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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관악정다운의료사협)은 창립 6주년을 맞아 6월 26일 관악50플러스센터에서 '관악의 통합돌봄을 만나다' 주제 포럼을 열어 통합돌봄 모델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08_130255_2339.jpg" />
<figcaption>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관악정다운의료사협)은 창립 6주년을 맞아 6월 26일 관악50플러스센터에서 관악의 통합돌봄을 만나다 주제 포럼을 열어 통합돌봄 모델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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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7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관악정다운의료사협)은 창립 6주년을 맞아 6월 26일 관악50플러스센터에서 관악의 통합돌봄을 만나다 주제 포럼을 열어 통합돌봄 모델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포럼에는 보건의료사회적경제시민사회정신건강장애인 돌봄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가 참여, 돌봄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은 현재 의료복지 체계로는 대한민국의 빠른 고령화와 심각한 사회 양극화에 대응이 어렵다면서 마을 공동체의 회복이 돌봄의 성패를 가른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됐다고 역설했다.

6년 동안 관악정다운의료사협을 열어 통합돌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계성 원장(정다운우리의원)은 관악구 65세 노인 비율이 18.6%로 머지않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특히 관악구는 주민 주도의 풀뿌리 돌봄 활동 경험이 풍부하다. 민관이 협력해 통합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통합돌봄은 개별 사업이 아닌 장기적 전략이자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사례 발표에서 하상목 정다운재택의료센터 간호사(케어코디네이터)는 재택의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돌봄이라며 환자와의 정서적 공감과 연대가 돌봄의 효과를 높인다고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박상원 늘픔가치 대표는 고령자의 과도한 약물 복용 문제를 지적하며 약을 줄이는 마이너스 약사로서 통합돌봄 팀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환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은 돌봄은 단순한 수혜가 아닌 신뢰에 기반한 협동으로 실현해야 한다며 관악구 내 198개 사회적경제 조직 중 22개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공과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주체라고 언급했다.

김한승 대한성공회 봉천동나눔의집 원장은 지난 30여 년간 자활센터그룹홈보호시설 등을 통해 약 430여 명의 주민을 돌본 사례를 소개하며 진정 필요한 돌봄은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이웃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소박한 연대라고 말했다.

이선영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팀장은 정신질환자의 탈고립을 위한 관계망건강망안전망 구축 사례를, 김진호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과장은 고령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 사례를, 신현정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통합돌봄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교수(사회적기업연구센터)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 
역 주민이 함께 돌봄망을 짜야 한다. 돌봄을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포럼에서 소개한 다양한 사례들이 바로 그런 협력의 출발점을 보여준다. 한 조직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종합평가했다.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협은 오는 10월 제2차 포럼을 개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과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1999년 창립, 정다운우리의원방문의료(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을 통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하려면 협력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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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07_130256_2524.jpg" />
<figcaption>대웅제약 용인연구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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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골 재생을 촉진하는 단백질BMP-2(Bone Morphogenetic Protein-2)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원료의약품 허가를 획득했다.

대웅제약은 30일 이 같이 알리고 고령화 시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골 재생 솔루션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의를 밝혔다.

대웅제약은독자적인 대장균 생산기술을 적용, 지난 2013년BMP-2단백질의 국산화 및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해당 물질은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터 네보테르민(Nebotermin)이라는 국제 일반명을 획득했으며, 이후 대웅제약의 생물의약품 제조소에서 의약품 수준으로 생산 및 관리되어 오다, 이번에 원료의약품 허가를 득했다.

이번 허가는 원료의약품 국산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기존에는 수입산BMP-2단백질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사용돼 왔지만, 금번 국산화 작업을 바탕으로앞으로는 국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BMP-2는 골 결손 부위에서 줄기세포를 골세포로 분화시키는 단백질로,새로운 골 생성을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특히 BMP-2는대장균을 이용해 생산한 단백질로서,동물세포 유래 단백질 대비 생산성이 높고 비용 경쟁력 또한 뛰어나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이를 활용한 상품들도 주목받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는 시지바이오의노보시스다.

노보시스는 대웅제약의BMP-2를 함유한 골대체재로,해당 단백질을 적용한 세계 두 번째이자 국내 첫 제품이다. 아울러 지난4월에는BMP-2와 시지바이오의 차세대 골대체재가 결합된노보시스 퍼티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한국의 융복합 의료제품 최초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기도 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BMP-2의 원료의약품 허가는 기술력뿐 아니라 생산과 품질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입증한 것이라며앞으로 다양한 지지체와의 융복합을 통해 근골격계 의료제품군을 확장하고,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골 재생 유도 단백질 ‘BMP-2’ 원료의약품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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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06_130254_47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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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 생활 속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국민 식의약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재명 정부의 식약처장 유임 발표 직후 유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은 소감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29일 브리핑을 갖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 부처 및 기관장 가운데 유임이 결정된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 처장은 산업계와 학계관가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 해당 분야에서 보여왔던 역량을 고려했다며 무엇보다 유능함을 고려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경상남도 창원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같은 대학원 물리약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보령제약과 SK케미칼 등 민간기업을 거쳐, 특허청 심사관, 차의과학대학 및 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 교수로 일했으며,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5월 식약처장에 임명돼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있다.

'재신임' 오유경 식약처장 "긴장 늦추지 않고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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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05_130253_2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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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의협은 30일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은경 장관 내정자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과학에 근거한 판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얻었고 위기 대응의 모범을 보여줬다라며 그가 지닌 전문성화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 의료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신뢰 회복에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 내정에 의협 "진심으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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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04_130252_5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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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주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가 대한종양내과학회 김노경상을 받았다.

