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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9일 발의) 3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진행, 계속심사키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16_127499_457.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9일 발의) 3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진행, 계속심사키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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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와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담은 의대정원 조정법(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2월 초 예정된 공청회에서 논의를 더 해보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9일 발의) 3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진행, 계속심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공청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것까지 반영키로 했다. 정부 수정안과 공청회 의견 등을 기반으로 원포인트 심사를 해서라도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정부안이 법안의 기본 뼈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정부안에서는 의료계 핵심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핵심 내용이 빠진 누더기 법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3가지 주요 입장을 반영한다는 조건 하에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칙 특례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둔 강선우 의원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종 정부수정안은 아직 공개하지않은 상태. 다만 정부는 회의 전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의료계가 강조한 3개 의견에 모두 부정적 의견을 냈다.

먼저 수급추계위원회가 의결 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둔 부칙 특례에 대해서도 수용이 불가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분야 대학의 학생 정원 업무는 정부조직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의 소관 사무이자 교육부 장관의 직무 범위라면서 교육부의 직무 범위 제한이라는 점에서 위원회가 입학 정원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봤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특례와 관련해서도 대학별 정원은 학교별 교육여건을 고려해야한다. 교육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며 입학정원의 총규모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 결과를 반영해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연도별 감원 또는 증원 계획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증원 규모 조정에 관한 별도 부칙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추계위원회 구성에서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만이 아닌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한 김미애 의원안에 무게를 실었다.

의결권과 관련, 추계위원회가 심의기구가 된다고 해도 기속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민주당 측 분석도 나왔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결권과 관련해 보정심 산하에 추계위원회를 두는데, 보정심과 추계위원회 모두 의결권이 있으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추계위에서 숫자를 내놨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느냐. (심의기구라 하더라도)추계위 의견의 기속력이 강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고한 2월 초 공청회 이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모두가 시의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빠른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안건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법안소위 하루 전인 20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물리적 여건 상 함께 논의되지 못했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시민단체 추천 7명 등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추천의 비율을 맞추는 것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위원회 구성방식에서 의료기관단체 추천인을 담은 점과 시민단체 추천인을 전문가 위원과 동률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의견과는 다소 멀어 보인다.

의대정원 조정법 '누더기'되나? 논의는 공청회 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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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15_127498_2338.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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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1소위는 21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부정적인 어감을 줄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추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안이수진 의원안민병덕 의원안 등 3건으로, 모두 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강력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위 관계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심평원 업무의 과부하를 우려, 강력 반대 목소리를 냈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과 마찰이 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도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 및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 의견을 낸 바 있다.

심평원 역시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 대체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과 약화사고에 대한 심평원의 면책 규정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의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대체조제법 활성화 직후 명칭 변경의 취지로 환자가 약을 더 쉽게 구하겠다는 것을 드는데, 이미 대체조제는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자, 조제를 수월하게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체조제를 대리수술에 빗대면서 동일진료과 의사수술로 바꿔도 된다는 말이냐? 용어변경으로 대체조제가 안전한 것으로 보이게끔 하려는 것이라며 오리지널리티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 변경은) 오히려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 논의 당일인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로 심평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혼란을 주기도 했다.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알리는 대신 심평원 업무포털에 올리고, 의사는 포털을 통해 처방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논의 당일 입법예고를 진행한 이유를 묻자 이전부터 준비해 온 시행규칙이라며 법안소위 일정을 미리 알 수도 없기에 공교롭게 날짜가 겹친것 뿐이라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논의 소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법안논의 하루 전이었던 20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바뀔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특정 직역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 논의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환자와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대체조제 활성화법 '계류' 복지부 차관은 '불가' 입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9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4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배병준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전략담당 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14_127497_618.jpg" />
<figcaption>배병준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전략담당 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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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보건의료 분야 정책기획통인 배병준 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을 전략담당 사장으로 영입한다.

배 신임 사장은 오는 2월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현대바이오의 신약 개발 및 상업화 기획과 전략을 총괄한다.

배 신임 사장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케네디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사회복지정책실장국가감염병임상시험사업단 단장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오랜 보건 분야 근무 경험을 살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을 비롯해 미국국립보건원(NIH)식품의약국(FDA) 등 유관기관들과 원활한 협력을 통해 범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와 항암제 폴리탁셀의 임상시험과 글로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배병준 전략담당 사장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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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13_127496_46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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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진하는 문신사법에 의료계가 다시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신의 명확한 개념과 범위, 문신사 관리감독 등의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입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라는 우려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문신사법은 총 3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해당 법안들을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의협은 비의료인이 사람의 피부에 침습해 완전성을 해치고 영구적인 색소 침착을 남기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경고해 왔다.

