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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협회는 10~11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서울에서 국제종합학술대회를 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0_128702_3221.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는 10~11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서울에서 국제종합학술대회를 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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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초고령화, 저출산,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 악영향 등 눈 앞에 맞닥뜨린 보건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IT의 임상 적용, 건강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 지역사회 돌봄 체계, 초연결형 통합 진료 체계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

대한병원협회 국제종합학술대회(KHC 2025/1011일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서울) 기조강연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각국의 다양한 시도가 전해졌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질병 부담을 낮추고, 개인이 건강관리의 주체가 되며, 의료 비용은 줄이면서 의료 질은 유지하는 가치 기반 의료 구현에 방점이 찍힌다.

먼저 커크 추안 옹 박사(우드랜드 헬스캠퍼스 최고운영책임자)는 싱가포르 의료의 미래에서 병원의 역할 재정의-건강 및 의료 허브로서의 캠퍼스 주제 강연을 통해 건강 생태계를 주도하는 병원의 역할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전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적은 의료비용으로도 높은 건강수명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역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질병 부담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보건의료의 중심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급성기 치료, 예방의료, 노인돌봄 전반에 걸쳐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전환점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계획을 통해 국민이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옹 박사는 아이들에게 탄산음료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 교육을 통해 탄산음료가 눈 앞에 있더라도 물이나 다른 음료를 먹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더 나은 단계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면서 병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하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원한 우드랜드헬스캠퍼스(WHC)에는 이런 건강비전이 구체화돼 있다. 병원의 역할은 급성기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과 사회적 요구를 함께 다루는 중추적 허브로 진화한다.

옹 박사는 병원은 고립된 섬이 아니다. 외부지향적이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건강을 위한 많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라면서 WHC는 개방형 병원이다. 환자가 가장 중심인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녹지도 잘 조성돼 있다. 아침 식사도 할 수 있고 카페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곳에서 병원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갖가지 건강증진 활동도 제공받는다. 예술 활동과 치유 활동이 어우러진다고 소개했다.

WHC의 진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다학제간 기술과 로봇 공학을 통합하고 있으며, AI를 포함한 미래 기술 수용을 위한 미래 지향적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옹 박사는 WHC의 진화는 지난 10년에 걸친 계획과 개발 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이 집약돼 있다라면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유연하고 끈기 있게 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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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HC 2025' 첫날 기조 강연으로는 ▲싱가포르 의료의 미래에서 병원의 역할 재정의-건강 및 의료 허브로서의 캠퍼스(커크 추안 옹 우드랜드 헬스캠퍼스 최고운영책임자) ▲의료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이끄는 변화의 물결(샤비 도로토비치 미국 마운트사이나이인터네셔널병원장) ▲의료서비스의 미래, 새로운 지평을 열다(아나 반 포크 네델란드 KPMG 인터네셔널 헬스케어글로벌헤드) 등이 진행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0_128703_3422.jpg" />
<figcaption>KHC 2025 첫날 기조 강연으로는 ▲싱가포르 의료의 미래에서 병원의 역할 재정의-건강 및 의료 허브로서의 캠퍼스(커크 추안 옹 우드랜드 헬스캠퍼스 최고운영책임자) ▲의료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이끄는 변화의 물결(샤비 도로토비치 미국 마운트사이나이인터네셔널병원장) ▲의료서비스의 미래, 새로운 지평을 열다(아나 반 포크 네델란드 KPMG 인터네셔널 헬스케어글로벌헤드) 등이 진행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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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비 도로토비치 박사(미국 마운트사이나이인터내셔널병원장)는 AI와 인구건강관리를 가 미래 보건의료 성패를 가를 파괴적 혁신의 테제로 꼽았다. 정부의 적절한 재정 지원 주요 요소로 들었다.

각국의 병원들은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재정, 규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모두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고, 의료의 주요 발전은 새로운 혁신이 기존 방식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때 이뤄진다. 적은 자원으로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이런 혁신은 적절한 자금 지원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도로토비치 박사는 파괴적 혁신에는 조직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인센티브규제도 중요하다라면서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이지만 원칙을 갖춰야 한다. 의료는 예측적이고, 예방적이며, 개인화되고, 특히 참여적이어야 한다. 환자 스스로 치료 개선에 관심 없으면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에서 가치-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트렌드로 AI의 역할도 되새겼다. 이미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환자 맞춤형 진단과 치료 결정을 내리고, 리스크를 예측하고 있다. AI 기술은 원격으로 급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환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예방 조치와 치료 유지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토비치 박사는 AI는 당분간 의료 전문가를 대체하지 않겠지만, 이미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마운트사이나이병원 헬스케어 시스템은 다양한 AI와 AI엔진이 건강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전자건강기록으로 보내면서 임상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병원에서만 17개 AI 툴을 사용해 연간 1500만건을 예측하고 있으며, 매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가지 혁신 트렌드는 인구건강관리(Population Health Management)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료비용은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 결국 의료비용을 줄이면서 의료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구 전체의 건강관리를 살펴보자는 의미다. 실제 적용은 전체 치료의 질을 측정해서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건강 위험상태에 이르지 않은 3035%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면 질병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로토비치 박사는 마운트사이나이병원은 한 때 입원실이 만실이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삼았다. 환자 교육을 통해 질병 상황을 개선시키고,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환자가 입원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라면서 인구건강관리는 많은 환자들을 능동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해 더 높은 품질의 치료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역시 포용적 변화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혁신을 이끌 강력한 거버넌스, 지불모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나 반 포크 박사(네델란드 KPMG 인터네셔널헬스케어 글로벌 헤드)는 의료분야는 신기술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 헬스케어에는 늘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있는데도 그렇다라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는 기술에 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변혁은 어렵지만, 진정한 혁신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 지향점으로는 ▲지역사회 연계 ▲일차의료 ▲초연결형 통합 진료 ▲보건의료 인력 역량 ▲첨단병원의 지식 허브화 등을 꼽았다.

