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숫자는 급감…지자체 의사 채용 예산은 '0'

전국 지방자치단체 5곳 중 4곳은 보건의료기관 안에 민간의사 채용을 위한 예산조차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약지 의료를 메우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인력 공급에 대한 고민조차도 지방자치단체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수도권 및 광역시 및 보건의료원 보유 지자체를 제외한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수 민간의사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107개 지자체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간제 의사 채용 관련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16곳(15%)에 불과했다. 이 중 한 곳은 3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의사 채용이었다.

의료 취약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해마다 줄고 있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과 공보의를 250명만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 4월 512명의 공보의가 전역하는데, 신규 선발 인원을 반영하면 전체 공보의 숫자가 262명 줄어드는 셈이다. 신규 선발인원 숫자 그 자체도 불과 2년 전인 2023년 904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민간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현실은 의료공백을 자초하는 매우 심각한 행정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료체계가 더 이상 공중보건의사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조차도 편성하고 있지 않거나 실질적인 인력 확보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민간 의사 채용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