문신은 감염면역질환알레르기 및 쇼크발적통증과민반응이물반응중금속의 체내 축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MRI 영상의 부정확성 유발, 마취 연고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 등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 발생 가능성까지 수반하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 학회에서는 영상의학 검사 결과 판독을 방해해 유방암 등의 조기 진단을 방해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

의협은 문신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일 수 밖에 없으며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진다고 해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신행위 허용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단체들의 로비로 인해 법안 발의가 지속 강행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마다 표현되는 문신의 명확한 개념은 물론 범위도 각기 다르며, 그동안 문신사들이 어떤 교육 등을 수행해 왔는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각 문신관련 단체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이미 많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해 문신 시술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떠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입법 후 개선하자는 주장을 국회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입법 추진과정이 아니다며 전문가의 입장을 무시하고 이익단체와 여론에 의한 악법이 입법된다면 의협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국회 문신사법 추진에 긴급 제동 "국민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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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4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1일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12_127494_5019.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1일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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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직역 고유의 전문성이 훼손축소될 수 있고, 비전문가의 개입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직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며 법안 수용에 무게를 실었다.

복지위 법안1소위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의 정부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안에서도 대한병원협회 참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 병협 참여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김윤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첫 번째 법안으로도 주목받았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이 맡는다.

업무조정위원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가 추천하는 20명 이상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병협은 의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표단체가 아니어서, 추가로 참여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을 나열하고 있다.

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하되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당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했는데, 다수의 개별법에서 규정된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종합검토하는 위원회 성격상 보건의료분야 최상위법에 두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으로 재발의했다.

보건의료계는 대부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업무범위의 불명확성을 높일 수 있고, 위원회에 비전문가 참여로 전문성중립성 결여가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광범위한 임명권으로 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며 의결 권한에 대한 명시 없이 심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적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라간다.

의사 업무범위 정하는 위원회, 복지부 밑에?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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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11_127493_16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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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의협 총출동 "대화 의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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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92 max-width-548 float-center" data-idxno="1274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EqgnxncsUdY"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10_127492_155.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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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2025년 1월 17일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하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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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91 max-width-544 float-center" data-idxno="127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dtVy_y-3pgM"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09_127491_121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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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택우 회장이 1월 16일 의협 지하 대강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새 집행부의 각오와 의료계 리더로서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습니다.

의협, "의료계 대표로서 정부 협상 단일화 창구 역할 할 것"

한림대성심병원이 의료서비스로봇 사용 5만건을 돌파했다. 로봇수술 등 진단수술 로봇이 아닌 의료서비스로봇 사용량만을 집계한 첫 기록으로, 성심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활용 의료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졌다.

성심병원은 2022년 8월2024년 12월 총 11종 77대의 의료서비스로봇을 도입해 ▲의약품 및 검체 운반 ▲병원 안내 ▲병동 간 물품 배송 ▲환자교육 등 간호진료 지원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림대학교의료원 커맨드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로봇이 병원 내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용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로봇 사용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변경을 조율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문제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성심병원 의료서비스로봇 사용 건수는 총 5만 1092건이다. 가장 많이 활용된 분야는 배송로봇(16대3만 1782건)이며, 방역로봇(2대1만 5010건), 안내로봇(3대3234건), 비대면 다학제로봇(3대672건), 물류로봇(2대313건), 홈케어로봇(50대66건), 청소로봇(1대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서비스로봇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서는 약제팀으로, 누적 2만 5933건(2022년 8월2024년 12월)을 기록했다. 약제팀은 약제나르미 로봇을 활용해 병동 곳곳으로 약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한다. 덕분에 약사는 대면 업무가 줄고 간호사는 직접 약제실로 내려오지 않아도 돼 두 직군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5병동은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1709건을 사용했다. 주로 병동나르미와 다학제로봇을 통해 병동 간 물품을 배송하고 환자에게 교육 영상이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 등 의료진이 환자 케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들어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병리과는 2093건을 달성했다. 병리 검체운반에 특화된 검체나르미를 도입해 2023년 1월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검체를 배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단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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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림대성심병원은 16일 의료서비스로봇 사용 우수부서 시상식을 열고, 2년 5개월간 누적 로봇 사용 2만 5933건을 기록한 약제팀을 최우수부서로 선정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08_127490_3133.jpg" />
<figcaption>한림대성심병원은 16일 의료서비스로봇 사용 우수부서 시상식을 열고, 2년 5개월간 누적 로봇 사용 2만 5933건을 기록한 약제팀을 최우수부서로 선정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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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로봇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2023년 하반기에 진행한 배송로봇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109명 중 90% 이상이 단순업무가 경감됐다고 답했으며, 94%는 업무에 도움이 된다며 계속 사용을 희망했다. 임상병리사의 경우 단순 업무가 경감됐다며 100%가 계속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서비스로봇을 사용한 의료진 중 대다수가 단순 반복 업무 부담이 줄어든 만큼 환자 케어와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입원환자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다학제로봇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93.9%가 영상 안내 서비스가 도움됐다고 답했고, 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며(99%), 로봇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93.9%)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병원을 누비는 의료서비스로봇을 직접 본 환자들은 로봇이 직접 일하는 걸 보니 신기하다. 로봇이 정확하게 길 안내를 해주니 헤매지 않고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호응을 보였다.