이 상은 종양학 분야의 교육연구에서 큰 족적을 남김으로써 국내 종양학 발전에 크게 이여할 고 김노경 서울대 명예교수(19402017)를 기리고, 그 업적과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정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암연구재단이 후원한다. 후보자 추천은 해마다 11월익년 1월 중 접수한다(menmbers@ksmo．or．kr)．

안명주 교수는 수상 상금 1000만원을 김노경상 기금으로 한국암연구재단에 기부했다.

안명주 교수, '김노경상' 상금 10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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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정정임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윤종찬 순환기내과 교수, 안도열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석좌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03_130251_521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정정임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윤종찬 순환기내과 교수, 안도열 서울시립대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석좌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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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양자컴퓨팅을 활용한 심혈관질환 진단 연구가 시작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주최한 2025년 양자컴퓨팅 챌린지(NIH Quantum Computing Challenge)에 산학병 연구팀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서울성모병원-서울시립대학교-Singularity Quantum 합동 연구팀(정정임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윤종찬 순환기내과 교수, 안도열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석좌교수총괄 대표 연구자)의 심혈관 질환 임상 위험 예측 및 진단을 위한 양자 알고리즘 연구과제가 생물의학 영역에 양자컴퓨팅 기술을 적용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양자컴퓨팅은 0과 1을 동시에 표현해 다수의 연산이 가능한 큐비트(qubit)라는 개념으로 계산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차세대 IT 기술이다. 양자컴퓨터가 본격 상용화되면 신약 개발 시 하나하나 실험을 거쳐야 했던 작업을 단번에 최적화된 신물질을 정밀하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이번 과제 선정으로 양자컴퓨팅과 의료기술을 접목한 성과가 인공지능(AI)에 이어 의료 IT 환경 혁신에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총 130만 달러(한화 약 18억 2000만원) 상금 규모의 이번 챌린지는 NIH 산하 국립전환과학진흥센터 주관으로 진행된다. 아이디어 구상 및 계획(1단계)과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하드웨어 구현(2단계)으로 나눠 진행하며, 연구팀은 1단계 심사결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현재 2단계 실증 사업에 들어갔다.

연구 목표는 양자컴퓨팅 기반 전산유체역학 분석을 통해 기존 분석보다 실행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병태 생리를 규명과 예후 예측 기술 구현이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심장의 수축 기능, 염증이나 면역 반응과 같은 전신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해 심혈관계 전반에서 개인별 맞춤형 치료 계획을 제공할 수 있다.

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체 허혈성 심장질환자만 해도 약 100만명에 이른다. 그 중 심근경색에 국한하더라도 연간 3만 4612건이 발생해 10년 전 대비 54.5% 증가한 상황에서 맞춤형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정임윤종찬 교수는 현재 개발 중인 양자컴퓨팅 기반 분석은 기존 CT 영상의 해부학적 분석의 한계를 넘어 심장내 혈역학적인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이번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안도열 교수는 의료 분야에 양자컴퓨팅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메릴랜드대 국립양자연구소로부터 매년 최대 8만 달러 상당의 아이온큐 양자 장치 컴퓨팅 크레딧과 시뮬레이션 클러스터 무제한 사용 지원을 받게 되며, 아마존 AWS 코리아의 클라우드 인프라 및 플랫폼 지원도 확보했다.

서울성모병원은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양자의학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국내 첫 양자컴퓨팅 활용 심혈관 질환 규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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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49 max-width-918 float-center" data-idxno="130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제2차관 자리에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임명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02_130249_402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제2차관 자리에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임명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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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자리에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가 의료사태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던 박민수 차관 후임 자리로, 어느때보다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인선 단행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형훈 제 2차관에 대해 갈등 상황 중재 능력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다.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치밀한 기획력을 지니고 있어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다고 평가했다.

의료사태 속 갈등문제해결 능력이 높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향후 사태 해결에 대한 주요 아젠다로 삼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훈 신임 제2차관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책학 석사과정을 마친 뒤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정신건강정책관 등을 역임했고, 올해 3월 보건복지부 명예퇴직 후에는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맡았다.

2023년 보건의료정책관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 적정 필수의료인력 배치 및 양성을 포함한 의대교육 정상화내실화, 기피과목취약지역 등 보상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병상대책기능 적합 의료기관 이용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박민수 후임'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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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2025 KEMA 학술대회가 열린 가톨릭의대 성의교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정갈등 해결과 응급의료 개혁을 위한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01_130245_5634.jpg" />
<figcaption>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2025 KEMA 학술대회가 열린 가톨릭의대 성의교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정갈등 해결과 응급의료 개혁을 위한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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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치인 및 언론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데 대해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의 반발만 산 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체와 신속한 보건복지부 장차관 지명 촉구도 함께 했다. 해당 기자회견이 끝난 지 30분 후,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로 지명하기도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2025 KEMA 학술대회가 열린 가톨릭의대 성의교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정갈등 해결과 응급의료 개혁을 위한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전공의가 국민에 사과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상황이 사직전공의들이 사과할 상황인가? 동의하기 어렵다.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왜 전공의 입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가?라면서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의 인정부터 필요하다. 잘못에 대한 인정 없이 수련환경을, 군대를 어떻게 해줄테니 돌아오라는 것은 맞지 않다. 애초에 전공의는 근무시간을 줄여달라면서 사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에서 크게 4가지 요구사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요구한 부분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체. 이번 사태는 의사집단행동이 아닐뿐더러, 100차례가 넘는 회의를 했음에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은 실질적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회의체라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대안으로는 행정부의 결정권자와 전공의의대생이 포함된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과는 전공의가 아닌 정책 추진 책임자들이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이형민 회장은 지난 1년 반 가량 의료계의 가장 큰 반발을 샀던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온 공무원들의 역할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했던 워딩이 의료계 공분 대부분을 담당했다며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늦어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 지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시간이 갈수록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회장은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미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정갈등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면서 고효율 저비용, 의료의 고효율을 내주던 저임금의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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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2025 KEMA 학술대회가 열린 가톨릭의대 성의교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정갈등 해결과 응급의료 개혁을 위한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01_130246_5815.jpg" />
<figcaption>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2025 KEMA 학술대회가 열린 가톨릭의대 성의교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정갈등 해결과 응급의료 개혁을 위한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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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결, 최종치료 및 취약지 인프라 개선과 사범리스크 면책 등 응급의료개혁 핵심과제 논의를 위한 논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료의 경우, 법적으로 응급의료발전계획을 5년에 한번씩 세우게 돼 있다. 세부사항을 결정할 때 현장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강제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며 경증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가 싸고, 편하게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거나 중증환자만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지만, 구체적 행동 방향, 단적으로는 환자를 수술할거냐 마냐 등의 문제는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다. 세부지침이나 정책이 결정될 때는 현장 전문가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2년 전보다 10년은 더 퇴보했음도 짚었다.

