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질병청·보건부' 싹다 통합? 보건부 독립 논의 부활하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보건부 독립 논의 부활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단순 보건부 독립에서 나아가 식약처와 질병청까지 아우르는 빅 부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부 독립은 대선 때마다 의료계 주요 제안 어젠다 중 하나다. 20대 대선 당시에도윤석열 후보 대선캠프 측 관계자가 보건부 독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 가장 먼저 보건부 독립을 언급한 것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다.

이준석 의원은 1월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2025년도 대의원 세미나에 특별 강연자로 참석, 사실상 조기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보건부 독립을 지금부터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석 의원은 현재 대통령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 대선 주자가 일찌감치 보건부 독립을 직접 언급한 셈이다.

이준석 의원은 보통 보건복지부처럼 보건이 앞에 오면 보건부 차관이 1차관이 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반대다. 의료가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복지는 경제부처의 일로 받아들여지다보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꾸 기재부에서 나온다. 의료나 의료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곶간 지킴이라는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기재부 출신이 장관으로 오게 되면, 의료정책이 제대로 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러한 흐름에서 나온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과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라는 판단이다.

보건부 독립 이슈는 최근 민주당에서도 나왔다. 단순 보건부 독립에서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보건부를 총괄하는 보건부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도 함께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TF 총괄을 맡은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보건부 독립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얘기될 가능성이 있고, 빅부처로서의 통합 설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조직 구조가 만들어진 지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 시점. 시대적 과제 또는 상황의 변화, 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냐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조원준 위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의료 정책이건 보험 정책이건 산업 정책이건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은데 반해 해당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여기에 보건 파트와 복지 파트는 각각의 담론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이질적인 집단이 돼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짚었다.

보건부 독립의 개념이 아닌 보건부 설립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한 마디로 빅 부처. 나가 있던 식약처, 질병청,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파트를 통합하는 대부처로서의 설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보건부 독립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던 민주당이 보건부 독립 복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 민주당 대표로 참석해 보건부 독립에 대한 입장을 묻자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서비스 등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면 협업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당분간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다.

20대 대선 당시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당에서 보건부 독립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안철수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국민의당은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보건 파트와 사회복지 파트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양측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측의 취지에 모두 공감한다. 아직 완비되지 않은 감염병 대처 능력을 봤을 때 분리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제21대 대선에도 출마 선언을 마친 상태로, 이번 대선에서도 보건부 독립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기석 코로나19대응위원장도 보건과 복지분야가 묶여있는 한 보건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지 못했다. 보건부를 독립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후 정권을 잡는 정부에서는 따로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바로 이뤄지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도 불구 인수위가 없었던 결함으로 인해 큰 폭의 정부 조직 개편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조원준 위원은 인수위의 부재로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빅 부처로서의 보건부 설립이라는 개념, 통합 설립이라는 개념에 대한 복안이 있긴 하다며 이는 기존 체계의 비효율성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통합 운영으로 인해, 복지에 치우친 예산과 인력 배치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라는 판단이다.

보건부 독립은 1949년부터 1955년까지 한 차례 이뤄진 바 있다. 이후에는 보건사회부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 등 보건과 복지가 혼재된 통합 조직으로 운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