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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41_130303_4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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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지속하던 의료계와 정부 분위기가 새 정부 출범,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 인선을 맞으면서 부드럽게 바뀌는 모습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도 대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특정 시기에만 열었던 수련 특례를 전체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사직 임용 포기 전공의가 수련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을 공고했다.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 미적용 ▲2024년 2월 수련 공백 면제 ▲수련 연도 변경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면제 ▲사직 전공의 사후정원 인정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5월 추가모집을 통해 지원한 전공의에게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전공의를 추가 모집할 때마다 특례를 적용할 게 아니라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 중 수련에 임할 전공의에게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단체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수련특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27일 제출했다. 다만, 정권 교체 후 정부와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마련했던 특례기준의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젊은의사의 수련 의지 지속에 대한 판단 없이 추가 모집을 반복해 수련 현장에 있는 일부 젊은의사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수련의 안전성 유지 및 의료인력 수급 적정 관리를 위한 수련특례 적용 기준 마련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일부 젊은의사만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 조치로 젊은의사의 수련 의지를 저하시켜 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게 아니라 젊은의사들이 수련 의지를 갖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수련 환경 조성과 잘못된 정책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수련 의지가 꺾인 젊은의사가 본래 수련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료계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올바른 수련환경 조성 및 잘못된 정책의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수련 의지가 있는 모든 젊은의사가 복귀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수련 공백을 면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난해 2월 이전 사직 전공의 본인이 수련하던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 수련기간 보장도 주장했다. 의협은 33세를 기준으로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을 이행토록 하는 것은 수련의 연속성 보장을 통한 양질의 전문의 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무사관후보생의 입영을 수련 종료 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실패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수련 환경 및 전공의 수련 규정 등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계 "수련특례, 2024년 전체 사직 전공의에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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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40_130302_138.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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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일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고,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해당 규정에도 불구, 2024년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진료기관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도심융합특구 내에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부산 센텀2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하며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도 강조했다.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지원 근거법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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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39_130300_5338.jpg" />
<figcaption>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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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이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한다. 4일부터 강원도 강릉에서 강릉의료원장으로 일하게 된 것.

최안나 교장은 1일 개인 소셜미디어에 공공 및 지역의료에 몸담게 된 소식을 알리며 이제 지역의료 살리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릉의료원은 5월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원장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임기는 3년.

최안나 신임 강릉의료원장은 고려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다. 26개 진료과 중 가장 먼저 붕괴를 경험했던 산부인과 의사로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을 만들어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공공의료도 이미 경험했다. 2016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난임센터장을 역임했다. 그러다 대한의사협회 전 대변인으로 발탁, 활동하다 제43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했다. 5월에는 사비를 투입해 의료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한의료정책학교를 만들었다.

최 신임 원장은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NMC에서 근무할 때도 은퇴 후 산부인과가 부족한 취약지나 지역에서 역할을 계속 관심 갖고 있었다라며 강원도는 특히 산부인과 쪽으로도 취약한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다. 늘 관심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다가 좋은 기회가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공의료는 단순히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다. 지역의료원이 있다라며 지역에서 의료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강릉의료원이 지역에서 자리매김하고 그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안나 전 대변인, 강릉행…4일부터 강릉의료원장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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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38_130299_51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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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표를 선출해 이재명 정부와 협상을 추진하는 전공의들의 내부 분위기가 복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인준했다. 지난해 2월 의정사태 발생 후 1년 4개월여 동안 전공의를 대표한 박단 전 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한 지 이틀만에 이뤄진 것.