이 회장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현실이 많이 힘들어졌다. 중증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고 2차 병원으로 내려갔다. 하향 고착화가 됐다. 이상적인 응급의료를 100이라고 볼 때 2년 전까지는 6,70점 정도는 됐었다. 현재는 4,50점 정도다. 낙제 위기라며 다시 2년 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10년 정도가 걸릴 거다. 그것도 정부가 제대로된 의지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다라고 한탄했다.

의사회는 지역의사, 공공의사의 굴레를 씩워 억지로 응급의학과를 하도록 강요해 응급실 현장에 강제로 배치하는 것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고 싶은 응급의학과를 만드는 것만이 유기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들과 의료계를 위한 조속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전공의 사과? 동의 못 해 "중대본부터 해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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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원협회는 29일 2025 메디칼페스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회원 법률지원 사례를 설명하면서, 공단의 환수처분 이후의 과도한 조치와 충분치 못한 사전 설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00_130243_5052.jpg" />
<figcaption>대한의원협회는 29일 2025 메디칼페스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회원 법률지원 사례를 설명하면서, 공단의 환수처분 이후의 과도한 조치와 충분치 못한 사전 설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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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는 증량청구와 관련, 환수조치가 이뤄진 후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돼 버렸다는 불만이 개원가에서 나왔다. 실수로 이뤄진 착오청구에 대해, 사기죄까지 연결짓는 일이 프로토콜처럼 이뤄지는 것은 너무 과한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는 29일 2025 메디칼페스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회원 법률지원 사례를 설명하면서, 공단의 환수처분 이후의 과도한 조치와 충분치 못한 사전 설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늑골 환자에게 처방했던 엑스레이 촬영이었다.

장성환 의원협회 법제이사는 왼쪽에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촬영을 하는데, 의사들은 보통 양쪽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 양쪽에 대한 처방을 낸다. 측면과 좌후면 양측을 해 보통 한쪽에 세 군데를 찍게 된다. 해당 케이스 의사 역시 6매 촬영을 지시했다며 이후 방사선사가 해당 오더를 보고, 양쪽을 한 번에 찍었다. 추후에 살펴보니 방사선사 업무 프로토콜에 따라 양쪽을 한 번에 찍는다는 부분이 있더라. 이는 누가봐도 실수에 의한 것으로 고의에 의한 부당청구로 볼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환수조치 이후 해당 케이스가 형사고발까지 받았다는 점이었다.

장성환 이사는 고의로 증량 청구를 했다면서 고발이 들어왔다며 이 케이스는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편취를 위한 고의가 증명돼야 한다. 방사선사와 처방 의사가 모두 이것이 증량 처방임을 인지한 상태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장 이사는 엑스레이의 경우, 현재는 디지털화가 돼 있어 횟수에 따른 비용차이가 없다. 공단에서는 조사권이 없어, 일단 고발부터 하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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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성환 의원협회 법제이사, 조원영 의원협회 학술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00_130244_5259.jpg" />
<figcaption>장성환 의원협회 법제이사, 조원영 의원협회 학술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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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의사면허관리법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바라봐야할 사안이라는 것이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조원영 의원협회 학술부회장은환수 과정에서 사인을 받는데, 해당 케이스가 경찰에 넘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 거의 없다. 그냥 환수액이 얼마정도라는 안내뿐이다. 이후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액수만을 보고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후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본인이 직접 겪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위와 같은 환수처분, 실손보험 관련 분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회원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찾아가는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7회의 세미나가 진행됐고, 240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유인상 의원협회장은 진료 등 바쁜 일정과 거리적으로 서울까지 올 수 없는 지역의 회원과 만나서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찾아가서 강의하고 또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현지조사, 진찰료 삭감, 실손보험, 통증치료 청구요령, 컴맹을 위한 컴퓨터 강의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S화재 담당부장을 초빙, 진료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손보험 관련 주의사항 주제 강연을 마련, 1시간 15분동안 심도있는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회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유인상 회장은 협회 회원이 부당하게 고발당하거나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 협회는 언제든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권리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가 코엑스 E홀에서 개최한 2025 메디컬 페스타에는 개원의사와 전공의, 봉직의 등 총 600여명이 참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증량청구' 환수, 사인하면 바로 형사? "너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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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후보로 지명했다. 식약처장 자리에는 오유경 현 식약처장 유임이 결정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9_130242_4219.jp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후보로 지명했다. 식약처장 자리에는 오유경 현 식약처장 유임이 결정됐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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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후보로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고, 식약처장 자리에는 오유경 현 식약처장 유임이 결정됐다.

