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책임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의료소송 위기감 때문"

의사 10명 중 9명은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로 의료사고 발생 시 금전적 부담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공제조합)은 2024회기 신규 가입 조합원 1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가입한 의원급 조합원 2만 737명 중 조합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는 1336명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개원의 98%는 의료사고 발생 시 금전적 부담 때문에 의료배상 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응답했다. 66%(103명)는 매우 그렇다, 32.1%(50명)는 대체로 그렇다라고 답하며 의료사고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책임보험 가입의 직접적 계기로 꼽았다.

법원의 고액 배상 판결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도 책임보험 가입을 부추겼다. 즉, 의료소송에 대한 위기감으로 공제조합 가입을 선택하는 것.

응답한 의사 99.4%(155명)는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상품이 의료사고 특성에 맞게 설계돼 있다고 동의를 표시하며 다른 의료인에게도 조합 가입을 추천하겠다고 했다. 상품설계 측면에서 손해보험사 보다 강점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명하 이사장은 공제조합이 단순 보험 공급자가 아닌 진정한 의료배상책임보험 분야에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조합원의 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의료현장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조합원의 실질적 만족과 권익증진을 최우선으로 조합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설문조사는 조합의 향후 공제 제도 개선 추진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