이미연 커맨드센터장(방사선종양학과)은 의료현장에서 로봇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병원 환경에 맞춰 사용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교직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많은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로봇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해 더 많은 환자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병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맞아 의료인의 업무 효율화와 환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성심병원은 지금까지 쌓아온 의료서비스로봇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로봇을 도입하고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인텔리전트병원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심병원은 병원에 최적화된 로봇 사용 구현을 위한 스마트병원 RaaS(Robot as a Service) 사업 국책과제 수행 컨소시엄에서 병원현장 정밀진단 및 시나리오 선정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담당, 올해에도 더 많은 병원으로의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병원 내 로봇 활용 성과를 글로벌로 확산하기 위해 관련 국제 표준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로봇이 병원을 돌아다닌다"…의료서비스로봇 5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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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88 max-width-490 float-center" data-idxno="127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07_127488_19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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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생애 1회,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에 국가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후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선별검사에서는 현재 C형 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 감염력이 있는 때 모두 양성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다.

질병관리청은 확진검사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검사비 지원도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 등 확진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검사비용은 확진 검사 후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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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07_127489_1915.jpg" />
<figcaption>C형간염 검사 체계(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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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C형간염 양성자, 확진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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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조원경 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성언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06_127486_514.jpg" />
<figcaption>왼쪽부터 조원경 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성언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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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를 비롯한 젊은 연령의 제1형,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신장 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조원경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언 가톨릭의대 교수(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한경도 숭실대 교수(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공동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표본 코호트(NSC)를 이용해 2006년2019년 30세 미만 제1형,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대규모 장기 추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소아 및 젊은 연령의 당뇨병 환자들은 일반인 대비 심혈관 질환(심근경색뇌졸중), 신부전 및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심근경색 발생위험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6.76배,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5.07배 높았고, 뇌졸중 발생 위험은 각각 4.65배, 3.3배로 증가했다. 신부전 발생 위험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20.92배,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2.78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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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30세 미만 당뇨 환자의 심혈관·신장 합병증 및 사망률 위험 관계. 대조군 대비 위험 비율(hazard ratio) : 제1형 당뇨병: 심근경색 6.76배, 뇌졸중 4.65배, 신부전 20.92배, 제2형 당뇨병: 심근경색 5.07배, 뇌졸중 3.30배, 신부전 2.78배, 사망률(Mortality) : 제1형 당뇨병: 3.69배, 제2형 당뇨병: 3.06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06_127487_647.jpg" />
<figcaption>■ 30세 미만 당뇨 환자의 심혈관신장 합병증 및 사망률 위험 관계. 대조군 대비 위험 비율(hazard ratio) : 제1형 당뇨병: 심근경색 6.76배, 뇌졸중 4.65배, 신부전 20.92배, 제2형 당뇨병: 심근경색 5.07배, 뇌졸중 3.30배, 신부전 2.78배, 사망률(Mortality) : 제1형 당뇨병: 3.69배, 제2형 당뇨병: 3.06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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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망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제1형 당뇨병에서 3.69배, 제2형 당뇨병에서 3.0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아 및 젊은 연령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합병증과 신부전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며, 조기 사망률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젊은 연령에서 발병한 당뇨병은 성인기 이후 합병증 위험이 급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원경 교수(교신저자)는 이번 연구는 소아 및 젊은 연령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신장 합병증 및 사망 위험 분석을 위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로, 개방형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당뇨병 환자의 건강 실태를 정밀하게 평가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장기적인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필수적이며, 특히 소아 및 젊은 연령의 당뇨병 환자들은 성장기 동안 안정적인 혈당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언 교수(제1저자)는 젊은 연령에서의 당뇨병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공중보건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예방적 관리 모델 개발과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논문은 당뇨병 관련 세계 최고 권위의 SCI급 국제학술지인 미국당뇨병학회(ADA) 학술지 Diabetes Care에 게재됐다.