대통령실은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는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최종 지명됐다. 최근 언론을 통해 낙마설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종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정은경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총 지휘,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도 맡았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정 전 청장의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결정권을 쥔 교육부 장관 자리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교육부 장관 자리에 대학 전현 총장들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국회에 돌았는데, 이진숙 전 총장 지명으로 사실이 됐다.

식약처장에는 현 오유경 처장이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서울대 약학 학사와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여자로는 처음으로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을 맡으며 주목받았다. 한국약제학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등을 거쳐 제7대 식약처장을 맡아 왔다.

복지부장관에 정은경 지명·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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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대검창철 별관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 관련 고찰'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8_130240_5536.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cf05e08c="true">27일 대검창철 별관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박지용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 관련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고,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와 반동호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가 지정토론을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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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檢事)와 의료전문 변호사는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27일 대검찰청 별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한 검사와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과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간 업무범위를 집중 고찰했다. 특히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간호법과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을 비롯해 간호사 골수검체 채취 판례(대법원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3도10286)를 중심으로 간호사 등의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둘러싼 쟁점과 사법 회색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사건 수사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 고찰에 관해 발제한 김지수 검사(창원지방검찰청)는 보건복지부 고시안은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등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느 정도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수사기관이 의료행위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지수 검사는 의료인 및 관련 전문가들이 의사 외 다른 의료인력이 수행 가능한 의료행위와 의사 외 의료인력이 수행하더라도 국민보건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되는 업무범위에 관해 더욱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면서 도출된 결론에 따라 각 의료인력에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형사처벌부담을해소하고, 국민의 보건위생상 안전을향상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무에서 간호조사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간호조사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은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는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 관련 고찰 발제를 통해 간호사 골수검체 채취 판례(대법원2023도10286)를 집중 조명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해당 병원의 2018년경 그때의 그 상황들은 당시 골수검사를 시행했던 전문간호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만을 확장 해석해 전문간호사가 아닌 일반간호사에게, 의사 부재(부족)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지시위임할 경우 의료법상 면허제도를 잠탈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자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간호법 시행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 의사의 지도위임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의사들의 업무 과정을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가 문제될 수 있음에 더하여 의료법 위반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내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등에 관한 부분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심도 있는 논의와 체계적인 준비 없이 현장 상황을제대로 정리하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으면환자에게 악 결과가 발생하거나 또 다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법부의 판결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의존하기보다, 의료현장에서 행위 주체들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면허 제도의 본래 목적과 현장 상황에서의 구체성을 모두 고려해 혜안을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동호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는 법원에서 비중을 두는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 기준은 ▲의료행위 자체의 내용(해당 의료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의료행위의 위험성(침습성) ▲관련 법령의 규정 ▲의사의 지시감독의 실질성 ▲행위자의 자격과 전문성 ▲의료 현실 등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의료의 본질을 고려하면 환자의 안위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동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료지원인력은 일정한 자격과 충분한 교육훈련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의협이 중심이 되어 교육훈련과 관리감독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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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가 27일 대법원 별관 2층 NDFC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8_130241_5649.jpg" />
<figcaption>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가 27일 대법원 별관 2층 NDFC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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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눈여겨보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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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사시인회는 28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열세 번째 사화집 '무등산 나무의사' 출판기념회를 열어, 시집에 담긴 시작(詩作)에 이르는 시간과 의미를 공유하고 문학강연을 진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7_130238_3349.jpg" />
<figcaption>한국의사시인회는 28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열세 번째 사화집 무등산 나무의사 출판기념회를 열어, 시집에 담긴 시작(詩作)에 이르는 시간과 의미를 공유하고 문학강연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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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세계와 불화하는 경험이다. 시가 언어예술이라는 규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언어가 모든 이질적인 신체적정신적 경험을 특정한 방식으로 질서화표준화하기 때문이며, 시인들이 언어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도 언어의 질서화표준화에서 벗어나 경험 그 자체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일상은 반복, 습관, 상식 등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예술은 이런 것들을 다르게보거나 비틀려고 한다. 그래서 시, 문학, 그림, 음악 등 예술은 세계와의 불화를 드러내는 데서 출발한다.

한국의사시인회는 28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열세 번째 사화집 무등산 나무의사 출판기념회를 열어, 시집에 담긴 시작(詩作)에 이르는 시간과 의미를 공유하고 문학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한국의사시인회 서화 회장, 유담 시인, 주영만 시인, 홍지헌 시인, 김연종 시인, 박권수 시인, 송명숙 시인, 박세영 시인, 윤태원 시인 등과 함께 사화집 출판사인 시산맥 문정영 대표(시인)를 비롯 동인들인 김영찬 시인, 황정산 시인, 이주송 시인, 려원 시인 등이 참석했다.

서화 회장은 의학은 사람들의 지친 몸을 치유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먼저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의사로서 우리는 생명의 경계에서 일하며, 시인으로서 그 경계에 핀 감정의 파행을 생각한다. 이 사화집에 담긴 시들은 그러한 순간들에서 태어났다라면서 늘 의학과 문학이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원한다. 뿌리는 다르지만 연리지처럼 몸통으로 합쳐지고 나아가서는 전설의 비익조처럼 문학과 의학으로 창공을 유영하고 비상하는 의사시인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봉준 문학평론가(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시에 대한 몇 개의 단상 강연을 통해 경험과 언어 사이에 가로놓인 간극을 돌파하고 하는 게 시의 운명이며, 그 과정에서 각자의 방식을 체득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인은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 세계와 스타일로 평가받는다는 얘기다.

