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의정 합의는 어디로? 여당, 9·2 노정합의 이행 힘 실어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1년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힘을 싣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0년 94 의정합의에도 강행된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합의에 보다 92 노정합의 이행 요구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김윤전진숙의원은 30일 민주노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국회박물관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던 것으로 의사증원과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진료지원인력 면허 범위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2020년 의사 총파업 이후 이뤄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등 의사증원에 대한 확충 방안 마련 추진이 포함되면서 의-정 협의문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92 노정합의가 사회적 대화의 모범적 사례였다고 호평하며 이 정부에서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의장)은 정부와 노동조합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과 같은 중요한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었던 경험은 사회적 대화의 힘을 보여준 소중한 성과라며 그러나 이 합의는 그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새 정부가 출발한 지금 지난날의 아쉬움을 잘 극복하고 국회 또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노정합의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된 소중한 결실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행은 사실상 중단됐다. 그 결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확충 지연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92 노정합의 외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협약 체결 사실을 다시 조명하기도 했다.

5월 24일 체결된 정책협약에는 사회공론화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공공의대 설립 등의 내용을 다시 포함됐다.

남인순 의원은 노정합의와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신설, 적정 의료인력 확보라는 큰 틀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보건의료개혁에 노정합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의료공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내용들이 지지난 정부에 나왔던 92 노정합의에 담겼다고 본다. 노정합의 정신을 살린 보건의료개혁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함께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021년 9월 2일 노정합의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서 정치는 현실 앞에 침묵해선 안 된다. 과거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고 새 정부가 실질적 노정 협치 모델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92 노정합의의 원칙이 온전히 이행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협의 이행 요구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노정합의가 코로나19 창궐 당시 나왔다는 점에서, 과거 용어에 매몰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패널토의에서 노정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 다만 이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얼핏 들으면 과거 약속의 이행을 되게 방점을 두고, 이행을 못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직면한 문제의 해결과 지금 얼마나 맞닿느냐는 질문이 나온다고 말했다.

노정협의는 코로나19 창궐했던 시기 이뤄졌다. 모든 정책의 방향이 감염병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쪽에 쏠렸던 시기라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담론이 조금 바뀌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략적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약에 있는 과제들을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새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설계하는 단계다. 그 과정에서 오늘 나왔던 말씀들을 최대한 잘 전달하겠다. 이후에도 계속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현재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