이번엔 선임된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선임 이후 내부 공지를 통해 지역협의회장 체계를 도입해 전국 전공의 의견을 고루 반영토록하겠다며 비대위는 모든 과정과 결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우선하겠다. 전공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의 전격 교체가 이뤄지면서 전공의들 내부에서도 복귀 분위기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복귀 희망 배경에는 이번 9월 모집을 놓치게 되면 시기적으로 전문의가 1년 늦어진다는 문제와 함께 수련 병원 내 본인의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 A씨는 비대위원장이 바뀌면서 여전히 마찰은 있지만 이제는 돌아가야한다는 쪽으로 분위가가 변화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비대위원장이 정부에 특례를 얻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다른 전공의 역시 내부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명분있게 협상하고 돌아가자는 분위기다며 이전에는 원하는 답을 가져올 때까지 버틴다였다면 이번에는 복귀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는 느낌이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원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협상 조건은 앞서 교수들이 제시하기도 했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지난달 전공의와 학생이 올해 하반기에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5가지를 언급했다.

▲향후 몇 년 동안 2월뿐만 아니라 8월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향후 몇 년 동안 3월뿐만 아니라 9월 인턴과 전공의 모집 선발도 활성화 ▲군 입대가 향후 몇 년 동안 3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이뤄져야 ▲군 입대 사직 전공의가 복무 마칠 시점에 기존 정원과 별도로 복귀해서 근무 ▲사직 전공의가 9월 모집 시점에 기존 정원과 별도로 복귀해서 근무 등이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대부분의 전공의와 의대생은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을 복귀 시점으로 보고 있다며 최우선 과제는 의정사태의 원만한 마무리와 의료 정상화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대화 창구 복원이 시급하다. 협상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된 대한의사협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 바뀐 전공의들, 내부 분위기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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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98 max-width-572 float-center" data-idxno="130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37_130298_525.jpg" />
<figcaption>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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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골증 치료제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암젠)의 글로벌 특허 만료를 앞두고,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웅제약-셀트리온에 이어 한미약품-삼성바이오에피스도 제품 출시를 본격화하며, 전쟁에 뛰어들었다.

한미약품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인 오보덴스를 7월 1일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오보덴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의약품으로,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한미약품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은 양사가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대웅제약과 셀트리온도 스토보클로를 출시하고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스토보클로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국내 첫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다.

스토보클로는 지난해 11월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은 공동판매 협약을 맺고영업마케팅망 가동을 본격화했다.

오리지널 제약사인 암젠도 국내 제약사인 종근당과 오랜 동안 협업해온 바 있어, 프롤리아 판매를 두고 국내 대형제약사 3곳이 정면으로 맞붙게 된 양상이다.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 후끈, 한미약품도 참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7월 1알자로 다음과 같이 직급승진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 수석연구원 
김희정이진수강창구곽미숙

△ 책임연구원 
송정헌이정우이하람함현주박승주차인준정안나김진아최성은한유진전영신강소라김주연오미연이강호김민석김유리이지희우한나박상현이아름박민영이미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승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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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34_130297_36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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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지난달 30일 팔, 다리 등 사지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증식치료(Prolotherapy)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통증 완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증식치료란 만성 근골격계 통증의 원인이 되는 관절 주변(periarticular) 인대나 건(힘줄)이 뼈에 닿는 부위에 소량의 증식 물질을 주입해 인위적인 염증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조직 재생을 촉진하여 통증 완화를 돕는 주사치료다. 
 
NECA 의료기술재평가 사업에서는 사지부위 만성 통증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대, 근막 및 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증식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총 26편의 연구(대상자 1,388명)를 검토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증식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6주 이후부터 비교군에 비해 통증이 감소했으나,근거 수준이 높지 않아 치료 효과를 단정 짓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반면, 증식치료를 다른 치료와 병행한 경우에는 연구마다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연구에서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보고하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 발생한 경미한 부작용도 대부분 주사 부위 통증에 그쳤으며, 증식치료를 숙련된 시술자가 시행하거나 영상 유도하에 시행하면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NECA는 손, 무릎 등 골관절염 대상 총 3편의 연구(대상자 205명)를 분석한 결과, 효과를 판단하기에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문헌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시술 후 심각한 부작용이 없거나 기존 주사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실제 환자 경험 조사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증식치료를 받은 환자 7명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이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이유로 병원을 찾았고, 증식치료를 단독 또는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등 다른 치료와 함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들은 증식치료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치료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치료 과정과 그에 따른 불편함, 만족도, 지인 추천 의향 등은 전반적으로보통 수준으로 응답했다.