포크 박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필요하다. 취약계층에도 어떻게 공평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일차진료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다학제 전문인력으로 진료팀을 구성해 선제적 치료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문화적, 지역적, 사회적 요구에 맞는 맞춤 진료도 필요하다. 핀란드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헬스 빌리지를 구성하고, 챗GPT 질문을 통해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 헬스케어 플랫폼은 아주 높은 접근성를 확보했다. 원내 AI 가능 업무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전문인력의 시간과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대학에서는 가상의학센터를 만들어 응급 질환의 3분의 1을 다룬다. 병원가지 않더라도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조강연에 앞서 열린 KHC 2025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오태윤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 손수정 한국의품안전관리원장,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이영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김광태, 유태전, 김철수, 김윤수, 홍정용, 임영진 명예회장, 조선혜 지오영 회장, 최지현 삼진제약 대표, 유재천 유한양행 부사장, 이승환 종근당 전무, 윤병희 한미약품 상무 등과 병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건의료 '파괴적 혁신' 두 축…"AI·인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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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9_128700_12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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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강행 책임자 '처벌론' 부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9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6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8_128699_1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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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학번부터 전공의까지, 붕괴되는 의사 양성 체계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전공의 사직과 의과대학생의 집단 휴학을 초래하며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료정책 대립으로 비화한 지금, 정국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습니다.

향후 2개월간 행정부를 관리하게 될 새로운 권한대행 체제는 기존 정책의 급선회를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명분으로 기존의 주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월 말까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교육부의 일정이 걸려 있어 보건복지부와의 합의 실패 시 올해와 동일한 정원으로 선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2024학번 학생들은 1년 휴학에 따른 학사일정 혼선을 우려하여 반학기 수업을 근거로 진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타 학과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결국 2025학번과 함께 합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의예과 1학년으로 주로 교양 위주의 수업을 받고 있어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년 후 본과 진입 시 교육 환경은 심각한 과밀과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의과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의사양성학원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공의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1년 이상 이어지는 수련 공백으로 자연 이탈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 정부는 전공의 추가 선발에 대한 결정을 두 달간 유보한 상태입니다. 결국 하반기 선발로 연기될 것이며, 수련 중단이 1년 반 이상 지속된다면 많은 전공의가 전공 파트에 대한 애착을 잃고 비인기 과목은 정원 미달 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6월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장관 인사청문회 및 조직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해결 노력은 빨라야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가 곪으면 짜내야 치료가 되듯 이번 사태가 의료계 전반에 남길 상흔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4학번 의대생과, 인턴레지던트 4년차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의료계 혼란 속에서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적 발언에만 치중하며 탄핵 프레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후배 전공의와 의대생들로부터 점점 외면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도시국가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지만 예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듯이 의사(醫師)의 스승 사(師)는 이제 일 사(事)로 바뀌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땅의 의료 교육이 더 이상 희생과 책임이 아닌 절망과 갈등의 대명사로 남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師)가 사(事)가 된 시대? 의정 갈등의 그늘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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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1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7_128701_2336.jpg" />
<figcaption>의협은 1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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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입대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을 개정한 국방부에 맞서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김민수 정책이사, 강명훈 변호사와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방부 훈령은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국방부는 올해 의무장교(군의관) 630여명, 공중보건의사 250명을 선발했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후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병역 미필자는 3300명 정도인데 이 중 880명만 먼저 군대 가게 됐다.

통상 연간 1000~1200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봤을 때 남은 인원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해야 한다.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 매년 의대 졸업생 추가 발생까지 고려하면 대기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기습 개정한 훈령을 근거로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2월 26일자로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개정한 것.

의협은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향후 법령 체계에 부합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방향이다.

김택우 회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향후 병역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입영 예정 전공의의 기본권을 보장해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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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7_128697_3843.jpg" />
<figcaption>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왼쪽)와 강명훈 변호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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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의협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일찌감치 헌법소원 및 집단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설문조사에 나서면서 현안에 적극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정)가 대리를 맡기로 했다.

대전협 비대위원이기도 한 김민수 정책이사는 훈령 개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는 사직 전공의들은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을 받거나, 취업하거나개업하기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대리에 나선 강명훈 변호사도 국방부의 훈령 개정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변호사는 국방부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업무처리 지침을 조문 형식으로 만든 것이라며 훈령이 일반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때는 훈령 자체에 대해 헌재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현역으로 선발하지 않은 사람을 미선발자로 분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4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합리적인 기준이나 선발 방법이 없다. 개개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꼬집었다. 개인이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침해한다고 본다라며 개정된 훈령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올해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전공의를 대리해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대기 중이던 전공의가 곧장 군대를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자체가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위법한 걸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보충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해서 그것을 강제하는 소송은 제도상 없다. 정부와 의협이 노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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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7_128698_3859.jpg" />
<figcaption>의협은 1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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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방부 '현역 미선발자' 꼼수 훈령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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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6_128715_1730.jpg" />
<figcaption>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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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의 여파로 의료기기 업계도 전에 없는 위기 상황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1년 전에 비해 매출이 많게는 70%까지 급감했고, 자금난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의 자구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9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눈 앞으로 다가온 미국발 상호관세 폭탄도 업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료기기산업 동향과 그에 따른 협회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의료기기업체는 지난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발표와 이어진 의료사태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거래 지연과 매출 감소 등의 직격탄을 맞은 것. 업체별로 매출이 절반에서 많게는 70%까지 급감한 곳도 있었다.

