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대구·전남·광주 병상 넘친다...'공급 제한' 조치

정부가 설정한 전국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90% 지역에서 병상이 넘쳐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가운데 부산경상남도대구전라남도광주 등 5개 시도는 아예 병상 공급을 제한 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는 일반병상을 아예 늘리지 못한다는 소리다.

보건복지부는 2023~27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 시책은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눈 뒤 지역 인구와 입원환자 수, 병상이용률 등을 반영해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조정 지역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 중 공급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일반병상은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90%가 병상 과잉 상태로 분석됐다. 전체 진료권역 중 절반이 넘는 39개 권역이 공급제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24개 권역이 조정 지역에 속했다. 병상 신증설이 가능한 공급 가능 지역은 7개 권역에 그쳤다.

요양병상은 절반이 조금 넘는 38개 권역에서 병상 공급 과잉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급제한 지역은 25개 권역, 조정 지역은 13개, 공급가능 지역은 32개 권역이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이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17개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 중 일반병상만 들여다보면, 부산경남대구전남광주 등 5개 시도는 전 진료권이 병상 공급 제한 지역으로 묶였다. 2023년 7월 기준 부산은 일반병상이 2만 8208병상, 경남 2만 4849병상, 대구 1만 9770병상, 전라남도 1만 6305병상, 광주 1만 5789병상으로 2027년까지 더 이상 늘리지 못한다.

서울은 25개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졌는데 동북권만 병상을 늘릴 수 없는 제한 지역이고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은 병상을 줄여야 하는 조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천광역시도 서북, 동북, 중부, 남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졌는데 병상 제한 지역 속에서 남부권만 유일하게 병상을 더 설치할 수 있는 가능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7년 목표치를 4257병상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2023년 7월 보다 약 50병상 더 늘릴 수 있는 규모다.

경기도는 12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수원과 성남, 안양은 병상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치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각각 2171병상, 2583병상, 349병상 더 여지가 있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 구미, 강원도 춘천권, 제주도 제주시가 일반병상 공급 가능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를 처음 제시하고 27년까지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됐다라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