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확정' 3년전 대통령 선거 공약 거들떠보기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이 조기 대선 정국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료대란 속 진행되는 대선인 만큼, 각 후보들이 내세울 보건의료 공약에도 이목이 쏠린다.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지 않은 상황.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집, 이른바 족보를 들춰볼 때다.

[의협신문]은 시계를 다시 3년 전으로 돌려, 제20대 대선 당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살펴봤다. 윤석열 정부가 3년간 보여준 의료정책을 대선 당시 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심으로 비교했다.

3년 전 대한민국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인해 연일 10만명 이상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투표할 수 있었고, 투표를 마친 뒤 즉시 귀가해야 했다.

의료사태 불러온 2000명 의대 증원, 의료인력 공약 어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릴 줄은 누구도 몰랐다. 그가 아니었다면, 의료사태의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까.

정작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공약집에는 의대 증원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국힘은 대선 토론회를 통해 지방 중심의 20% 의대 증원, 나머지 의대 5% 증원 후, 향후 수급예측에 따른 조정을 하는 안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정책공약집을 보면 삶의 터전별 공약 중 병원 관련 공약에서 의대 정원 합리적 증원을 꼽았다.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이른바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내용역시 포함돼 있다.

대선에서 2위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대 정원을 입에 올렸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부터 추진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이어간 것으로, 규모는 2000명까지 가진 않았겠지만 기조는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정권에선 추진하지 않은 공공의대가 포함돼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공의대를 대안으로 언급해 왔다. 향후 승기를 잡을 경우 윤 정부와의 차별화로 공공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공약집에는 지역의사제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약은 국회로 그대로 넘어가,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 이 부분 역시 공공의대와 함께 세트 법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공약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엔 민주국힘 한 목소리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공공병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 민주당은 공공병원 설립과 함께 비대면진료를 통해 부족했던 감염병 대응 역량을 충당하고자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체 병상 8%에 불과했던 공공 병상이 전체 코로나19 환자 80%를 감당해야 했던 경험을 비정상이라고 판단한 거다.

민주당은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국립대병원과 지역 중소병원들과의 진료협약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고안했다.

비대면 제도화에 대해서는 국힘과 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진료에 익숙해진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제도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의료사태 속에서 전면 허용됐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첫 번째 비대면제도화 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다.

비대면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비대면 제도화를 통한 오남용 사례 개선을 공약에 담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 약배송까지 담은 공약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통과한 간호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이젠 문신사 합법화공단 특사경법? 의료계긴장

이재명 후보의 20대 대선 공약에는 간호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문신사 합법화, 그리고 공단 특사경법이 모두담겼다. 모두 의료계의 강력 반대 법안이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제22대 국회에서 각각 통과됐다.

당시 공약집 속 의료계 강력 반발 법안 중 불씨가 살아 있는 법안은 문신사 합법화와 공단 특사경법이다.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올해 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20대 대선 당시엔 이재명 후보의공약 발표 카테고리 중 하나였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중 하나였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 문신사법은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잇달아 발의하면서 일찌감치 여야 발의 숙제를 마쳤다.

최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까지 대열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해당 공약은 수많은 문신사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공약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단 특사경법은 민주당 20대 대선 공약집 삶의 터전별 공약 중 병원 카테고리에 포함됐다.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대리수술과 과잉진료를 일삼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뒤 방안 중 하나로 건강보험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담은 것이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모두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 총 7명의 의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2월 24일 공단 특사경법 7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한 결과, 법안을 계속심사키로 했다. 당시 법안소위 위원들은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신중해야하는 부분으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역시 재산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