이로 인해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부는가하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업체들도 속출했다. 상황이 길어지면서 나름의 자구책들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이전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높아진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김영민 회장은 의료사태의 뒷면에서 의료기기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연이은 사건으로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말그대로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며 업력 개시 이래 지난해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돌아봤다.

이어 업계가 힘을 합해 난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힘겹다고도 밝힌 김 회장은 조속한 사태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정부에 저리 금융 지원, RD 연계 자금, 운영자금 지원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도 요청했다.

미국발 상호관세 폭탄도 고민거리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특히 한국산 수입품에는 25%의 관세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약품은 일단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의료기기는 다른 수출품과 마찬가지로 미국 수출시 2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관세부과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시간을 벌게 됐지만,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만나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임민혁 협회 산업육성본부 전무는 미국은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시장이라며 25% 관세 부과시 국내 수출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영민 회장은 미국 관세정책은 물론 각국 규제강화로 수출 여건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정부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사태 장기화에 의료기기업계 곡소리 "정상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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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단체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5_128692_1639.jpg" />
<figcaption>3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단체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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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 발굴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다음 달 8일까지 3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현장 50명과 온라인 20명(비수도권 회원)으로 선착순 마감이다. 등록비는 현장 수강회원은 92만원(비회원 152만원)이며 온라인 수강회원은 72만원(비회원 122만원)이다. 의대생과 전공의는 일괄 42만원이다.

교육 기간은 5월 15일 개강식과 제1강의를 시작으로 9월 25일 수료식까지 총 18강좌가 진행된다. 현장은 50%, 온라인은 7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수여되고 강좌당 연수교육 1평점이 부여된다. 교육시간은 저녁 7시 45분부터 1시간 45분 동안 이뤄진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협 회원 및 직원(산하단체 등 포함) ▲국회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 ▲정책 입안 관련자 및 관련 고위공직자 ▲관련 분야 교수 ▲기업체 임원급 이상 ▲기타 최고위과정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200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44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등 지난해부터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관련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젊은의사의 참여율도 높아졌다. 지난해는 현장 72명, 비수도권 온라인 23명으로 총 95명이 교육에 참여할 만큼 관심도가 컸다.

강태경 위원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신영통삼성내과의원)은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정책 교육 과정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수강생은 의료정책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동료 선후배와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미래의료를 이끌 새로운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은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02-6350-6684, kmap2025@naver.com)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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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94 max-width-791 float-center" data-idxno="128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5_128694_17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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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관심↑…의협 '최고위과정'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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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4_128691_315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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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 공약 다듬기에 들어갔다. 총선을 치른 지 1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공약을 발굴하기보단 기존 총선 공약을 다듬어 약속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10일 국회 복지위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정책 중심, 대선공약의 방향성을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정국부터 일찌감치 대선공약 TF를 만들고, 대선을 대비해 왔다. 조원준 위원은 여기서 대선공약 TF 총괄을 맡은 인물이다.

의료분야 키워드는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공공의료 사관학교 검토

의료분야 최우선 정책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꼽았다. 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아닌 기능과 역할 중심의 전환을 고민 중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공공의료와 관련, 기존에 의료계에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공공의대대신 공공의료 사관학교 개념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원준 위원은 2020년도 당시 공공의대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선발과정에서 시민단체 자녀를 입학시키려 한다는 가짜뉴스도 있었다. 사실이 아니지만 이미 잘못된 이슈로선입견이 만들어졌다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공공의대 프레임이라는, 반감이 형성된 현실을 고려해 트랙을 달리한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사의 숫자보다는 분배의 문제라는 의료계 의견과 내가 필요한 의사가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다르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지역필수공공영역에 대한 사관학교를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의사 수를 23배씩 양성해 내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숫자만 늘려서는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없다. 다만 제한된 범주 내에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의료계에서도 적극제안해볼 때라는 생각이다. 건설적 고민을 할 때라면서 수가 정상화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정상화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너무 크다.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가 충분한 지원을 하는, 공공이 책임을 지고 인력을 확보하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대 정원, 이제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정해추계위 결정 영역

의료대란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의대 증원으로 비롯된 의료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각 당의 복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의대증원을 포함한 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선 규모나 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정책을 무효화시킬 순 없다고 했다. 특정 거버넌스나 회의체에 귀속될 이유는 없지만, 의제 자체를 모두 외면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조원준 위원은 의료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귀속 당할 이유는 없다. 정치적으로도 실익이 없다. 그럴 이유도 없다면서도 다만 의개특위 의제들을 모두 피해 갈 순 없다. 의제 자체가 변경되진 않을거다. 누구든 답을 내놔야 하는 의제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대증원 문제의 경우, 정부가 함부로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부분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도, 의료계도 권한이 없다. 여론으로도 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함부로 정할 수 없는 영역이 됐다. 의료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얻은 교훈은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6년도의 경우, 정부가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물리적으로 어렵기에, 제도적인 결정은 2027년도부터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추계위의 권한은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분야별 분포도와 필요도를 분석하고, 충원 방식까지 논의하게 될 거라는 설명이 나왔기 때문.

