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 강화·옹진 의료공백 심각

행정구역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의료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립중앙의료원 헬스맵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데이터를 분석, 강화군과 의료 현실을 19일 전달했다.

분석 결과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분만실, 신생아중환자실 관내 의료 이용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률은 강화와 옹진 모두 100% 역외 유출로 집계됐다.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은 관내 응급실 이용률이 1.5%에 불과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내 접근 취약인구 비율은 93.5%,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도달 불과 인구비율은 100%를 기록했다.

특히 옹진군은 응급과 분만,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4대 핵심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돼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상주하는 내과와 산부인과 전문의는 0명이고 인구 10만명당 연력표준화 사망률은 381.8명으로 전국 최악 수준이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2024년 7월부터 분만취약지 사업비 지원으로 백령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지만 분만은 한 건도 없다.

강화군 역시 권역응급센터 60 분 내 접근 취약인구 42.5%, 지역응급센터 30 분 내 미도달 인구가 98.9% 에 이른다.

허 의원은 ▲인천시 도서지역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운영 국비 지원 의무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도서접경지역 보건의료 국가 특례 적용 ▲정부 필수의료 지원 사업 내 도서 취약권역 맞춤형 배분 기준 마련 ▲닥터헬기 등 응급 이송망 확충 및 지역필수의사제 우선 배치 등을 요구했다 .

허 의원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주요 필수의료 정책이 도심 대형병원 위주로 집중되면서 강화군과 옹진군 같은 도서접경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정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격차 해소는 타협할 수 없는 국민 생명권의 문제라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도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뒷받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응급환자 이송비 국비 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종합대책이 수립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