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순증은 5000억? "규모 부족"

필수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중 순증 규모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5000억원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본격 집행될 필수의료 특별회계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해결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라며 정부는 1조 2000억원 규모라고 했지만 이중 순증 예산은 5000억원밖에 안된다고 전해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은 새롭게 만들어진 특별회계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순증 예산이 절반도 안 되면 그 돈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마다 따로 지급하는 자율예산의 부족함도 지적했다. 지역마다 의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으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회계 안에 자율예산도 편성한 상태다.

김 의원은 자율예산 규모도 3000억원 정도라고 들었다라며 17개 시도에 나눠주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돈으로 지자체가 뭘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서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