조원준 위원은 현재 교육부가 3058명을 이야기했다. 학생 복귀 여부와 수업 정상화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규정에 따라, 대학 자율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조정하지 않겠느냐고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계위는 단순히 의대 증원 200명, 300명을 정하는 조직이 아니다. 전체 의사 부족 여부에서 출발해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부족한지, 어느 방식을 통해 충원하는 게 필요한지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정책 방향성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성 이후에는 지역별 분포, 향후 분포 전망, 부족분에 대한 충원 구조, 방식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의대생 이슈 중심 변화 의료계에서 의료 정상화 위해 나설 때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뒀던 의료사태 초반과 달리 최근 정치권에서는 의대생 복귀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전했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 전략이 옳지 않았다는 평가와 별개로, 많은 전략에도 움직이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과 의대생 복귀가 더 미뤄진다면 의료 교육이 더 파국으로 치달을 거란 우려와맞물린 결과라고설명했다.

조원준 위원은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시급 과제가 바뀐 양상이다. 전공의 복귀가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기보다 가능하냐는 문제와 이미 다른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전공의가 복귀해 의료현장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위주의 의료체계에 대한 반성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정상화가 더 당면한 과제가 됐기 때문이라는 점도 큰 부분이다.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생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화를 요청한 의료계에는 대화는 환영한다. 다만 성과가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먼저 나서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역할, 책임에 대한 영역을 선제적으로 제안한다면, 정치권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선 공약 두 개축회복과 성장

민주당은 당초 3월 15일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탄핵 정국 직후부터 TF를 꾸렸다. 선고가 미뤄지면서 본의 아니게(?) 일찌감치 공약 작업을 진행하게 된 셈이 됐다. 그럼에도 탄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공약을 명시화를 하는 것은 부담됐던 상황이었다.

탄핵 선고 이후 법정 선거운동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각 정당은 한 달 안에 공약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총선이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 새로운 공약을 만들기보단 총선 당시의 공약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것을 제1 원칙으로 삼았다.

조원준 위원은 민주당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한 약속(총선 공약)부터 잘 지키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면서 총선 공약 중 이행된 것을 정리하고, 미이행 과제 중 진행중인 것과 지속가능한 것 등에 대한 분류를 진행했다. 현재는 총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정보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두 개의 축은 회복과 성장이라고 밝히면서 사법제도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제도, 많은 영역에서 망가진 부분이 많다. 정상 국가로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회복을 꼽았다. 그리고 현재 통상 문제 이슈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정부 부재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다. 통상을 포함한 성장 담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또 다른 큰 축이라고 설명했다.

문케어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시대적정책적 흐름을 봐야 한다. 다만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재정비현실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내가 낸 보험료가 나에게 잘 쓰인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을충족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저항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민주당에 쏠린 눈, 의대증원 어쩔거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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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3_128687_42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를 10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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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태의 원인이 됐던 현 정부의 일방적 보건의료 정책은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정책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충실하고 타당한 근거라도 정책 주요 이해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를 10일 진행했다. 의료정책 결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면서다.

발제를 맡은 정웅기 박사(존스홉킨스대학, 보건정책학)은 의료개혁의 근본문제로 공급자의 정부 불신을 꼽았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부재로 정부가 공급자 집단을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6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3_128688_4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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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박사는 의료정책 주요 행위자, 즉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 집행하는 게 정책이라는 정책입안자와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의료정책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의료공급자 간의 이해가 공유되어있지 않다며 공급자의 정책적 순응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이들이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들을 검토하고 그에 기초해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려는 문제의식이 극히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좋은 정책을만들려면 좋은 근거를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정 박사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충실하고 타당한 근거라도 주요 이해당사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해당 정책의 근거로 기능하기 어렵다며 좋은 근거를 잘 사용하는 것이 정책입안에 긴요하다. 근거가 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작동시키는 정책동학 자체가 의료정책 연구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또는 의회 주관의 보건의료 개혁 국가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주관의 한국의 의료개혁과 거버넌스 프로젝트 런칭 ▲대한의사협회 주관의 의료정책 펠로우십 신설 등 3가지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정 박사는 보건의료 개혁 국가위원회의 경우 정치인 또는 관료가 위원장을 맡되 위원회 활동보다 연구 지원에 주력하고 보건의료 이슈를 종합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반드시 폭넓은 학제적 인력 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제도에 대한 성찰, 위원회 남용 방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형욱 교수(단국의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모든 의사가 아니라 최소한 어렵고 위험한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돈도 잘 벌고 삶의 질도 누릴 수 있게 하면 된다며 의사를 떠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위험한 일을 할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수많은 허수아비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가 면피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차라리 없애는 게 합당하다며 앞으로 운영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역시 숫자로 밀어붙이는 위원회, 허수아비 위원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합당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지만, 국회에서의 뜨거운 질책에 고개를 숙였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앞으로 거버넌스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 제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정책 거버넌스는 다른 거버넌스와 전문성에서 차이를 둔다며 보건복지부는 거버넌스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통해 의료정책 거버넌스가 경직되는 것이 아닌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총평한 성 과장은 추계위 운영에서도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듣고 같이 상의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종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은 너무 실망스럽다. 지금 이 사태를 벌인 보건복지부의 정책 과장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토론회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어떤방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정도는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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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3_128689_4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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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정책은 이제 그만 "좋은 근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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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연일 입장문을 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는데, 이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실손보험 개편방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상]정부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개혁, 어디까지? 
[하]실손보험 개편방안,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막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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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다.

