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 이관 완료, "국가 핵심병원 도약"

참여정부부터 논의된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이 21년만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관 완료를 계기로 국립대학병원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의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임상 분야에서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 ▲연구 분야에서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 연구거점으로 육성 ▲교육 분야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공공정책 분야에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하는 지역 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다.

재정지원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상 분야에서는 중증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장기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 명 확충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개별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연계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신약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주민도 혁신적인 치료기술의 혜택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특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 핵심 연구 인프라와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산학연병 협력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국립대학병원의 강점을 연계한 특화 RD를 지원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 산학연병 혁신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강화한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온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출연금)은 보건복지부로 이체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전공의의료인에게 모의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역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경쟁력과 지역 필수의료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의 실질적인 구심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해 지역 내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이끄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신설한 국립대병원정책과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