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민주당에 쏠린 눈, 의대증원 어쩔거냐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 공약 다듬기에 들어갔다. 총선을 치른 지 1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공약을 발굴하기보단 기존 총선 공약을 다듬어 약속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10일 국회 복지위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정책 중심, 대선공약의 방향성을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정국부터 일찌감치 대선공약 TF를 만들고, 대선을 대비해 왔다. 조원준 위원은 여기서 대선공약 TF 총괄을 맡은 인물이다.

의료분야 키워드는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공공의료 사관학교 검토

의료분야 최우선 정책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꼽았다. 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아닌 기능과 역할 중심의 전환을 고민 중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공공의료와 관련, 기존에 의료계에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공공의대대신 공공의료 사관학교 개념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원준 위원은 2020년도 당시 공공의대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선발과정에서 시민단체 자녀를 입학시키려 한다는 가짜뉴스도 있었다. 사실이 아니지만 이미 잘못된 이슈로선입견이 만들어졌다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공공의대 프레임이라는, 반감이 형성된 현실을 고려해 트랙을 달리한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사의 숫자보다는 분배의 문제라는 의료계 의견과 내가 필요한 의사가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다르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지역필수공공영역에 대한 사관학교를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의사 수를 23배씩 양성해 내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숫자만 늘려서는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없다. 다만 제한된 범주 내에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의료계에서도 적극제안해볼 때라는 생각이다. 건설적 고민을 할 때라면서 수가 정상화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정상화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너무 크다.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가 충분한 지원을 하는, 공공이 책임을 지고 인력을 확보하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대 정원, 이제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정해추계위 결정 영역

의료대란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의대 증원으로 비롯된 의료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각 당의 복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의대증원을 포함한 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선 규모나 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정책을 무효화시킬 순 없다고 했다. 특정 거버넌스나 회의체에 귀속될 이유는 없지만, 의제 자체를 모두 외면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조원준 위원은 의료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귀속 당할 이유는 없다. 정치적으로도 실익이 없다. 그럴 이유도 없다면서도 다만 의개특위 의제들을 모두 피해 갈 순 없다. 의제 자체가 변경되진 않을거다. 누구든 답을 내놔야 하는 의제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대증원 문제의 경우, 정부가 함부로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부분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도, 의료계도 권한이 없다. 여론으로도 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함부로 정할 수 없는 영역이 됐다. 의료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얻은 교훈은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6년도의 경우, 정부가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물리적으로 어렵기에, 제도적인 결정은 2027년도부터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추계위의 권한은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분야별 분포도와 필요도를 분석하고, 충원 방식까지 논의하게 될 거라는 설명이 나왔기 때문.

조원준 위원은 현재 교육부가 3058명을 이야기했다. 학생 복귀 여부와 수업 정상화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규정에 따라, 대학 자율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조정하지 않겠느냐고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계위는 단순히 의대 증원 200명, 300명을 정하는 조직이 아니다. 전체 의사 부족 여부에서 출발해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부족한지, 어느 방식을 통해 충원하는 게 필요한지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정책 방향성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성 이후에는 지역별 분포, 향후 분포 전망, 부족분에 대한 충원 구조, 방식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의대생 이슈 중심 변화 의료계에서 의료 정상화 위해 나설 때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뒀던 의료사태 초반과 달리 최근 정치권에서는 의대생 복귀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전했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 전략이 옳지 않았다는 평가와 별개로, 많은 전략에도 움직이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과 의대생 복귀가 더 미뤄진다면 의료 교육이 더 파국으로 치달을 거란 우려와맞물린 결과라고설명했다.

조원준 위원은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시급 과제가 바뀐 양상이다. 전공의 복귀가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기보다 가능하냐는 문제와 이미 다른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전공의가 복귀해 의료현장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위주의 의료체계에 대한 반성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정상화가 더 당면한 과제가 됐기 때문이라는 점도 큰 부분이다.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생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화를 요청한 의료계에는 대화는 환영한다. 다만 성과가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먼저 나서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역할, 책임에 대한 영역을 선제적으로 제안한다면, 정치권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선 공약 두 개축회복과 성장

민주당은 당초 3월 15일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탄핵 정국 직후부터 TF를 꾸렸다. 선고가 미뤄지면서 본의 아니게(?) 일찌감치 공약 작업을 진행하게 된 셈이 됐다. 그럼에도 탄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공약을 명시화를 하는 것은 부담됐던 상황이었다.

탄핵 선고 이후 법정 선거운동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각 정당은 한 달 안에 공약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총선이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 새로운 공약을 만들기보단 총선 당시의 공약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것을 제1 원칙으로 삼았다.

조원준 위원은 민주당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한 약속(총선 공약)부터 잘 지키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면서 총선 공약 중 이행된 것을 정리하고, 미이행 과제 중 진행중인 것과 지속가능한 것 등에 대한 분류를 진행했다. 현재는 총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정보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두 개의 축은 회복과 성장이라고 밝히면서 사법제도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제도, 많은 영역에서 망가진 부분이 많다. 정상 국가로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회복을 꼽았다. 그리고 현재 통상 문제 이슈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정부 부재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다. 통상을 포함한 성장 담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또 다른 큰 축이라고 설명했다.

문케어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시대적정책적 흐름을 봐야 한다. 다만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재정비현실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내가 낸 보험료가 나에게 잘 쓰인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을충족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저항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