김민정 보건의료평가연구본부장은 사지 부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대, 근막, 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독 증식치료의 통증 완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이 외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인대, 근막 및 건병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증식치료의 대상 질환 및 치료 방법에 대한 표준화와 시술자의 숙련도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NECA, ‘사지부위 증식치료' 통증 완화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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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 1755억 6900만원에서 2004억 4100만원으로 248억 7200만원을 증액을 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33_130294_2211.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 1755억 6900만원에서 2004억 4100만원으로 248억 7200만원을 증액을 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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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감액됐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수당 관련 예산이 다시 일부 증액됐다.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귀 기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이후 일부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 1755억 6900만원에서 2004억 4100만원으로 248억 7200만원을 증액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예산 수정 이유에서 전공의 등 육성 지원은 필수의료분야의 지도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을 혁신하려는 것이라며 사직 전공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 등을 고려해 180억 8000만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등에 수련 수당을 지원하려 한다며 역시 사직 전공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 등을 고려해 67억 9200만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조정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위원들의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보건복지부 역시 예결위에서 수정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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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 1755억 6900만원에서 2004억 4100만원으로 248억 7200만원을 증액을 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33_130295_236.pn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 1755억 6900만원에서 2004억 4100만원으로 248억 7200만원을 증액을 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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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점에 1200억 예산을 삭감했다. 전공의들에게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할것이 명백하긴 하지만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한다면, 복귀하려고 하는 전공의들의 의사,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역시 전공의 복귀 문제가 예산편성 이후 변화가 있었다. 서둘러서 삭감을 한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심의과정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21억 6500만원감액, 2조 443억 7200만원증액, 2조 422억 700만원 순증 예결심사소위 보고를 통과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67억 5300만원을 증액했고, 질병관리청 소관 역시 감액 없이 478억 9600만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회의 직전 회의장을 찾아 인사를 건넨 뒤 예결위 회의장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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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33_130296_2358.jpg" />
<figcaption>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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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불씨 될까? 지원예산 '248.7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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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임명됐다. 새로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합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32_130292_59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임명됐다. 새로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합류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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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임명됐다. 여당 간사를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새 간사가 임명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올려, 이수진 의원의 간사 선임을 의결했다.

이수진 의원은 하루빨리 무너진 의료체계 법치를 회복시켜 국민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수 있또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잘 소통해나가겠다. 늘 열어놓는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와의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시작, 22대 국회에서 경기 성남시중원구를 지역구로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역할을 역임했다.

새로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하면서, 국토교통위원이었던 이소영 의원이 복지위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제2122대 재선의원이다.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하기도 했다.

복지위 '변동' 이수진 간사 임명·이소영 의원 합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심평원)은 1일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으로 인한 요양기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오는 10월 2일 18시부터 9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추진할 예정인 원주 본원청사 1동에서 2동으로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을 추진한다.