시는 어떻게 써야 할까.

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늘 준비해야 한다. 시는 쓰는 게 아니라 오는 것이다. 무언가 왔을 때 남겨놓지 않으면 흩어진다. 올 때 마다 잘 남겨야 하기 때문에 메모도 필요하고 기억의 되새김도 있어야 한다. 마치 무당이 접신할 때 준비하는 것처럼 시인들은 언제나 자기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시도 챙겨봐야 한다. 왜 어떤 시인들은 일상적 경험에 대해서만 쓰고, 또 다른 시인들은 한사코 일상적 경험은 배제한 채 시를 쓸까. 그 각각의 이유에 다가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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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7_130239_340.jpg" />
<figcaption>왼쪽부터 주영만 시인, 박권수 시인, 김연종 시인, 서화 시인, 유담 시인, 고봉준 문학평론가, 송명숙 시인, 박세영 시인, 홍지헌 시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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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우리의 경험을 이상한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와의 싸움도 벌여야 한다. 시인은 어떻게 하면 같은 언어를 동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생각을 모은다.

나만의 문제의식과 시대정신도 필요하다.

지금 시대의 문학이나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이다. 시인은 등단을 하게 되면 목표가 생기지만, 모든 시인이 목표가 있는 건 아니다. 모두가 시를 쓰지만 같은 길을 가는 것도 아니다. 시인을 포함한 예술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대적인 것과 대결하면서 바깥으로 향하는 출구를 찾는다. 이 과정을 통해 시 쓰기는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 시대적인 것이 된다.

시는 내용의 문제만도, 형식의 문제만도 아니다. 어느 한 쪽에 얽매이면 안 된다.

아무런 양식이 없는 시대다. 한편으로는 자유롭지만 부담도 된다. 형식이나 내용보다 의미로 평가받으면 된다. 자신만의 세계를 밀고나가면서 반복하다보면 그게 자신의 스타일이 된다. 현대시는 자기의 세계와 스타일로 평가된다.

침묵이나 듣기가 시작에는 어떤 도움을 줄까.

보통 시나 문학은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고 평한다. 그러나 시를 말하는 데 이용해야 할까. 말하는 순간 남의 얘기는 듣지 못한다. 얘기를 멈추면 들린다. 내 이야기를 쓰는 게 시라고 했는데, 내가 시를 멈추면 다른 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내 얘기를 멈추고, 습관을 중단하면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 고정관념이나 일상적인 방식을 중단하거나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생각할 수 없었던 다른 상황 앞에 놓일 수 있다.

상식이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시를 침묵이나 남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비우면 채워지듯이. 나를 수동적인 자리에 위치시키는 방식의 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봉준 교수는 시는 말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 시인들은 침묵을 말하기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침묵을 통한 말하기. 이는 말하기가 언제나 무언가를 쉬지 않고 떠드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면서 어떤 경우 시인들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선호하며, 이런 행위가 시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무등산 나무의사에는 원로 시인 초대시(마종기이원로김춘추 시인) 세 편, 홍지헌(나에게로 흘러와/유리문 밖에서/아들들 뒷모습을 보면), 김경수(이야기하는 꽃/이제 와 항상 영원히/바람이 넘어지는 풍경), 박언휘(부활을 보다/독도/행복한 여백), 박세영(무엇을 위하여/열쇠/하나로), 김세영(새로운 약속/별빛의 화법/얽힘), 박권수(2월의 봄/겨울산/인정리 장 씨), 김호준(그늘의 자리/기대의 무게/멈춰 선 순간), 송명숙(출근의 무게/물방울과 허공/개울 그림자), 손경선(혼자를 말하다/수싸움/기도를 훔쳐보다), 조광현(나무의 이야기/알츠하이머 숲/가서 도우리라), 정의홍(남도 기행3/대관령 숲길에서/야간비행), 김기범(타임리스/전시회/사월의 신부), 서화(달빛 속 사이프러스/다시 피어나는 것들을 위하여/원미산에 바람 불어오면), 주영만(흔들린다/그리움/종소리 2), 김승기(혼술/동백처럼/색즉시공), 윤태원(이상하지 않은 정신과 의원/자은도/원맨쇼), 김연종(호스피탈로피테쿠스/오이디푸스나무 그늘 아래서 설핏 잠들었다/비만을 연구하는 비만 의사), 김완(무등산 나무 의사/어머니와 대구탕/책 읽는 사람은 아름답다), 서홍관(아일랜드 격언/3년만 더 살게 해줘요/국립암센터 소망 트리), 유담(만발/안경/겨울 파도) 시인의 시 60편이 담겼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 시(詩)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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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6_130236_4839.jpg" />
<figcaption>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린 서울시의사회관. 이날 총회는 비공개로 진행, 5층 총회장을 중심으로 언론사 등 출입통제가 이뤄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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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기로 했다. 일단 지역단위 논의 구조를 재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이날 총회를 통해 새 전공의 비대위원회 출범을 의결했다. 의료사태 이후 1년 반만에 지도부 교체를 공식화한 셈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3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023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총회장으로 들어서는 한성존 신임 전공의 비대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6_130237_5531.jpg" />
<figcaption>총회장으로 들어서는 한성존 신임 전공의 비대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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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비대위원장으로는 지난 26일 온라인 총회를 통해 인준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선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비대위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전공의협의회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다.

