의료법인의 새로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신임 회장에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이 취임했다.

의료법인연합회는 25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2차 정기총회를 열어, 박진식 회장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함께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의료의 뿌리에서 미래의 동력으로!를 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동력이자 정책파트너로서의 의료법인의 역할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은 김동국 이사장(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 해남종합병원)이 받았다.

이날 임기를 마치는 류은경 회장은 지난 5월 20일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숙원 해결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되면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단 연매출 600억원 미만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 현황을 살펴보니 전국 1300여 의료법인 중 1072곳이 해당된다. 이는 어려운 의료법인 현실을 방증한다. 200여 곳을 제외하고 연매출 600억원이 안 된다는 얘기라면서 우리는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앞장서서 실행한다는 사명감으로 의업에 나서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묵묵히 수행해 온 의료법인의 원장, 이사장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와 함께 박진식 신임 의료법인연합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박진식 신임 회장은 먼저 4년동안 협회를 이끌어 온 류은경 회장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박진식 신임 회장은 류은경 회장님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합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셨고, 회원병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그 성과가 목전에 있다라면서 의료법인 간 화합과 단합에도 큰 역할을 하셨다. 회장님께서 다져주신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 다음 한 걸음을 나아가고자 한다. 회장님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기 중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주체로서 의료법인의 역할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진식 신임 회장은 지금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지역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응급실은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에서 우리는 환자 곁을 지켜왔다. 이제 그 역할을 분명히 인정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요 실행 방안으로는 의료법인의 가치부터 제대로 인식시키겠다는 각오다.

박진식 신임 회장은 의료법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 언론과 국민, 그리고 정부가 의료 법인의 가치를 제대로 보게 하겠다. 우리가 지역 공공의료의 든든한 한 축임을 데이터와 성과로 증명하고 끊임없이 알리겠다. 인식이 바뀌어야 제도가 바뀐다. 또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의료법인이 민간의 공공의료 제공자로서 건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고, 헌신만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역할에 걸맞은 지원과 보상이 따르는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우리의 힘을 키우고, 회원 병원의 권익을 끝까지 지키겠다. 회원 병원이 서로 손잡을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만들겠다. 큰 병원도 작은 병원도 한목소리로 할 때 우리는 강해진다.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열린 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상 시상식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일동의료법인 봉사대상 - 김동국 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 해남종합병원 이사장 ■ 공로상 ▲경영부문 - 장하종 무진의료재단 화순현대요양병원장 ▲의료부문 - 오원석 혜원의료재단 인천세종병원 진료부장 ▲행정부문 - 김민선 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인사팀장 ▲행정부문 - 이윤우 안은의료재단 부평세림병원 경영지원본부장 ▲공공.학계 부문 -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장 ▲언론 부문 - 최은미 MBN 기자.

박진식 의료법인연합회장 "환자 위한 마음으로 새 내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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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청남도 병원선은 도내 6개 시·군, 32개 유인 도서를 운항하며 섬 주민 3,440명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의료진 3명, 의료지원인력 7명, 운항 및 행정인력 10명이 탑승한다. X-ray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을 비롯해 골밀도 측정기, 생화학 분석기, 전해질 분석기, 자동 뇨 분석기, 당화혈색소 측정기, 자동 혈액 분석기 등을 갖추고 있다. 320톤급으로 전국 5척의 병원선 중 최대 규모다. [사진=충남도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48_137388_4419.png" />
<figcaption>충남 병원선은 도내 6개 시군, 32개 유인 도서를 운항하며 섬 주민 3,440명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의료진 3명, 의료지원인력 7명, 운항 및 행정인력 10명이 탑승한다. X-ray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을 비롯해 골밀도 측정기, 생화학 분석기, 전해질 분석기, 자동 뇨 분석기, 당화혈색소 측정기, 자동 혈액 분석기 등을 갖추고 있다. 320톤급으로 전국 5척의 병원선 중 최대 규모다. [사진=충남도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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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섬은 총 3390개에 달한다. 이 중 유인섬은 480개로, 약 81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시설을 갖춘 섬은 19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288개(60%)는 의료시설이 없는 의료 공백 상태다.

병원선(Hospital Ship)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제한 된 섬 지역을 돌며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병원선은 4개 지방자치단체(인천충남전남경남)에서 5척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섬 주민의 병원선이 현행 법체계상 규정이 없어 법적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최근 발행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통해 병원선은 섬 주민 진료와 처방 등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로 인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의료진과 주민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진옥 입법조사관은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공식 제도화되고, 공중보건의사 급감에 따라 취약지 비대면진료 확대와 원격협진 시범사업에 지역보건의료기관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법적 지위가 없는 병원선은 제외됐다면서 만성질환 관리와 약제 처방 등을 위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밝혔다.

