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에 전문가 목소리 담는다" 의협 대선기획본부 출범

대한의사협회가 대선기획본부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의료인 처단을 입에 올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정국 속,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합리적 보건의료 정책 반영을 위한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면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함께 진행했다. 본부장에는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임명됐다.

대선기획본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기틀 마련이 제1 목표로,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계산 속에서 발표되는 의료정책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의료전문가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 각 지역 및 직역의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공약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대한의사협회의 대선공약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대선 전개 과정에서 각 당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선기획본부 출범은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의 모색 및 의료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엄숙한 여정의 시작점이라고 판단된다고 의의를 전했다.

출범 선포문을 통해선, 단기적인 선심성 공약이나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 의료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주요 제안 사항으로 의정협의체 등 신뢰소통이 기반이 된 거버넌스 구축,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수정보완 등 전공의의대생들에 대한 합당한 복귀 명분 부여를 우선 언급했다. 보건부 독립을 통한 역할 강화와 AI 기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의견 제시도 예고했다.

우선 과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로, 대선 공약 수립 이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복기 본부장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문제다. 의정갈등 문제의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속, 즉 4월 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 역시 조속히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안다. 전공의의대생과 빠른 시일 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 의료인력 추계위원회가 발족하더라도 10% 범위 등 교육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본부장은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후보자들이 좀 더 의료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며 의협은 새로운 정부와 충분히 교감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다. 전문가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의료정상화를 위해, 조기 대선 국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모을 때라는 진단도 나왔다.

정경호 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의료 정책을 더 이상 과학적 근거가 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협 역시 국회와 정부에 대한 그런 정치적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한다며 주요 의료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신뢰 구축을 이룩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출범 선포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