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안·의대생 사태·PA 제도화 “정작 의료계가 빠졌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의 2차 의료계혁안과 의대생 휴학재적 사태, 의사 추 추계법안, PA(진료보조인력) 법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또한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의 적정 수가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전신마취 유도제인 메토리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 제안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김재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과 김동석 명예회장, 박혜성 수석부회장 등 임원들은 13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제19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중대 의료현안과 산부인과계 현안에 대한 의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김재유 회장 등은 먼저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이 정부의 독단적 주도로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혁안에 포함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관리급여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한편 고질적 저수가 체제로 인한 의료기관 수익 악화 대책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미비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번 의료개혁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 뜻을 밝히며, 특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저수가 체계를 외면한 채, 비급여 진료 통제 강화, 실손보험 개편,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 침해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병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포함한 법적 보호 장치의 강화가 핵심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생 휴학재적 사태에 대해서도 의대생들에 대한 강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의료수가 정상화를 통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 수 추계법안에 관해서는 논의 없이 추진된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의사 인력 추계 방식의 전면 재검토 ▲필수의료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 우선 시행 등 대안을 제시했다.

PA(진료보조인력) 법안에 대해서는 PA 제도 도입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의사와 PA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 ▲전공의 수련 보호 대책을 우선 수립할 것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마련할 것 ▲의료 인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산부인과계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요지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의 적정한 수가를 정해줄 것과 전신마취 유도제인 메토리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요지였다.

김 회장은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을 독립된 시술 항목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에토미데이트와 같은 특수 약물보다, 이미 오남용 사례가 많은 프로포폴 등 기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이라며 오남용 의심 병‧의원을 선별해 약제 사용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 제안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했으며, 산부인과의사회 제안 방식으로는 통합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명예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는 통합을 거듭 제안하면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선 해산과 2년간 회비 납부를 해야 통합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인정하겠다는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그런 방식으로는 통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명예회장은 말뿐인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산부인과 전문의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때라면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성숙한 결단과 조속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진정한 통합의지를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번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학술대회에는 단일 전문과의사회 학술대회로서는 이례적으로 1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에 대해 김재유 회장은 학술대회 장소의 수용 최대 규모가 1200명 정도여서 4~5일 전에 사전등록을 마감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알차고 회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