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복지위 첫 업무보고…복지부·식약처·질병청 현안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구축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중심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계획을 공유했다. 지난달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임신중지의약품 사용의 실용적 방안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고,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체계 고도화 계획 등을 보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는다. 세 부처 모두 업무보고 내용에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 현황, 그리고 기관 일반 현황을 담았다. 불과 한 달 전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던 터라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응급 최우선으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생명을 살리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으로 응급을 가장 먼저 꺼내들었다.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권역센터를 현재 44곳에서 53곳으로 늘리며, 내년까지 소아전문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달빛병원 지원 예산 확충 및 병원급 역할과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모자의료센터 인력과 보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 소관 이관을 완료한 국립대병원에 집중 투자하고 지방의료원을 공공기능 수행기반 기관단위 성과보상 구조로 단계적 전환할 예정이다. 1조 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회계를 집중 투자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정책을 기획 집행한다. 투자를 위해 ▲멀수록취약지일수록 ▲공공의료기관 우선 ▲지역 자율성 강화 등 3대 원칙도 정했다.

이중 보건복지부는 주요 현안으로 ▲복지안전매트 강화 ▲국민기초연금 등 연금개혁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꼽았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는 방문진료왕진버스,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치매발견기본관리, 치매전문관리, 만성질환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있다. 추후 통합재택간화, 임종케어, 장애 친화 산부인과, 장애 특화 구강진료, 장애인 공공재활 프로그램,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의료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도 주요 현안이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형 중증도별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강화, 중증환자 일당 정액수가를 개선한다. 요양병원의 시설 기능 전환을 지원하고 간병인력 직고용을 요건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간병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임신중지의약품 대응 주요 현안으로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GMO 표시 확대 추진 현황과 임신중지의약품 불법유통 대응,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현안으로 제시했다.

임신중지의약품 불법 유통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화두에 올랐다. 식약처는 우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임신중지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와 알선 광고를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관세청에 제공하는 위해 우려 의약품 목록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포함시켜 우리나라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현재 임신중지의약품 문제는 국무총리 주재로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법제처와 함께 문제점 및 소통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함께 임신중지약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원론적 계획을 내놨다.

질병청, HPV 백신 남성 청소년 접종률 21%9가로 전환 우선순위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외 발생 대응, 코로나19 특별법 보상심사 진행 상황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항생제 사용저감 및 내성 감소를 위한 추진 계획을 주요 현안으로 내놨다.

올해 2월 감사원 감사에서 백신 품질과 안전 접종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오면서, 질병청은 백신 품질에 대한 전주기적 관점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9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 접수 기능을 추가 구축하고 식약처에 접근 권한을 부여해 협업 관리한다. 제약사 조사 시 조사 기한을 정하고 조사 과정 중 중간보고 단계를 마련해 확보된 정보 기반 신속한 위해성을 판단토록 한다. 위해 우려가 높으면 조사 완료 전에도 접종보류 등 선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온도 이탈 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이상반응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자발적 신고 외 능동감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예방접종 백신도 HPV 백신을 4가에서 9가로 전환,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을 다당백신에서 단백결합으로 전환, 7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백신을 고역면원성 백신으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HPV 예방접종 대상은 5월부터 12세 남성청소년으로 확대했는데 7월 기준 접종률이 21.4%로 4개월 먼저 시작한 여성청소년 접종률 19.2%를 추월했다.

고혈압 당뇨 등록교육센터를 (가칭)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관리대상 및 지역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 임상연구 자원을 결집하는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전남광주에 2029년까지 설립한다. 5월 중간 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