다만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일부는 중단보다는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미 발표한 1차 및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는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며 지역 포괄2차 병원 육성,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각 과제는 의료계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라며 추진 뜻을 보였다.

특히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거센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관리 어젠다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마냥 논의 중단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8차 회의 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도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이 주요 어젠다로 자리 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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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2_128686_59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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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를 한데 묶어서 계속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이 두 가지를 엄격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과 보험사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은 가입자, 즉 잠재적인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개혁 방향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가입자가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대책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비급여 자체가 원가 이하의 의료 현실을 보전하기 위한 항목의 개념인데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영역인 만큼 의료계가 적극 의견을 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비급여 적정 관리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겹치는 주제는 혼합진료 금지 부분. 정부는 비중증 비급여와 병행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식이다. 아직 대상 항목을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도수치료가 첫 대상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도수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도 진행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병행진료 금지를 위한 절차도 보건복지부 선에서 진행할 수 있다.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를 바꾸면 된다. 관련 고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또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명칭과 분류 코드를 표준화해 목록화하고 재평가를 통해 퇴출 기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의료개혁 과제에 들어있는 관리급여 신설도 눈여겨봐야 한다. 진료비,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최고 95%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추가적으로 근거가 필요한 항목을 급여 영역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선별급여라는 제도가 존재함에도 새로운 형태의 비급여 관리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통제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해석이다.

환자와 민간 보험사의 계약 관계인 실손보험 개혁도 정부가 적극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올해 말 5세대 실손 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목표로 방향성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서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비중증 비급여의 보장성과 보장 한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겠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근골격계 질환과 비급여 주사제 혜택은 전체 가입자 중 소수만 받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은 전체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다라며 두 분야는 실손보험료 상승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과다 이용으로 의료체계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초점]대통령 탄핵됐는데…실손보험-비급여 개혁, 현실화되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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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1_128684_1141.jpg" />
<figcaption>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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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교육을 받는 수련생보다 병원의 노동력으로 인식되어 온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하겠다고 밝힌 박민수 차관은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수련을 내실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말했다.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동안 전공의는 주 80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근무를 해왔다. 지난해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은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며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8)시간, 연속근무시간은 24(+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할 것이라 약속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주 72시간·연속근무 24시간 단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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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정한 전국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90% 지역에서 병상이 넘쳐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가운데 부산경상남도대구전라남도광주 등 5개 시도는 아예 병상 공급을 제한 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는 일반병상을 아예 늘리지 못한다는 소리다.

보건복지부는 2023~27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 시책은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눈 뒤 지역 인구와 입원환자 수, 병상이용률 등을 반영해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조정 지역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 중 공급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일반병상은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90%가 병상 과잉 상태로 분석됐다. 전체 진료권역 중 절반이 넘는 39개 권역이 공급제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24개 권역이 조정 지역에 속했다. 병상 신증설이 가능한 공급 가능 지역은 7개 권역에 그쳤다.

요양병상은 절반이 조금 넘는 38개 권역에서 병상 공급 과잉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급제한 지역은 25개 권역, 조정 지역은 13개, 공급가능 지역은 32개 권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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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0_128682_1046.jpg" />
<figcaption>병상 공급 제한 지역 5곳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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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이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17개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 중 일반병상만 들여다보면, 부산경남대구전남광주 등 5개 시도는 전 진료권이 병상 공급 제한 지역으로 묶였다. 2023년 7월 기준 부산은 일반병상이 2만 8208병상, 경남 2만 4849병상, 대구 1만 9770병상, 전라남도 1만 6305병상, 광주 1만 5789병상으로 2027년까지 더 이상 늘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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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0_128685_1146.jpg" />
<figcaption>수도권 병상 공급 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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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25개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졌는데 동북권만 병상을 늘릴 수 없는 제한 지역이고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은 병상을 줄여야 하는 조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천광역시도 서북, 동북, 중부, 남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졌는데 병상 제한 지역 속에서 남부권만 유일하게 병상을 더 설치할 수 있는 가능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7년 목표치를 4257병상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2023년 7월 보다 약 50병상 더 늘릴 수 있는 규모다.

경기도는 12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수원과 성남, 안양은 병상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치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각각 2171병상, 2583병상, 349병상 더 여지가 있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 구미, 강원도 춘천권, 제주도 제주시가 일반병상 공급 가능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를 처음 제시하고 27년까지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됐다라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경남·대구·전남·광주 병상 넘친다...'공급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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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스트레스학회는 13일 서울대병원 우덕윤덕병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8_128681_1954.png" />
<figcaption>대한스트레스학회는 13일 서울대병원 우덕윤덕병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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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쓰나미.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대한스트레스학회가 13일 서울대병원 우덕윤덕병홀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다.

스트레스학회는 실시간 인터넷 뉴스, SNS, 온라인 댓글 문화 등은 우리의 인지적 부담을 높이고, 불확실성 속에서 심리적 압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부하와 스트레스의 관계, 허위 정보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및 치료 전략에 대한 최신 정보들이 공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 첫 번째 순서인 Fact vs Fake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과 허위 정보 확산을 주제했다.