전국 보건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PHIS를 활용해서 보건행정 및 사업, 진료 및 진료지원, 실적.통계 등을 관리하고 있지만, 병원선은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해 환자 정보 교류가 차단돼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독립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재정적.행정적 비효율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의료진과 섬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도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진옥 입법조사관은 병원선은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아 관리운영하지만 응급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진료를 위해 병원선을 탑승하거나 병원선이 닿기 어려운 섬 지역에서 병원선으로의 이동을 위한 보조정 탑승 시에 법적 근거가 부재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일반주민의 선박보험 포함 여부도 불명확해 사고 시 보상범위를 놓고 분쟁 가능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병원선 운항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면세유 혜택을 적용하지만 정작 의료취약지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선은 제외된 실정이다. 실제 병원선 운영(1척 기준) 예산은 약 7억 5천만원에서 15억원이 소요된다. 이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60%에 달한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 위기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병원선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유류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제22대 국회에 병원선 유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삭 의원)이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정부와 재정당국은 도서.산간 지역 공공서비스 형평성 논란과 면세유의 타 용도 유출 및 부정사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진옥 입법조사관은 병원선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선 3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제언했다.

지역보건법을 개정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PHIS 연계 및 비대면진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을 요양기관 및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섬 주민이 배 위에서 정상적인 요양급여 혜택과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꼽았다.

아울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임시승선자 범위에 진료 목적의 섬 주민과 환자를 명시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와 보험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한진옥 입법조사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면세유를 적용하면 연간 유류비의 약 3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고유가로 고통받는 지자체를 위해 단기적으로 국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외된 섬 주민의 유일한 의료 줄기인 현행 병원선의 법적 공백을 메우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바다 위 진료실 '병원선’ 법적 근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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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사진=이광희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47_137387_404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사진=이광희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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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소방공무원 특화 진료와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충북 중부권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통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인세법상 국립소방병원은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인이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을 기부하더라도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민간 차원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해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광희 의원은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과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소방병원의 개원 준비 상황과 의료진 확보 문제,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며 이번 법안 역시 개원 이후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충북 중부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개원 이후 병원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민간 기부 활성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법안은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해 시설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 기부금 세제혜택 추진…이광희 의원, 법인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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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46_137384_23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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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무슨 기준으로 나누고, 무슨 자신감으로 저가치 의료라고 판단할 것이냐며 강한 유감도 표명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와 관련 정부가 불필요한 저가치 의료 대상을 공개한다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건보공단은 ▲영상검사 ▲진단검사 및 선별검사 ▲근골격계 시술.수술 ▲심혈관 검사 및 시술 ▲고위험.저가치 약물 사용 ▲암 선별검사 ▲수술 전 평가검사 등 7개 영역 총 31개 저가치 의료 후보지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은 이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주진 중인 상황에서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연구 관련 저가치 후보지표를 공개하며, 마치 그동안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오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자료 환자의 증상, 병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상병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행위 및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도 불필요한 과잉의료를 제공받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환자 특성에 따라 배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 등도 있음에도 비용 위주로 의료를 이분화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문제,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연구를 진행하는 문제점 등 이 연구는 재정 절감 항목 개발을 위한 연구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저가치 의료라는 프레임으로 환자들에게는 의료기관이 과잉 의료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저가치 의료 지표를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해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연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행위의 적정성, 진료지침 등을 만드는 것은 의사(연구진)들의 몫이고 학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학회에서 할 일을 비용을 지불하는 건보공단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저가치 의료를 무슨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무슨 자신감으로 의료를 저가치와 고가치로 구분한다는 것인가라며 저가치 의료라는 저렴한 단어를 쓰는 것은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저가치 의료'를 나눈다? 무슨 자신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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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45_137386_26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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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반(성분명 로라제팜) 양도양수 작업이 최종 마무리, 약제 생산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원 변경을 위한 품목 변경허가를 19일 완료, 7월부터는 약제 공급부족 우려가 해소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아티반은 소아급성 경련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응급의약품으로, 일동제약이 40년 넘게 국내 공급을 해왔다.

채산성을 낮음에도 손실을 감수하며 생산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부의 생산시설 관련 규제강화로 결국 일동제약이 약제 생산 중단을 선언하면서 의료현장의 우려가 컸다.

대체약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제 생산 중단은 곧 진료 중단으로 이어지는 탓이다.

의료계의 우려가 깊어지던 가운데,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 양수를 결정했고, 최근 변경허가까지 마무리되면서 제품 제조판매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삼진제약의 제품 공급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이전 공급처인 일동제약의 제품이 함께 공급될 것이라며 기술이전과 신속한 변경허가 절차를 준비한 두 제약사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