이번 이전사업은 급변하는 IT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심평원이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필수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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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31_130290_54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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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이전은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추석연휴 기간에 맞추어 진행될 예정이이며, 이전 기간 동안 요양기관업무포털, 진료비청구포털, E-평가시스템,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등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관련 시스템이 중단되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전 관련 모의훈련, 요양기관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원내처방 등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중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전 시작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이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전사업을 총괄하는 이기신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장은 이번 이전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과 요양기관에 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하며,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이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 기술 중추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D-90일 “공백 최소화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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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른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COPD 정책 토론회' 열고,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의 COPD 대응 현황, 질환의 심각성, 주요 정책 현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30_130293_5933.jpg" />
<figcaption>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른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COPD 정책 토론회 열고,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의 COPD 대응 현황, 질환의 심각성, 주요 정책 현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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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 환자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급성 악화(호흡곤란 발작)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료제에 대한 급여 확대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령층에서 더 취약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한 한국으로서는 심각성을 더한다. 게다가 COPD는 폐기능의 50% 이상이 손실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한 번 기능을 잃은 폐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숨어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는 문제도 있다. 국내 COPD 환자는 30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치료받는 인구는 15만명을 밑돈다. COPD에 투입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1조 4000억원에 이른다. 5%의 환자가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사용하는 상황이다. 초고령사회에서 환자 급증에 따른 비용 증가는 가늠키 어렵다. 관건은 기존 치료제로는 급성 악화가 조절되지 않는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환경 개선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른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COPD 정책 토론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의 COPD 대응 현황, 질환의 심각성, 주요 정책 현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영석 의원은 한국은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다. 중증 호흡기 질환 유병률이 높은 고령층의 호흡권 보장을 위해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면서 고위험군을 비롯 사회 전반의 COPD 질환 이해도를 높이고,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광하 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은 COPD는 숨어 있는 환자들이 많다. 유병률은 12.7%인 반면 진단받고(2.3%), 치료받는(1.2%) 환자들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그나마도 50대 이상과달리 40대는 거의 치료받지 않는다. COPD는 인지도는 낮지만 심각한 질환이다. 초기 진단이 어렵고 한 번 손상된 폐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라면서 게다가 COPD 환자 대부분은 노인이다. 고령화와 대기오염 등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환자 수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호흡기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숨 쉴 권리가 위협받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준영 가톨릭의대 교수(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는 폐암만큼 심각한 COPD:질병부담에 대해 주제의 발제에서 COPD 조기진단과 악화를 막는 치료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COPD는 조기진단이 어렵다. 폐 기능의 50% 이상이 손실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증상이 나타나면 급속히 악화되고 어떤 약물치료도 폐기능을 호전시킬 수 없으며, 중증으로 이환되면 24시간 지속적인 산소요법만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준영 교수는 폐 기능은 비가역적이다. 한 번 손상된 폐 기능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면서 COPD 조기진단과 급성 악화를 예방하는 치료가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턱없이 낮은 COPD 인지율치료율은 큰 불안요소다.

국내 COPD 유병률은 12.7%에 이르지만, 유병사실을 알고 있는 인지율은 2.3%에 그친다. 더군다나 40대 환자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않는다.

역학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환자가 많고, 연령증가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며, 저소득층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COPD 환자는 왜 조기진단이 어렵고, 치료받는 환자도 적을까.

최준영 교수는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요인으로는 낮은 질환 인식도, 폐기능 검사(PFT) 부족, ▲경미한 증상 등을 꼽을 수 있고,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일선 의사(GP)에 대한 교육 부족, 까다로운 급여 기준 등의 영향이라고 짚었다.

COPD는 기침가래 등으로 인해 일상은 물론 삶의 질도 떨어뜨린다. 또 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골다공증, 정구성 빈혈, 폐암, 우울증 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가장 흔한 동반질환은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당뇨병, 골관절염, 정신질환, 천식 등이다. 
 
1조 4000억원의 직간접비용도 큰 부담이다. COPD 환자 1인당 경제부담은 허혈성심질환의 3배, 당뇨병의 5.5배, 천식의 6배에 이른다.

최준영 교수는 COPD는 전세계 사망 원인 3위의 중증호흡기 질환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환자 수가 급증할 전망이지만,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인지율치료율이 매우 낮다라면서 환자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폐암만큼 심각하며, 비용부담도 크다. 조기 진단과 악화를 막는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는 고위험군 치료환경 개선- 숨 쉴 권리 보장에 대해 발제를 통해 COPD 치료 경향과 생물학제제의 급여 확대 필요성을 살폈다.