먼저 이재길 교수(한림대학교)가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의 확산 이에 따른 증가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이외 △최근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딥페이크의 양면성 (김장현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용자가 편향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김태경 교수, 서원대학교)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정보 과부화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세미나 세션에서는 스마트폰과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보 과부하로 인한 정신적 피로, 즉 디지털 피로(Digital Fatigue)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소개 (배우경 교수, 서울대학교) 와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건강정보들의 질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 (김현의 교수, 서울대학교)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2와 임상강좌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정보 관련 스트레스 관리의 관점에서 심리적 접근을 통한 스트레스 회복과 디지털 스트레스 시대의 올바른 관리 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박민선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건강한 정보를 습득하는 벙법과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민선 서울의대 교수(가정의학과)는 2024년부터 대한스트레스학회 회장에 취임하여 활동 중이며, 영양, 운동, 스트레스관리를 통한 체력의 균형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진료를 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 4평점, 건강심리전문가 과정 8시간 인정, 정신건강 간호사 수련과정 8시간이 인정된다.

'숏·릴스' 정보 쓰나미…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9 max-width-319 float-left" data-idxno="1286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7_128679_2255.jpg" />
<figcaption>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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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적응증 기반 약가 산정제(IBP)에 적용받는 보험약값을 책정받는다는 목표 아래 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한국은 급여승인된 약이 적응증을 확대할 경우 보험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약값을 책정했다.

IBP에 기반해 보험약값을 책정받는다면 듀피젠트는 IBP 적용 첫 치료제가 될 전망이다.

다국적 제약계는 최근 급여 승인된 첫 보험약값에서 적응증 확대에 따라 보험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이 아닌 적응증별 가치를 별도로 판단해 그에 따라 약값을 책정하는 IBP 방식으로의 제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사노피가 듀피젠트의 확대된 적응증에 따른 보험약값을 IBP로 책정받으려는 이유는 듀피젠트의 긍정적인 COPD 치료 효과 때문.

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는 9일 열린 듀피젠트 기자간담회에서 BOREAS와 NOTUS 두 건의 3상 임상연구 결과를 인용해 COPD 중등도-중증 연간 악화율을 듀피젠트가 위약군보다 30%, 34%를 각각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3제 병합요법을 처방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COPD의 주요 증상인 급성악화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악화율을 30%씩 낮춘 결과는 환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생명 연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노피측은 두 임상연구 결과에 따른 효과는 기존 약의 효과를 추가 입증한 정도를 넘어 새로운 신약이 해당 치료분야에 창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기존 책정방식보다 높은 약값을 책정받을 수 있는 IBP에 적용받아 약값이 책정됐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IBP 제도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현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밝힐 게 없다라고 말했지만 제도를 수용하기에는 건가보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4조986억원이었던 건강보험재정 속 약품비는 2022년 22조8천968억원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26조1천966억원으로 전년보다 14%P나 뛰었다.

2023년 전체 진료비가 110조8천29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어난데 반해 약품비는 이보다 3배의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2015년과 비교하면 8년 사이 86%가 늘었다.

우리나라 2020년도 경상 의료비(CHE) 중 약제비(의약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비 지출 비용) 비율은 19.9%로 OECD 평균(15.1%)을 상회한다.

듀피젠트는 COPD 치료분야에서 승인된 최초이자 유일한 표적 생물의약품이다. 제2형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류킨-4(IL-4), 인터류킨-13(IL-13) 사이토카인을 표적으로 삼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표준흡입요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혈중 호산구 수가 증가된 성인 COPD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다.

COPD는 전 세계 4번째 사망원인으로 만 40세 이상 국내 유병률이 10.8%, 만 70세 이상은 27.3%에 달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진단율은 2.5%에 그친다.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는 듀피젠트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면역학적 접근으로 염증 기전을 조절해 COPD 치료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COPD 환자분이 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듀피젠트, 부각된 효과 지렛대로 IBP 첫 적용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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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6_128678_37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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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없는 의개특위...의료계 "해체하라"

대한신장학회가 만성콩팥병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가 콩팥검사 키트지 배포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해마다 약 10만개의 요검사 키트지가 배포돼 만성콩팥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조기 발견에 기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 콩팥 건강 개선을 위한 10개년 비전인 KHP 2033(Kidney Health Plan)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대한신장학회 회원은 학회 공식 홈페이지(www.ksn.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말까지이며, 키트 배송은 5월 10일 완료될 예정이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콩팥병 고위험 환자들은 대한신장학회 회원 소속 병의원에서 의료진 상담을 통해 키트를 받을 수 있다.

KHP 2033은 2033년까지 ▲예상 만성콩팥병 환자 수 10% 감소 ▲당뇨병 말기콩팥병 환자 비율 10% 감소 ▲말기콩팥병 환자의 재택치료(복막 투석 및 장기이식) 비율 33%로 증가 등을 미션으로 제안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국내 30세 이상 인구의 13.7%가 앓고 있다. 주요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이며, 신장 기능이 현격히 저하되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자각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한 선별 검사가 중요하다.

특히 단백뇨는 많은 경우에서 사구체 여과율(GFR콩팥점수) 감소 이전에 나타나는 초기 신호로, 만성콩팥병 발생을 경고하는 옐로카드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성콩팥병의 고위험군(당뇨병고혈압 등)에서 단백뇨 여부 확인은 질병 조기 발견과 진행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황원민 홍보이사(건양대병원 신장내과)는 만성콩팥병은 조기 진단만으로도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질환으로, 특히 당뇨병고혈압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라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콩팥 건강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신장학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과 질환 예후 개선을 위한 KHP 2033 실현을 위해 만성콩팥병의 조기 진단치료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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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77"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 0.4em; border:1px solid #777777; 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5_128677_13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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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점수 알면 만성콩팥병 진행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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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주)퍼즐에이아이가 7일 '전주기 생성형 의무기록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3_128675_5658.jpg" />
<figcaption>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주)퍼즐에이아이가 7일 전주기 생성형 의무기록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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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의료현장에서 실시간 전자의무기록작성이 가능해진다. 