"소아·젊은 당뇨병 환자, 심혈관·신장 합병증 및 사망 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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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임수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윤종찬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줄리 브로에 오노레 시니어 CMR 디렉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05_127500_1750.jpg" />
<figcaption>왼쪽부터 임수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윤종찬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줄리 브로에 오노레 시니어 CMR 디렉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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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21일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 미디어세션을 열고, 세마글루티드 기반 GLP-1 수용체 작용제로서 비만 치료에서의 임상적 가치를 공유했다.

이날 미디어 세션에서는 임수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비만치료의 새 지평을 연 GLP 1 으로서 위고비의 임상적 가치 발제를 통해 GLP-1 수용체 작용제로서 비만환자 대상 세마글루티드 2.4㎎의 특징과 체중 감량 효과를 설명했으며, 윤종찬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는 체중감량을 넘어, 주요 심혈관계 위험 감소 혜택을 입증한 비만치료제 위고비 발제에서 주요 심혈관계 질환 위험 감소 효과의 의미 등을 짚었다.

이를 통해 비만치료의 패러다임이 체중 감량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관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으며, 아시아인 대상 세마글루타이드 2.4㎎ 연구의 임상 데이터, 아시아인과 서양인 간 비만 기준의 차이, 비만 관리에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줄리 브로에 오노레 시니어 CMR(Clinical, Medical and Regulatory) 디렉터는 노보 노디스크는 비만을 다양한 대사질환과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하는 만성 질환으로 인식하고, 지난 20년 이상 비만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광범위한 임상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세마글루티드 2.4㎎은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라면서 우리에게 환자 안전은 최우선의 가치로, 초기 연구단계부터 체중 관리를 넘어 비만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마글루티드 2.4㎎이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계 위험(MACE) 위험의 20% 감소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임상적 관점에서는 식이요법 및 신체 활동 증대와 함께 사용되는 치료 옵션으로서 체중 관리와 주요 심혈관계 질환 위험 감소를 모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만 치료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임수 교수는 비만치료의 새 지평을 연 GLP-1 수용체 작용제로서 세마글루티드 2.4㎎의 임상적 가치를 되새겼다.

임수 교수는 국내 성인 비만 유병률은 2022년 기준 38.4%로, 남성은 10년 전 대비 약 1.3배 증가했으며, 특히 BMI 30kg/㎡ 이상 고도비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만이 단순 체중 증가를 넘어 다양한 대사질환과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으로 인식되면서, 적극적 치료 개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면서 GLP-1은 음식 섭취 후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으로, 뇌의 중추신경에 작용해 대사와 에너지 항상성을 조절한다. 세마글루티드 2.4㎎은 인간 GLP-1과 94% 서열 상동성을 가지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뇌에 직접 작용해 포만감 및 팽만감을 증가시켜 식욕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배고픔과 음식 섭취를 줄인다고 강조했다.

세마글루티드 2.4㎎은 STEP 1, 6 임상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체중 감량 효과와 안전성을 보여줬다.

먼저 최소 한 번 이상의 자가보고한 식이요법으로 체중 감량에 실패한 이력을 가진 BMI 30kg/㎡ 이상 또는 BMI가 27kg/㎡ 이상이면서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이중 맹검, 위약 대조, 무작위 배정 STEP 1 연구에서 세마글루티드 2.4mg 투여군은 68주 후 기저치 대비 평균 체중 변화에서 14.9%의 체중 감소를 달성했다, 또 선택적 보조 2차 평가 변수인 15% 이상의 체중 감소를 달성한 환자 비율은 50.5%에 달했다.