COPD 급성 악화(호흡곤란 발작)는 환자의 호흡기 증상이 치료 약제를 추가해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상태를 이르며, 반복적인 급성 악화는 삶의 질과 폐기능을 떨어뜨리고, 기도염증을 증가시켜 사망위험을 높인다. 3번 이상 급성악화를 겪은 환자의 사망률은 겪지 않은 환자에 비해 4.3배 높다.

현재 COPD의 치료는 흡입제 사용이 표준치료법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흡입형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ICS), 지속성 베타-2작용제(LABA), 지속성 항콜린제(LAMA) 중 2제, 3제 병합요법이 시행된다.

세계만성폐쇄성폐질환기구(GOLD),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KATRD) 등은 지난 1년간 ▲2회 이상의 중등도 악화 또는 ▲1회 이상의 중증 악화를 경험한 환자를 고위험군(GOLD E)으로 분류한다. 고위험군 중에서도 혈중 호산구 수치가 높을수록 악화 발생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300 cells/L 이상인 환자에게 최대 표준요법인 ICS+LABA+LAMA 3제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COPD 치료 경향은 생물학제제가 등장하면서 대전환이 이뤄졌다. 기관지 확장과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치료제와 달리 근본적인 염증기전을 타깃하는 신개념 표적치료제 두필루맙이 지난해 허가됐다.

두필루맙은 COPD에 대해 최초이자 유일하게 허가된 생물학적제제로, 표준 치료에도 악화 위험이 높은 제2형 염증 동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건의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중등도 이상 연간 급성악화 위험을 최대 34%까지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폐 기능 및 삶의 질 등 모든 지표에서 현저한 임상적 개선을 입증했다.

문제는 급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데 있다.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는 두필루맙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급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COPD 치료제로 두필루맙의 급여가 이뤄지는 국가로는 미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일본,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등이 있다.

이진국 교수는 3제요법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가 60%에 이른다. 그렇다보니 두필루맙을 쓰게 되는데, 급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 달 약값이 150만원이나 된다. 게다가 COPD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급성 악화 환자 역시 그렇다. 약값이 장벽으로 작용한다라면서 급여 확대를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COPD 급성 악화 환자를 줄이면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COPD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토론에는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황용일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용범 한림의대 교수(강동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국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송재찬 사무총장: COPD는 고령화에 따라 폐 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질환이지만, 많은 COPD 환자들이 초기에 질환을 인식하지 못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병이 상당히 악화된 후에야 질환을 인지하며 큰 고통을 겪게 된다. 흡연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 COPD 유병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조기 진단 체계 구축과 함께, 중증 악화에 대비한 치료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노인회는 COPD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질환의 관리 개선과 정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황용일 교수: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COPD 치료 환경에서 실제 환자 처방에 사용하는 약제는 20년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질환 인식도 아직 많이 낮다. 현재 두필루맙이라는 새로운 약제가 등장해, 악화로 인한 입원 여부 등 COPD에서 급성 악화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COPD는 고령화에 따라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약제들이 나와서 환자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용범 교수: 건강한 노인은 숨차지 않는다. 호흡곤란은 나이 자체가 아닌 개인의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위험 노출에 따라 발생한다. 환자는 스스로 본인의 질환을 인지하고 예방하며, 국가차원에서는 국가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위험인자 관리 및 백신 강화, 진단 및 치료 관련 교육 강화에 나서야 한다.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국가적인 사업도 필요하다. 천식COPD 치료용 생물학제제는 우리나라 급여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 높은 약가로 인해 접근성이 낮다. 호흡기 장애 환자들을 위한 산정특례 확대가 필요하다.

김국희 실장: 심평원도 COPD 조기진단을 통한 환자 발굴과 함께 적시에 치료가 중요하고, 간병과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약제 급여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효과가 있는 약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절한 환자에게 신속하게 급여하는 것으로,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제 요법만 존재해 환자 미충족 수요가 높았던 COPD에서 생물의약품이 나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신속한 급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겠다.