국내 처음으로 음성인식 인공지능 전자의무기록 솔루션을 공개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주)퍼즐에이아이와 전주기 생성형 의무기록 개발 협약을 7일 체결했다.

지난 2019년 퍼즐에이아이와 함께 개발한 Voice EMR(음성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음성인식을 통한 전사(傳寫)에 초점을 맞춰, 영상병리진단검사 등 판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 내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의무기록지를 자동 생성해 기록하는 생성형 방식이 필요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이런 생성형 의무기록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주기 생성형 의무기록 시스템은 의료용어에 특화된 딥러닝 음성인식 모델이다. 대량의 의료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이즈 필터, 화자 분리, 음성 보안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글과 영문이 혼합된 의료 환경에서도 95% 이상의 높은 인식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의사와 간호사들은 병동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의무기록을 일괄 입력하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기록이 없도록 입력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정확도가 높은 음성인식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의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할 뿐 아니라, 환자 중심의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분당 평균 150단어의 발화를 기록할 수 있다면 기존의 물리적 타이핑 대비 5배 가량 의무기록 작성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간호 분야에서는 병실에서 간호나 처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음성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와의 소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서울성모병원과 퍼즐에이아이는 생성형 AI 의무기록 서비스를 함께 구현해 연내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한다. 먼저 2개의 시범 병동을 선정해 모든 간호 행위를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의무기록을 개발하고, 간호사들의 업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외래나 병동 뿐 아니라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응급실이나 감염관리가 필요한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에서도 음성명령으로 원하는 의무기록지를 생성하고 환자 상태나 검사 소견, 처방을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어 기존보다 안전한 진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은 음성기반 전자의무기록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퍼즐에이아이와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라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정사태로 지친 의료진의 수고를 경감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용식 퍼즐에이아이 대표이사는 서울성모병원이 국내 최고의 스마트병원으로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현장 실시간 의무기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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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2_128673_30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공동위원장 이태연, 좌훈정)는 8일 의협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마련키로 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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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의료계의 입장을 마련하고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 논의를 본격화 한다.

의협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공동위원장 이태연, 좌훈정)는 8일 의협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정부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마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의협 이태연 부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간사로 임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불제도 개편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TF 명칭도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로 변경됐다.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협회의 대응 방향,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불제도 개편 역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하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연 의료비 지불보상TF 공동위원장은 차기 대선 후보들의 의료정책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실제적인 입장을 마련해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좌훈정 공동위원장도 지불보상체계 개편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중대한 의료 어젠다이며, 의료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차기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며 지불제도는 국민이 편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의료의 질을 희생해서 비용만 줄이려는 개악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차 회의에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이태연좌훈정 부회장, 공동부위원장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 소장, 간사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와 위원 박단, 박명준, 이충형, 이세영, 최연철, 김계현, 김기범, 조용학, 김형준, 안영진, 신창록, 이해원, 특별 자문위원 박형욱, 박상준 등이 참석했다.

의협, '지불제도 개편' 의료계 목소리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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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신훈 사무총장 [사진제공=서울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1_128668_1848.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신훈 사무총장 [사진제공=서울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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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도 지역 이재민을 위한 손길이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산불재난 극복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의료지원 및 성금 기금이 줄 잇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영남권 산불 재난 지역 성금 2억 3700만원 중 1억 57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모금한 성금 중 또 다른 일부(6000만원)는 산불 진화 작업 중 희생된 소방헬기 조종사 2명의 유가족, 산림청 산불감시원 4명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 성금 움직임은 앞서 의협이 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의료봉사에 나서고 대회원 성금 전달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의협은 대회원 성금 모금으로 모은 2억 5000만원을 재해구호협회와 경북도청에 전달 했다. 동시에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재해구호협회와 연계해 1일부터 7일까지 의료봉사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성금 전달식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황 회장은 의사회원이 모아준 소중한 성금은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재난을 극복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며 서울시의사회가 이재민의 피해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명하 부회장도 산불 재난 발생 후 의협은 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을 즉각 맺고 산불 현장에서 진료버스를 함께 운영하는 등 이재민 건강보호에 힘썼다. 동시에 2억원이 넘는 회원의 마음도 전달했다라며 이 같은 움직임에 서울시의사회도 힘을 보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국민과 고통을 나누기 위한 실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신훈 사무총장 역시 협회에 심리 회복 전용 버스가 3대나 있지만 의료인력이 없어 운영되지 못했다라며 의협과의 업무협약 등의 자리는 의료진 참여의 전환점이자 희망브리지가 피해 복구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의료인의 봉사가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MOU 재해구호협회에 서울시의사회도 1억5천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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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 대선후보 보건의료 공약 비교표(의료계 관심 공약 중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0_128669_2124.jpg" />
<figcaption>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 대선후보 보건의료 공약 비교표(의료계 관심 공약 중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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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이 조기 대선 정국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료대란 속 진행되는 대선인 만큼, 각 후보들이 내세울 보건의료 공약에도 이목이 쏠린다.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지 않은 상황.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집, 이른바 족보를 들춰볼 때다.

[의협신문]은 시계를 다시 3년 전으로 돌려, 제20대 대선 당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살펴봤다. 윤석열 정부가 3년간 보여준 의료정책을 대선 당시 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심으로 비교했다.

