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적발 위해 '합동조사' 예정

정부가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비정상가짜진료 단속을 우선순위 정책으로 꼽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등과 합동조사를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향후 보건의료정책과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학 과장은 지난 7월부터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학 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 내에서 보건의료 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주관해서 최종 조정하는 기본 틀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우선순위 업무로 비정상가짜진료 단속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크게 두가지로 언급했다.

특히 비정상가짜진료와 관련해 김영학 과장은 행정조사반이 출범해 두차례 행정조사를 나갔고, 총 18건의 수사의뢰를 했다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지자체와 건보공단, 심평원과 어떻게 협력해서 합동 조사를 할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정책 환경의 변화 등에 맞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수립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계와의 소통도 지속할 예정이라 점을 강조했다.

김영학 과장은 다음주 내 의정협의체를 예정하고 있다며 그간 의정협의체를 해오면서 다뤘던 아젠다들의 중간상황을 짚는 정도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과장이라는 자리가 의료계와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과정에서 복지부 내 여러 부서와 소통하고 의료계와 원만하게 잘 지내는데 집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