김연숙 과장: COPD가 다른 질환보다 중하고 고통스러우며 사망률이 높은데도 인지도 및 치료율은 낮다. 보건복지부도 예방, 조기 진단, 급성 악화 예방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중증 희귀난치 질환 신약에 대한 급여 접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COPD 관련해서는 중요성과 급여 필요성을 잘 참고해 검토하겠다.

이지현 기자: 한국은 글로벌 혁신 신약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2023년 KRPIA 자료에 따르면 1년 내 신약 도입 비율은 5%로 슬로바키아라트비아보다 낮다. 평균 신약 도입 기간(46개월)도 신약 도입이 까다로운 영국(27개월)보다 19개월이나 더 걸린다. COPD 환자 수는 당뇨병 환자와 비슷하지만 실제 진단 받고 치료받는 환자는 매우 적어, 한국의 늦은 진단이 글로벌 현상인지 아니면 국내 특수상황인지에 대한 포괄적 데이터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COPD 환자들의 사각지대 상황을 알리고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치료제 급여는 불가역적 급성악화 예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치료 옵션이 없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제는 절박한 상황 속 희망으로 작용한다. 이를 반영한 정책이 절실하다.

초고령사회 한국…"COPD 환자에게 숨 쉴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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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29_130288_33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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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이 의약 분야 등을 포함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부패단속 이행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회 각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고강도 대대적 단속을 선언했다.

국가수사본부는 1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패비리 단속 대상은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으로, 3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불공정비리 세부과제에는 의약 분야를 포함한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리베이트가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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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29_130289_39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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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에도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의료의약 분야에서 총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료계와 관련된 경찰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의 계기가 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피의자들도 포함됐는데, 경찰은 고려제약이 2020년부터 4년 동안 약 190개 의료기관 의사 319명 등에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총 340명을 검거했다.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알선한 마케팅 회사 직원 등 71명이 붙잡힌 사례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수익으로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내부고발을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기관 등과도 수사단계별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 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의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특별단속 결과 분석 및 보완 후 필요시 2차 특별단속 쳬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의약품 등 불법 리베이트 특별단속...새 정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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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8_130286_44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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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공개된 가운데 이들과 의료계의 인연이 관심을 모은다. 의료계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2년 가까이 진행된 의정 갈등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다양한 해석이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지명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낙마설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종 후보자로 지명된 것.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은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제1차관 자리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우선 정은경 장관 후보자와 의료계와의 인연은 신뢰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깊어진 신뢰는 장차관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에서도 의료계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코로나19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 후보자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논의하기도 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해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깊은 유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의협은 코로나19 방역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해 온 노고에 감사하다며 정 후보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 후보자가 보여준 전문성은 의료계는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국민추천제에서 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결과와 이어졌다.

실제 대통령실에서 정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자 의협은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문가라며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과학에 근거한 판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얻었고 위기 대응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기로 보건복지부에 들어와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낸 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낸바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당시 의료계와의 소통을 자주했다. 지난 2023년 의료계와 정부가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했을 당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정부를 대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하기도 했다.

의협 회장이 실시하고 있는 단식장에 직접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했을 당시 단식을 진행하던 이필수 의협회장을 찾아 간호법 통과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대통령실의 이형훈 제2차관 임명은 현재 의정 갈등 속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형훈 제2차관을 임명하면서 갈등 상황 중재 능력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라며 보건복지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치밀한 기획력을 지니고 있어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다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의대생들 역시 이형훈 제2차관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차관은 의정협의체 운영 경험이 있어 장관 임명 전이라도 의정 대화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란 1차관은 2010년 보험급여과장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지내며 사회복지 분야 주요 보직을 맡으며 역량을 발휘했다.

다만, 의료자원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 건강정책국장 등 보건 분야에서도 역임하며 의료계에서도 익숙한 인물이다. 보험급여과장 당시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일방에 전가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동의하기도 했다.