STEP 6 임상연구는 최소 한 번 이상의 자가보고한 식이요법으로 체중 감량에 실패한 이력을 가진 한국(18세 이상, n=41), 일본(20세 이상, n=360)의 성인 중 BMI가 27kg/㎡ 이상이면서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두 가지 이상이거나, BMI가 35kg/㎡ 이상이면서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한 가지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이중 맹검, 위약 대조, 무작위 배정 연구다. 세마글루티드 2.4mg 투여군은 1차 평가 변수인 68주 후 기저치 대비 평균 체중 변화에서 13.2%의 체중 감소를 달성했다. 또 주요 2차 평가 변수인 15% 이상의 체중 감소를 달성한 환자 비율은 41%에 달했다.

임상연구에서 확인된 세마글루티드 2.4㎎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기존 GLP-1 수용체 작용제 연구와 유사하게 보고됐다. 세마글루티드 2.4㎎ 투여군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오심, 설사, 구토, 변비 등의 위장장애였으나, 이런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고 경미하거나 중등도였으며, 영구적인 치료의 중단 없이 해결됐다.

임수 교수는 세마글루티드 2.4㎎은 글로벌 임상연구에서 개선된 체중 감량 효과와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주 1회 투여라는 편의성까지 갖췄다라면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세마글루티드 2.4㎎의 효과와 안전성에 더해 향후 긍정적인 리얼월드 데이터까지 축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종찬 교수는 체중감량은 물론 주요 심혈관계 사건의 위험 감소 혜택을 보여준 세마글루티드 2.4㎎의 효과를 짚었다.

윤종찬 교수는 심혈관계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비만은 그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1990년2015년 세계 195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만 관련 사망의 약 3분의 2가 심혈관계 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세마글루티드 2.4㎎은 SELECT 연구를 통해 45세 이상 성인 환자 중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고 BMI가 27kg/㎡ 이상인 환자의 주요 심혈관계 사건 위험을 감소시켰다. 연구 결과, 평균 39.8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세마글루티드 2.4㎎ 투여군의 주요 심혈관계 사건 위험은 위약군 대비 20% 유의하게 감소했다.

윤종찬 교수는 SELECT 연구 결과는 비만의 치료 목표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주요 심혈관계 사건 위험 감소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세마글루티드, 체중 감량 넘어 심혈관계 위험 감소까지

한국MSD가 임직원의 웰빙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국제웰빌딩연구원(IWBI)의 WELL 인증 골드 등급을 잇달아 획득했다.

한국MSD는 제약 분야 선도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네 가지 핵심 가치인 ▲의료 접근성 향상 ▲직원 웰빙 ▲지속 가능한 환경 ▲윤리와 가치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을 실천해왔다. 특히 직원 웰빙 가치 실현을 위해 가족친화 기업문화 및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MSD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런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모범인 기업에게 부여되는 인증이다.

대표적인 가족친화제도로는 ▲하이브리드 워크 모델(Hybrid Work Model재택근무 및 핵심 협업 시간을 기반으로 유연하게 근무) ▲리브잇데이(Live-it Days직원의 신체적정신적 웰빙, 가족 돌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연간 최대 6일의 유급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84일 지원(부부가 출산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패밀리데이(금요일 단축근무제가족과의 여가시간을 늘리기 위해 매주 금요일 7시간 근무)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임직원 및 가족 대상 MSD 제품 지원 ▲자녀학자금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1세 미만 자녀 보육 근무시간 단축(유급) 등을 통해 임직원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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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04_127485_358.jpe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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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근무환경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 한국MSD 서울사무소는 국제웰빌딩연구원에서 수여하는 WELL 국제 인증에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2014년 도입된 WELL 국제 인증은 건물과 공간의 건강 및 웰빙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ESG 관련 국제 인증이다. 실내 공기, 물, 온도, 편안함, 빛, 움직임, 영양, 소리, 직원 마음 건강, 커뮤니티 및 자재 등 10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인증이 부여된다. 한국MSD 서울사무소는 1년에 걸쳐 진행된 조도, 공기질, 수질 측정 등의 심사 과정을 통해 모든 카테고리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알버트 김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웰빙과 성장을 중요한 우선 가치로 삼아 한국 사회 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진우 전무는 한국MSD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선진적인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임직원들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MSD "임직원 워라밸·지속가능 성장 돕는 건 기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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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03_127484_5327.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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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만났다. 비공개 만남 소식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의협은 교육부에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의협은 21일 교육부는 비공개로 합의된 만남을 공개해 또다시 신뢰를 훼손하고 상황을 왜곡했다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18일 김택우 회장과 이주호 장관의 만남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다는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까지 나왔다.

