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불씨 될까? 지원예산 '248.7억 증액'

보건복지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감액됐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수당 관련 예산이 다시 일부 증액됐다.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귀 기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이후 일부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 1755억 6900만원에서 2004억 4100만원으로 248억 7200만원을 증액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예산 수정 이유에서 전공의 등 육성 지원은 필수의료분야의 지도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을 혁신하려는 것이라며 사직 전공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 등을 고려해 180억 8000만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등에 수련 수당을 지원하려 한다며 역시 사직 전공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 등을 고려해 67억 9200만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조정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위원들의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보건복지부 역시 예결위에서 수정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점에 1200억 예산을 삭감했다. 전공의들에게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할것이 명백하긴 하지만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한다면, 복귀하려고 하는 전공의들의 의사,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역시 전공의 복귀 문제가 예산편성 이후 변화가 있었다. 서둘러서 삭감을 한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심의과정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21억 6500만원감액, 2조 443억 7200만원증액, 2조 422억 700만원 순증 예결심사소위 보고를 통과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67억 5300만원을 증액했고, 질병관리청 소관 역시 감액 없이 478억 9600만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회의 직전 회의장을 찾아 인사를 건넨 뒤 예결위 회의장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