3년 전 대한민국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인해 연일 10만명 이상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투표할 수 있었고, 투표를 마친 뒤 즉시 귀가해야 했다.

의료사태 불러온 2000명 의대 증원, 의료인력 공약 어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릴 줄은 누구도 몰랐다. 그가 아니었다면, 의료사태의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까.

정작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공약집에는 의대 증원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국힘은 대선 토론회를 통해 지방 중심의 20% 의대 증원, 나머지 의대 5% 증원 후, 향후 수급예측에 따른 조정을 하는 안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정책공약집을 보면 삶의 터전별 공약 중 병원 관련 공약에서 의대 정원 합리적 증원을 꼽았다.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이른바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내용역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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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0 max-width-951 float-center" data-idxno="128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정책공약집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0_128670_250.jpg" />
<figcaption>출처=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정책공약집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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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2위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대 정원을 입에 올렸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부터 추진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이어간 것으로, 규모는 2000명까지 가진 않았겠지만 기조는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정권에선 추진하지 않은 공공의대가 포함돼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공의대를 대안으로 언급해 왔다. 향후 승기를 잡을 경우 윤 정부와의 차별화로 공공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공약집에는 지역의사제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약은 국회로 그대로 넘어가,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 이 부분 역시 공공의대와 함께 세트 법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공약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엔 민주국힘 한 목소리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공공병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 민주당은 공공병원 설립과 함께 비대면진료를 통해 부족했던 감염병 대응 역량을 충당하고자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체 병상 8%에 불과했던 공공 병상이 전체 코로나19 환자 80%를 감당해야 했던 경험을 비정상이라고 판단한 거다.

민주당은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국립대병원과 지역 중소병원들과의 진료협약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고안했다.

비대면 제도화에 대해서는 국힘과 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진료에 익숙해진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제도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의료사태 속에서 전면 허용됐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첫 번째 비대면제도화 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다.

비대면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비대면 제도화를 통한 오남용 사례 개선을 공약에 담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 약배송까지 담은 공약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통과한 간호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이젠 문신사 합법화공단 특사경법? 의료계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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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정책공약집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0_128672_2932.jpg" />
<figcaption>출처=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정책공약집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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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20대 대선 공약에는 간호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문신사 합법화, 그리고 공단 특사경법이 모두담겼다. 모두 의료계의 강력 반대 법안이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제22대 국회에서 각각 통과됐다.

당시 공약집 속 의료계 강력 반발 법안 중 불씨가 살아 있는 법안은 문신사 합법화와 공단 특사경법이다.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올해 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20대 대선 당시엔 이재명 후보의공약 발표 카테고리 중 하나였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중 하나였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6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출처=이재명 20대 대선 당시 후보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0_128671_2854.jpg" />
<figcaption>[출처=이재명 20대 대선 당시 후보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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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 문신사법은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잇달아 발의하면서 일찌감치 여야 발의 숙제를 마쳤다.

최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까지 대열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해당 공약은 수많은 문신사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공약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단 특사경법은 민주당 20대 대선 공약집 삶의 터전별 공약 중 병원 카테고리에 포함됐다.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대리수술과 과잉진료를 일삼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뒤 방안 중 하나로 건강보험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담은 것이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모두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 총 7명의 의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2월 24일 공단 특사경법 7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한 결과, 법안을 계속심사키로 했다. 당시 법안소위 위원들은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신중해야하는 부분으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역시 재산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

'6·3 대선 확정' 3년전 대통령 선거 공약 거들떠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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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49_128667_14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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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이후 의대생들이 공식적으로 투쟁 기조를 다진다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내고 나섰다. 올해 새롭게 입학한 25학번 신입생조차 수업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며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가톨릭대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학생 대표자는 9일 공동 성명서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투쟁 방향성을 존중하고 투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본질이 사라졌고, 잘못된 정책이 수정되지 않았으며, 잘못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당사자는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대통령 탄핵 이후로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만큼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5개 의대 학생대표는 책임질 사람은 교묘히 빠진 채로 누군가가 의도한 것처럼 학내 갈등만이 전면적으로 부추겨졌다라며 정부 잘못이 학교의 잘못으로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우리 5개 의대 학생들은 등록 투쟁을 방향성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함께 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이탈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라며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투쟁 의지는 굳건하다고 재확인했다.

4일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만들어졌다라며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믿는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정부의 의도적인 지연 술책으로 의대 전체의 교육 파행은 장기화되고 있다. 의학교육 특성상 증원된 25학번에다 24학번까지 정체돼 발생하는 교육 파행은 단지 의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24학번과 25학번 더블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상황을 요구했다. 5개 의대 학생대표는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배출까지 전 과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까지도 책임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된 바 없다. 작년 2월부터 일관해서 지적해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나 수정 논의 역시 어떤 진전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짚었다.

불합리한 사태 해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 구조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라며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그 해결은 언제 누구에 의해 시작되나, 의료의 질을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 답변 하겠다는 약속조차 듣지 못했다고 토로하며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입학한 25학번 신입생까지 수업거부 투쟁을 공식 선언하고 나서는 의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주의대 25학번 학생 일동은 성명문을 내고 현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강행했던 의료개악을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신입생 중 109명은 수강신청을 포기하고 일체의 수업을 거부하는 등 의료계 대정부 투쟁이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아주의대에는 120명이 새로 들어왔다.

아주의대 신입생은 현시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의료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투쟁을 선택했다고 운을 뗐다.

충분한 소통 및 논의 없이 진행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기존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절대다수의 신입생이지만 현 사태의 심각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