해당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자 교육부 대변인실은 상견례 차 만남을 가졌다라며 의료 사태 장기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교육 마스터플랜에 대해 논의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를 놓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공개라고 해놓고 언론에 슬쩍 흘리는 것은 결국 정부가 의협을 이용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의협은 비공개 만남이 공식화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김택우 회장은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대책도 없고 전공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결국 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올해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공개' 의-정 만남 소식 확산에 의협 "교육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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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02_127483_14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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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감사원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요구안을 김영호 교육위원장 명의로 발의하고, 본회의 부의 의안으로 의안과에 접수했다. 해당 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감사원은 3개월 내에 감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 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에 대한 감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및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에 대한 감사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한 감사 등이다.

감사요구안에서 교육위는 먼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기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의 의대 5년제 도입 검토 발언과 관련 교육부장관의 발표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교육부 발표 자료에는 포함돼 있어 거짓해명 논란이 불거진 점, 장 수석이 2026 의대정원 증원도 확정됐다고 밝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산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발언들의 진실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원된 의대정원 배정에 관해서도 지역별, 대학별 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대한 편향이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과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시도했다는 의혹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 미복귀 정부 대책과 실효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피력했다.

교육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장기 미복귀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그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대책의 적절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 감사원에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 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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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01_127482_9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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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법률이 아닌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다.

국회의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사실상 우회 입법을 시도하고 나선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로 심평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개정안의 핵심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그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기존 전화팩스컴퓨터통신 외에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이다.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알리는 대신 심평원 업무포털에 올리고, 의사는 포털을 통해 처방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앞서 약계는 약사가 직접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도록 한 현행 방식의 불편함 때문에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심평원 등 제 3자를 통한 사후통보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동일한 취지의 법률 개정안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국회의 법안 심의를 코 앞두고 정부가 그에 앞서 동일한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우선 추진하고 나선 모양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1법안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알렸다.

심사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 변경과 사후통보 대상 확대를 뼈대로 하는 서영석 의원안이수진 의원안민병덕 의원안 등 3건.대체조제의 명칭을 부정적 늬앙스를 뺀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그 내용을 두고 각계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안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됐다. 대한약사회는 법률 개정안 모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었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고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그 매개로 활용하는 방법을 놓고 정부 측 우려가 쏟아졌는데, 이에 막판 의약사가 요양기관업무 포털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현재 전화팩스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후통보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 및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심평원 또한 심평원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루어지면 통보 기간이 증가하는데,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 대체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과 약화사고에 대한 심평원의 면책 규정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안 심의 코 앞인데 왜? 政, 대체조제 활성화 단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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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00_127481_36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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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안건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 일정을 공지하면서 문신사법 3개를 1820번째 안건으로 올렸다.

문신사법은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으로 일찌감치 여야 발의를 마쳤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이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대열에 합류했다.

문신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는데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지 못해 상정되지 못한 채로 폐기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21일 대한문신사중앙회장 등 문신사들과 함께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박주민 의원은 제20대, 제21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안을 발의한 이력이 있다.