비상대책위원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 김동건,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고려대학교의료원 박지희 사직 전공의 등 7인이 참여하며, 산하에 사무지원국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대의원들은 지역협의회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일종의 지역 단위 논의 구조 재건 작업으로, 이를 통해 일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의료정상화로, 총의를 모아 전공의들 스스로 의료사태의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성존 신임 비대위원장은 이날 총회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전공의들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되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단위 의견 수렴을 담당할, 각 지역협의회장 선출도 이뤄졌다.

서울 동부권역은 한양대병원 박상현 사직 전공의, 서울 서부권역은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사직 전공의, 경기인천강원제구권역은 분당제생병원 김국원 사직 전공의가 역할을 하기로 했다.

충북전남대전권역은 충남대병원 송보근 사직 전공의, 전북전남광주권역은 전북대학교 박찬하 사직 전공의, 부산울산경남권역은 양산부산대병원 주병욱 사직 전공의가 지역협의회장을 맡는다.

경북대구권역도 별도 지역협의회가 구성되는데, 해당 구역 협의장은 이날 최종적으로 결론내지 못해 추후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공의들은 의료사태 장기화에 따른 문제의식과 향후 비대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다만 정부 및 국회와의 대화,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공의 요구사항 확정 등은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좌표 고친 전공의들 "논의 구조 재건, 한 목소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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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학술대회에서 지정토론을 펼친 신동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왼쪽)과 정형준 원진녹색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4_130232_1213.jpg" />
<figcaption>27일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학술대회에서 지정토론을 펼친 신동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왼쪽)과 정형준 원진녹색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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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으로는 무면허의료와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의사환자 불신만 조장하고 사회적 비용 부담만 늘린다는 무용론이 나왔다.

정형준 원장(원진녹색병원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7일 대검찰청 별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서 수술실 CCTV를 통해 불법행위 유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애초부터 과도한 기대이자 디지털 라이제이션에 대한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법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엄청난 불신에 기반해 도입했다. 제대로 평가나 시범 사업도 하지 않았다고 입법 배경과 과정의 문제점을 짚은 정 원장은 애초에 입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정 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리수술에 관한 경각심과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을 제한하는 정도지만, 사회적 손해는 막심하다면서 주요 손해로 ▲의사환자 불신 조장 ▲설치관리 비용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수술적 처치 회피 및 최소화로 인한 과소진료 위험 등을 꼽았다.

수술 관련 사고의 상당 부분은 수술 이후 수술실 밖에서 발생한다. 수술 이후를 관리할 수 없는데 과연 CCTV가 환자나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밝힌 정 원장은 모든 수술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 통증 주사도 확률적으로 100건을 시술하면 1건 정도 발생한다면서 의사는 의료사고를 항상 생각해야 하고, 그걸 빨리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인 오더리 수술로 문제가 된 전문병원 사례를 짚은 정 원장은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의 상호평가와 감시체계가 붕괴하고, 서로 모종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체계 자체가 불법 의료행위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CCTV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료평가(peer review)와 수술실 인력기준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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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대검찰청 별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수술실 CCTV, PA와 간호법 등 의료 현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4_130231_95.jpg" />
<figcaption>27일 대검찰청 별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수술실 CCTV, PA와 간호법 등 의료 현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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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건 수사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 고찰에 관해 발제한 김지수 검사(창원지방검찰청)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수술 과정 촬영을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영상 무단 촬영, 영상 무단 유출 등으로 인격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의무화 논의 과정에서 도입 반대 측의 주요 논거였던 촬영 때문에의사의 소극적 의료행위를 야기하고,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며, 영상 유출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우려가 조문에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지수 검사는 수술실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거나 30일 이상 보관하지 않았을 때 최대 법정형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설치 및 촬영 의무 위반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추정된다고 풀이했다.

김 검사는 의료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맞는지, 처분 결과가 법리적으로 옳더라도 의료계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은 아닌지고민을 거듭하게 된다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료사건을 대할 때 어떤 부분을 고민하는지 알리고, 국민 보건안전 증진을 위해 의료계와 법조계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해결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건강보험의료제도를 비롯한 의료 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법학 발전과 의료환경 개선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창립한 학술단체다. 회원은 대학교수법조인의료인간호사약사박사학위 과정 재학생 등이며,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공식 학술지 의료법학을 연 3회 발행하고 있다.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전문성이 필요한 보건의약 및 식품 분야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학술대회 개회식 사회는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의료변호사협회 고문인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가 진행했다.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김선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정규원 대한의료법학회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서초역 가스누출 사고의 혼란을 뚫고 학회에 참여한 회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말을 전했다.

검찰 만난 의료법학회 "수술실 CCTV법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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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1_130227_16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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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학교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발생했지만, 정치권, 정부, 의료계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가 수습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모아졌으나,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공약이 또 다른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해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이 확보되는 의료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와 함께 대선 광역공약집에서는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는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경상북도에는 일반 의과대학 신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약집 어디를 봐도 왜 4곳의 지역에 공공의대와 일반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하는지, 의대 모집정원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들어가는 재정은 얼마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추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뭐가 다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중앙 정책공약집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습니다라면서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인천, 전북, 전남지역의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의료대란이 발생해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의대 4곳 신설이 또 다른 의정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사태를 해결해야 할 이재명 정부가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의대 신설이라는 공약으로 또 다른 뇌관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5월 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공동 주관한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공공의대 관련 공약의 문제를 짚기도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공공의대 관련 공약은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라면서 의협의 입장을 떠나서라도 의사 개개인은 공공의대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별도의 공공의대나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통한 인력 공급으로 공공의료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의대 신설 후 인력이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후인데, 그 사이에 의료공백을 메울 방안이 공약에서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관학교라는 용어는 보통 군인 신분을 뜻한다면서 학생들을 군인 신분으로 생각해 이런 용어를 쓴 것인지도 궁금하다고도 물었다.

