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불법 리베이트 특별단속...새 정부 국정과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이 의약 분야 등을 포함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부패단속 이행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회 각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고강도 대대적 단속을 선언했다.

국가수사본부는 1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패비리 단속 대상은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으로, 3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불공정비리 세부과제에는 의약 분야를 포함한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리베이트가 명시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에도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의료의약 분야에서 총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료계와 관련된 경찰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의 계기가 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피의자들도 포함됐는데, 경찰은 고려제약이 2020년부터 4년 동안 약 190개 의료기관 의사 319명 등에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총 340명을 검거했다.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알선한 마케팅 회사 직원 등 71명이 붙잡힌 사례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수익으로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내부고발을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기관 등과도 수사단계별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 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의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특별단속 결과 분석 및 보완 후 필요시 2차 특별단속 쳬계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