박주민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는 거의 논의가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공청회까지 진행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통과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논의들을 이어가고자 한다. 22일 법안소위 논의를 환영하면서, 이제 문신사법은 합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문신은 우리 문화로 자리잡았다. 흔히 마주치는 국회의원 중 눈썹입술두피 문신 안한 분이 있나?라면서 문신사법이 없어, 국민들은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환경에 처해있다. 제대로 논의가 이뤄져 통과되길 기대하고, 강력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검토의견에서 의료계의 부작용 우려과 단체 간 이견이 존재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가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문신사의 자격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다만 약무정책과에서는 문신사법이 약사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행위에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약사법과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신사법 '여·야' 발의 힘 받아 법안소위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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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HK이노엔과 한국로슈는 지난 20일 한국로슈 본사에서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의 공동 프로모션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오른쪽)와 이자트 아젬 한국로슈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99_127480_2533.jpg" />
<figcaption>HK이노엔과 한국로슈는 지난 20일 한국로슈 본사에서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의 공동 프로모션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오른쪽)와 이자트 아젬 한국로슈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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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과 한국로슈는 지난 20일 한국로슈 본사에서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의 공동 프로모션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HK이노엔은 대장암과 부인암 분야에서 아바스틴 마케팅 및 영업을 담당하게 되며, 한국로슈는 아바스틴의 임상적 가치 향상을 위한 전문적 연구 및 임상 진행,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과의 병용요법으로서 환자 혜택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국내 환자들의 미충족 의학적 수요를 해결하고, 보다 많은 환자에게 아바스틴의 임상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및 조직 규모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아바스틴에 대한 로슈의 깊은 인사이트와 HK이노엔의 탁월한 영업 마케팅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앞서 한국로슈와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 타미플루에 대한 유통 및 공동 판매 계약에 이어 올해에는 아바스틴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면서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대장암, 부인암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바스틴을 통해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자, 보호자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자트 아젬 한국로슈 대표이사는 환자를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한국로슈의 최우선 가치라면서 양사의 협약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보다 많은 암 환자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바스틴은 암을 굶겨 죽인다는 이론을 처음으로 구현한 최초의 신생혈관생성 억제제로, 지난 2004년 FDA 허가를 받은 뒤 약 20년 간 전세계 420만명 이상의 암 환자에게 처방됐으며, 매년 34만 명의 환자에게 치료 혜택을 제공해왔다. 한국에서는 2005년 전이성 직결장암에 대한 첫 허가 이후 점차 영역을 넓혀 현재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상피성 난소암, 자궁경부암, 교모세포종 등 총 7개 암종에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티쎈트릭과의 병용요법을 포함하면 총 8개 암종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HK이노엔-한국로슈, '아바스틴' 공동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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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98_127478_13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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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마감된 사직전공의 모집에 전국에서 199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사직전공의 대비 2.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사직전공의 모집 지원 현황을 취합, 공개했다.

15일19일 진행된 원서접수 결과, 전체 사직전공의 9220명 가운데 199명이 이번 사직전공의 모집에 지원했다. 지원자 199명 중 입영특례 적용 대상인 의무사관후보생은 98명이다.

연차별로는 상대적으로 고년차에서 복귀자 수가 많았다. 레지던트 1년차가 17명(사직자 2674명 대비 0.6%), 2년차가 54명(2580명2.1%), 3년차 52명(2427명2.1%), 4년차 76명(1539명4.9%)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원자가 135명(사직자 5913명 대비 2.3%), 비수도권 64명(3307명1.9%) 등으로 각각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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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98_127479_14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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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진행한 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에는 3405명 정원에 37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인원 대비 지원률은 8.7%다. 지역별로는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3명, 비수도권에서 14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5년 전공의 정원 중 결원분에 대해 2월 중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추가모집 대상 및 자격 등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다만 2월 초 병무청에서 국방부로 입영 선발대상자를 통보하는 병무 일정상, 추가 모집에서는 입영특례 적용이 곤란하다고 알렸다.

사직전공의 모집에 '199명' 지원...결원분 2월 추가 모집

의료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운용 중인 선진입의료기술 제도에 근거창출연구 의무화 폐지, 임시등재 기간 연장, 퇴출기전 폐지 등이 포함되면서 제도 취지와는 달리 수익 창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진입의료기술과 향후 추가로 고려되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기 제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만 통과하면 즉시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받아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17일 진단보조 인공지능의 적절한 적용 포럼을 열고 현재 운용 중인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진단했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는 진단보조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사용과 보상: 현재의 상황 및 우려 발제를 통해 선진입의료기술 제도를 통한 수익창출 악용 가능성을 짚었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는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와 혁신의료기술평가라는 두 개의 트랙 모두 임시등재라는 한계가 있고,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선진입의료기술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했다라면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시행 중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근거창출연구 의무화 폐지와 임시기간 연장 문제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는 신 의료기술 관련 근거창출연구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하면서 의무화가 폐지됐다. 이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잠재성 있는 기술을 시장에 선진입시켜 근거를 창출한다는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 근거창출 노력을 하지 않고 조기에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임시등재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진단보조 인공지능의 특성상 2년이면 충분히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도 2년을 더 연장한 것은 유효성 검증보다 수익성을 앞세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출 기전 폐지와 환자 구득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퇴출도 되지 않는다. 근거나 유효성이 부족해도 위해만 없다면 선진입만으로 영원히 급여 혹은 비급여로 남게 된다. 게다가 진단보조 AI의 경우 기술과 위해의 인과관계 증명이 매우 어렵다라면서 동의서 구득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술시술 등 독립적인 행위가 아닌 진단보조 의료기술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실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탈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선진입의료기술 제도는 전반적으로 기업 친화적이며 수익창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는 평가유예 기간 연장은 근거창출연구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지만, 단기간에 매우 많은 증례 수집이 가능한 진단보조 인공지능 의료기술에서 정말 필요한지 의문스러우며 오히려 임상적 유용성 근거 창출보다 지나치게 의료기관과 기업의 이윤추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런 변화는 실제 기술을 사용하는 의료진과 환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며 기술 관점이 아닌 의료관점에서 제도에 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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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영상의학회는 17일 '진단보조 인공지능의 적절한 적용' 포럼을 열고 현재 운용 중인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진단했다. 왼쪽부터 박성호 편집이사, 정승은 회장, 최준일 정책연구이사, 이충욱 보험이사, 황성일 총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97_127477_4519.jpg" />
<figcaption>대한영상의학회는 17일 진단보조 인공지능의 적절한 적용 포럼을 열고 현재 운용 중인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진단했다. 왼쪽부터 박성호 편집이사, 정승은 회장, 최준일 정책연구이사, 이충욱 보험이사, 황성일 총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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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AI의 현실도 노정했다. 잠재력은 크지만 실제 진료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여준 사례는 드물다는 진단이다.