실제로 공공의대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또 다시 의대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발과 함께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의과대학의 경우, 현재도 대학원생조교기초의학 교수 등에 대한 모집이 어렵다며 그런 상황에서 몇 개의 의대를 지역에 신설한다는 생각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도 공공의대 및 일반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전남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지역의사회와도 충분한 논의와 토의 없이 공약이 나온 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칠 교수 자원도 충분하지 않고, 3차병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만 신설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최운창 회장은 전남지역의 경우 당장 공공의대가 필요한 것보다는 중증환자를 치료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3차병원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만약 새로 의대를 만들면서 지역에 있는 병원들마저 존립의 기로에 서게하는 것은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남지역은 인구소멸지역이다. 신설된 의과대학에 들어올 학생 수도 보장할 수 없고, 공공의대 부속병원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재정만 낭비될 것이라며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했다.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도 새로운 의과대학을 설립하기보다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사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과연 현 시점에서 의과대학 신설이 정말 필요한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정치적 공약이다. 의대가 꼭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의대 신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길호 회장은 경북지역에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는데, 지역 중심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의대신설보다는 현재 있는 지방의대 및 지역 수련체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국의대 등 지방의대에 대한 재정 및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는 지역 내 교육수련 체계 안에서 학습근무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수련병원 및 교수진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길호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시니어 의사 채용 활성화도 언급했다. 이길호 회장은 공보의 수 감소에 따른 대체 인력으로 은퇴 또는 경력 의사를 농어촌 보건지소에 채용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시니어 의사에게 활동 수당,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행 공공의대 정책은 실효성 없는 강제, 비도덕적 유인, 정치적 목적에 의한 왜곡이 뒤섞인 잘못된 방안이라면서 현실적이면서도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근본적 대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5월 19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도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은혜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대 설립에 시동을 걸면서 새로운 의정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는 공공의대 방식으로는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진료권 설정 및 환자의료체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공의대 대안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의대와 부속병원 지원 ▲공급 측면에서 공공의대가 아닌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전공의가 저렴한 인력으로 소모되지 않고 수련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수련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교수가 과중한 진료 부담에서 벗어나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교수 인건비 절반을 연구비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의대를 활용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공공의대의 대안이라면서 비급여를 가급적 급여화하고 행위료와 검사료의 상대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가 구조를 개혁해 급여 서비스만 제공해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료정책포럼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공공의대 신설 쪽으로 귀결하고 있다라며 공공과 민간 의료 개념 정립이 확실히 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방향성이 오히려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와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인프라, 수련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 효과는 의문이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하다라며 의료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추가돼야 할 것 같고, 지역의료, 핵심의료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 의대 4곳 신설 공약…또 다른 의정 갈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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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기일 제43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0_130226_1127.jpg" />
<figcaption>이기일 제43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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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제43대 보건복지부 1차관이 업무를 마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정책으로 의한일원화와 의료전달체계 미완성을 꼽았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는 현 체제가 더 나아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반대 의견도 전했다.

이기일 차관은 2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32년간 보건복지부 근무를 돌아보면서 가장 뜻 깊었던 일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이다. 가장 아쉬운 점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두 번째는 의한일원화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에서 걸림돌이 됐던 부분은 병상, 의한일원화에서 장애물이 된 것은 대한의사협회 논의 였다고 짚었다.

이기일 차관은 전달체계는 감기는 의원, 맹장수술은 병원, 뇌질환심장병은 상급종병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유한 뒤 다 논의됐는데 안 된게 의원급 병상이었다. 대형병원도 외래를 줄이기로 했고, 의원급은 병상을 줄이기로 했는데 결국엔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의한일원화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었다고 말했다. 합의 내용에는 2030년까지 의한일원화를 하고, 학생을 배출한다, 2년간은 로드맵을 만든다, 현재 활동하는 의사한의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서로 논의키로 한다 등이 담겼었다고도 전했다.

이 차관은 2018년 8월 30일 한의협, 의협 관계자 등 5명이 사인까지 했다. 그날 다 됐다고 생각했다. 6명이 앉아 축하파티까지 했다며 이후 한의협에서는 통과하고 체결했는데 의협에서 논의를 못 해 안 됐다고 말했다.