완성된 복지부 장·차관 삼각편대, 의료계와 인연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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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7_130284_3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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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 환자 치료는 최소 8주로 보장하고 이를 넘어서면 진단서와 치료 경과기록지 등의 자료를 보험사에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정형외과 개원가는 기습적인 입법예고라고 지적하며 피해자 치료는 뒷전으로 하고 자동차 보험회사 이익만 우선시하려는 독단적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0일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전문가 단체가 마땅히 관여해 판단할 영역에 대해 관료가 앞장서 제도를 뒤흔들고,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는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또는 14급(경상환자)에 해당한다면 상해일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할 때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상해 위험 수준 등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보험사는 8주 안에 경상환자와 의료기관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환자가 불복해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은 관절, 근육의 삠, 긴장 증상을 경상으로 구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부터 8주 안에 치료를 종결하고 있다라며 일부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교통사고 환자가 행정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 설계라고 진단하며 교통사고 환자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회피라고 꼬집었다.

또 현장에서는 이미 경상환자에 대한 무리한 치료 종결 강요 등으로 환자들이 정당한 치료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상 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늘고 과잉진료가 문제 된다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제도를 마련해야 함에도 대한민국 전체 병의원의 부도덕한 돈벌이 때문이라고 보는 입법예고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의계는 한층 더 강도 높게 국토부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윤성찬 회장이 직접 국토교통부 처사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는가 하면 별도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받기가 여의치 않은 직장인, 소상공인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 기간을 제공하는 게 합당하다라며 8주라는 기간으로 한정해 치료받을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각층 의견을 청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경상 치료 8주 이내로 제한? 정형외과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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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김윤·전진숙의원은 30일 민주노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국회박물관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6_130282_573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김윤전진숙의원은 30일 민주노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국회박물관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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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1년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힘을 싣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0년 94 의정합의에도 강행된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합의에 보다 92 노정합의 이행 요구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김윤전진숙의원은 30일 민주노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국회박물관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던 것으로 의사증원과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진료지원인력 면허 범위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2020년 의사 총파업 이후 이뤄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등 의사증원에 대한 확충 방안 마련 추진이 포함되면서 의-정 협의문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92 노정합의가 사회적 대화의 모범적 사례였다고 호평하며 이 정부에서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의장)은 정부와 노동조합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과 같은 중요한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었던 경험은 사회적 대화의 힘을 보여준 소중한 성과라며 그러나 이 합의는 그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새 정부가 출발한 지금 지난날의 아쉬움을 잘 극복하고 국회 또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노정합의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된 소중한 결실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행은 사실상 중단됐다. 그 결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확충 지연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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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김윤·전진숙의원은 30일 민주노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국회박물관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6_130283_582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김윤전진숙의원은 30일 민주노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국회박물관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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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92 노정합의 외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협약 체결 사실을 다시 조명하기도 했다.

5월 24일 체결된 정책협약에는 사회공론화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공공의대 설립 등의 내용을 다시 포함됐다.

남인순 의원은 노정합의와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신설, 적정 의료인력 확보라는 큰 틀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보건의료개혁에 노정합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의료공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내용들이 지지난 정부에 나왔던 92 노정합의에 담겼다고 본다. 노정합의 정신을 살린 보건의료개혁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함께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021년 9월 2일 노정합의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서 정치는 현실 앞에 침묵해선 안 된다. 과거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고 새 정부가 실질적 노정 협치 모델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92 노정합의의 원칙이 온전히 이행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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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가운데),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오른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6_130285_1917.jpg" />
<figcaption>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가운데),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오른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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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의 노정협의 이행 요구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노정합의가 코로나19 창궐 당시 나왔다는 점에서, 과거 용어에 매몰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패널토의에서 노정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 다만 이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얼핏 들으면 과거 약속의 이행을 되게 방점을 두고, 이행을 못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직면한 문제의 해결과 지금 얼마나 맞닿느냐는 질문이 나온다고 말했다.