박성호 대한영상의학회 학술지 KJR 편집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은 진단보조 인공지능은 환자와 의료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발제에서 세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성호 편집장은 실제 의료분야 AI에 대해 ▲AI를 통한 진단능력 향상 ▲비전문가의 전문가 수준 향상 ▲의료인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한 번아웃 방지 ▲궁극적으로 의료의 결과 향상 등의 기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 및 사용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현재 진료에 단지 AI를 더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의료기기 인허가 때의 AI 성능이 현장 진료 상황에서의 성능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 ▲비전문가가 AI를 이용한다고 전문가처럼 되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무작정 AI를 도입한다고 꼭 의료인의 업무 부담이 줄고 효율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AI의 도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 개선에 도움을 주는 AI의 잠재력이 실제 진료환경에 널리 구현될 수 있도록 인간-AI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세밀하고 과학적인 접근, 적절한 전문가를 통한 AI 활용,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AI 성능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성호 편집장은 이런 요소들을 간과하거나 생략한, 특히 단지 경제적 이익 및 산업 발전이라는 동기부여에 의한 근시안적 도입은 AI의 보급에도 궁극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AI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면서 의료 인공지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밀하고 과학적인 도입이 필요하며 전문가를 통한 성능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모니터링과 검증을 간과하거나 생략하고 환자 중심적 고려가 아닌 산업적 부분을 강조한 근시안적인 제도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단언했다.

적절한 비용 산정과 관련 제도 도입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충욱 보험이사(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바람직한 기술 적용 방법 발제를 통해 AI 소프트웨어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 사용자(의사 및 병원), 개발자, 정부 등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충욱 보험이사는 대한영상의학회는 검사비의 약 5% 수준을 적절한 비용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 방사선 특수영상(예, CT) AI 소프트웨어의 보험수가는 검사비의 2.5%3%로 책정돼 있다라면서 낮은 금액으로 인해 모든 회사가 보험수가 대신 비보험수가를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패널토의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선진입의료기술 제도를 포함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먼저 선진입의료기술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혁신의료기술 트랙과 평가 유예제도 트랙이 서로 중복, 상충된다는 점이다.

서준범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혁신의료기술 트랙에서 3년간 비급여로 청구하다가 평가에 떨어질 것 같으면 이 트랙을 버리고 평가 유예로 갈아타서 4년간 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수술이나 시술을 위해 만들어진 평가유예 제도가 진단보조 인공지능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진단보조 인공지능의 경우 혁신의료기술 트랙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즉시 진입 제도의 경우 아무런 평가없이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해주고 평가에 떨어져도 시장에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퇴출 기전 자체가 없다. 선진입 제도의 취지는 물론 건강보험 급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적용되는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은 매우 신중하고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 등 전문가들이 치료나 진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린 기기나 기술이 퇴출도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환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익 휴런 부사장은 검증을 통해 실효성에 맞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해야한다. 다만 전 세계 수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은 현재 의료분야에서 AI를 이용하는 부분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개발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퇴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라면서 즉시 진입 제도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재검토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검증은 더 강화하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