그게(의한일원화가) 됐다고 하면 금년쯤 학생을 뽑거나 2학년 쯤 됐을 것이다. 의한일원화가 진짜 아쉽다. 사실 안 될거라는 생각도 못했다며 당시 의대 정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정원 조정 문제도 쉬웠을 거라고 본다. 의협도 그 때 했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당시가 2018년도니까 20년까지 커리큘럼을 만들고, 3년 준비했다가 24년부터 학생 뽑았으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대선 국면에서 의료계에서 제안한 보건부 독립에 대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와 요양은 같이 가야한다. 연계 서비스가 돼야 한다. 효율적으로 봤을 때 현재 체계가 더 나을 것 같다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의료사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의대생들은 들어와서 공부해야하고, 전공의들도 돌아와서 전공 과목을 수련해야 한다. 시작이 어떻게 되든 결론은 현장으로 돌아와야한다면서도 매듭을 푸는 것은 새로운 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보건의약단체들에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이 차관은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 지키는 목적은 똑같다. 딱 하나 틀린 것은 의료계는 환자 생명을 수호하고 우리는 보호하고 정도라면서 어렵고 힘들 때, 코로나 때 의료계 정부가 하나가 되서 국민 살린 좋은 경험이 있다. 많이 신세졌고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함께해줘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차관 이후 계획은 일단 휴식이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세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 내는 사람이 되겠다. 제 나이에 0.7을 곱하면 지금 42이다. 앞으로 30년간 일할 계획이다. 충전의 기회를 갖겠다면서 여행, 산티에고 같은 순례길도 가보고 싶다.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3개의 그림이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쳤다. 이렇게 시골의 풍경화가 1번째 그림이다. 2번째 그림은 과천을 거쳐 세종으로 온 도시속의 풍속화다. 마지막 그림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유롭게 쉬는게 아니라 어디서든 일을 하는 거다. 공직은 짧고 인생은 길다고 전했다.

이기일 차관(1965년, 공주 출생)은 철도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를 졸업했다. 행시 37회 출신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거쳐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까지 역임하며 국내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을 겸임, 방역 최전선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오면서 일상회복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거쳐 제1차관까지 역임하면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제1,2차관을 모두 섭렵한 이력으로 주목 받았다.

이기일 차관 "의한일원화 축하파티도 했는데…미완성 아쉽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84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3018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65_130184_56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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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원인 자살사망자 적지 않다. 자살 시도 경험이나 자살 의도 표출없이 자살에 이른다. 사회경제적 차원 구조 개선 노력 필요하다.

이요한 고려의대 교수팀(예방의학)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공한 경찰청 수사기록을 활용해 2013년2020년 국내 자살사망자 10만명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경찰청 수사기록 자살사망 전수조사 자료 총 10만 2593건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정신건강 문제 ▲신체건강 문제 ▲정신건강 및 사회경제적 문제 ▲사회경제적 중심 문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연구 결과 전체 자살사망자의 22.5%는 정신질환 진단이나 증상 없이 경제적직업적 문제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살 시도 경험이나 사망 전에 자살 의도를 표출한 비율이 낮았고, 사망 직전 음주 비율이나 가스 중독 사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이런 집단은 기존 고위험군 기준으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특성을 보였다. 최근 전체 자살사망자 중 이런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원인으로 하는 자살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구팀은 자살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고용복지주거 등 사회경제적 차원의 사회 전반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논문은국제학술지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최근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Profiles of suicide reason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suicide-related behaviour in South Korea.(논문 링크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6503272501047X)

자살 사망자 10만명 원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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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64_130182_5239.jpg" />
<figcaption>통합인증 수여식. 사진 왼쪽부터 이정명 한국준법진흥원 원장과 박인철 안국약품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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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에 대한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밝혔다.

ISO14001 인증은 제품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환경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위협 요소를 식별평가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는 체계를 요구한다. 또한 ISO45001 인증은 기업의 안전보건 방침을 경영 전반에 통합하고,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병의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안국약품은과천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 전 사업장에 걸쳐 환경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을 획득하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확립했다. 이번 인증은 국제 인증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KCI)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안국약품은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본사 안전관리팀에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내부 심사와 법규 준수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 목표 설정과 방침 수립, 관련 규정 정비와 신규 평가 기준 도입 등을 통해 시스템 정착에 박차를 가해 왔다.

박인철 안국약품 대표이사는 당사는 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을 중요한 경영 가치로 삼고 있다면서 이번 통합 인증을 통해 이미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중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준법경영시스템과 더불어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국약품, 전 사업장 ISO14001·ISO45001 통합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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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63_130179_44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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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지난2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본사RD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바이오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는2025바이오사(社)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와GC녹십자,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에스티젠바이오,영사이언스,한국백신 등7개 기업이 참여했다.작년 첫 포문을 연 이 포럼은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을 지원하고,안전보건 우수 및 개선 사례 등 업무 노하우 공유를 통한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바이오 업종 주요 사고사례 및 개선사례 공유▲안전보건 분야의 신규 기술 및 스마트 관리기법 소개▲현장 중심의 작업절차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이 외에도 기업 별 안전보건 이슈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타사의 개선 사례 및 우수사례를 답변하는 형태의 자유로운 논의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참석을 희망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GC녹십자SHE(Safety/Health/Environment)팀 강남식 팀장은앞으로도 안전관리 고도화 노하우 공유 등 업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 활동 고도화" 바이오 업계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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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62_130178_38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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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중 인화성 폐기물인 포르말린(Formalin), 자일렌(xylene) 등의 정보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폐기물 처리 및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에서 의료폐기물은 제외돼왔는데,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인화성 의료폐기물 정보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인화성 의료폐기물로는 병리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포르말린(Formalin), 자일렌(xylene)이 꼽힌다. 환자의 생검이나 수술한 조직, 박리 및 흡인세포, 부검 등을 통해 얻은 검체를 이용해 진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독물질들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장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처리업자는 관련 자료를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해당 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산화성･부식성 등의 유해특성과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치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되는 원료나 공정 등이 변경돼 배출되는 폐기물 성상이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요사항 변경 후 정보자료 재작성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에 의료폐기물이 새롭게 편입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도 포르말린, 자일렌 등 유해물 배출이 적잖은 만큼 정보자료 작성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의료기관들이 피해가 발생하기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는 지난 2018년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는 기치로 도입됐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는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폐기물로 제한했다. 다만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은 제외돼왔다. 그러나 이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폐기물 중 인화성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