노정협의는 코로나19 창궐했던 시기 이뤄졌다. 모든 정책의 방향이 감염병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쪽에 쏠렸던 시기라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담론이 조금 바뀌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략적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약에 있는 과제들을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새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설계하는 단계다. 그 과정에서 오늘 나왔던 말씀들을 최대한 잘 전달하겠다. 이후에도 계속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현재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9·4 의정 합의는 어디로? 여당, 9·2 노정합의 이행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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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5_130287_49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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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화상, 수지접합,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24시간 진료체계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가 30일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해결 역량을 높이고, 야간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한 2차 병원 정책의 핵심으로 ▲포괄거점화(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는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방향으로 2차 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우선 추진 대상으로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화상 5개소, 수지접합 8개소, 분만소아 15개소, 뇌혈관 2개소 등 총 30개소다.

사업에 참여하는 30개소는 ▲해당 분야 진료량이 전체 의료기관 중 상위 30분위 해당 ▲평가인증, ▲야간휴일 진료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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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1 max-width-793 float-center" data-idxno="130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5_130281_3523.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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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참여병원에 24시간 진료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원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필수특화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을 갖고있다.

인센티브는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응급대응),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2차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성과로 평가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올해 7월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3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본사업화 할 예정이다. 참여는 1회로 그치지 않고, 매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목적이라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政, 필수특화 기능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강화…5개 분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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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4_130279_30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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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후보자 "의정갈등 해결 위해 의료계와 신뢰·협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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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9명은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로 의료사고 발생 시 금전적 부담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공제조합)은 2024회기 신규 가입 조합원 1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가입한 의원급 조합원 2만 737명 중 조합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는 1336명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개원의 98%는 의료사고 발생 시 금전적 부담 때문에 의료배상 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응답했다. 66%(103명)는 매우 그렇다, 32.1%(50명)는 대체로 그렇다라고 답하며 의료사고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책임보험 가입의 직접적 계기로 꼽았다.

법원의 고액 배상 판결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도 책임보험 가입을 부추겼다. 즉, 의료소송에 대한 위기감으로 공제조합 가입을 선택하는 것.

응답한 의사 99.4%(155명)는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상품이 의료사고 특성에 맞게 설계돼 있다고 동의를 표시하며 다른 의료인에게도 조합 가입을 추천하겠다고 했다. 상품설계 측면에서 손해보험사 보다 강점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명하 이사장은 공제조합이 단순 보험 공급자가 아닌 진정한 의료배상책임보험 분야에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조합원의 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의료현장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조합원의 실질적 만족과 권익증진을 최우선으로 조합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설문조사는 조합의 향후 공제 제도 개선 추진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가 책임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의료소송 위기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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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총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했다.

아울러,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예비지정 요건으로는 ▲지역응급의료 기관 이상 지정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혹은 진료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00개 이상 등이다.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지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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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77 max-width-858 float-center" data-idxno="130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2_130277_1535.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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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혁신에 대한 성과지원금 등으로 연간 7000억, 3년간 2조 1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은 3만원 가산해 연 1700억 원을 투자한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KTAS 13등급 환자 대상)에 대해 가산율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하여 연 1100억 원 상당이다.

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지원한다. 운영계획 및 당직 현황을 확인해 연 2000억 원을 병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참여 기관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전문가와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 선정…복지부 "집중 육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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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1_130275_320.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 및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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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는 3월 22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 및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도황 의장과 이길호 회장을 비롯해 김재왕 윤리위원장, 그리고 윤리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북의사회 윤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되며, 의사의 윤리적 책무를 강화하고 회원들의 신뢰받는 진료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8인, 간사 1인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법률보건의료언론학계 전문가 등 외부 인사 4명을 포함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위원의 임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이다.

이길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윤리위원회 위원을 수락해 줘서 감사드린다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사회적 시선 속에서 현명한 판단과 조언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김재왕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소집되는 일보다 회원들을 격려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길 바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게 되어 든든하다라며 앞으로 3년간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