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과? 동의 못 해 "중대본부터 해제 하라"

전공의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치인 및 언론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데 대해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의 반발만 산 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체와 신속한 보건복지부 장차관 지명 촉구도 함께 했다. 해당 기자회견이 끝난 지 30분 후,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로 지명하기도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2025 KEMA 학술대회가 열린 가톨릭의대 성의교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정갈등 해결과 응급의료 개혁을 위한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전공의가 국민에 사과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상황이 사직전공의들이 사과할 상황인가? 동의하기 어렵다.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왜 전공의 입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가?라면서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의 인정부터 필요하다. 잘못에 대한 인정 없이 수련환경을, 군대를 어떻게 해줄테니 돌아오라는 것은 맞지 않다. 애초에 전공의는 근무시간을 줄여달라면서 사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에서 크게 4가지 요구사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요구한 부분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체. 이번 사태는 의사집단행동이 아닐뿐더러, 100차례가 넘는 회의를 했음에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은 실질적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회의체라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대안으로는 행정부의 결정권자와 전공의의대생이 포함된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과는 전공의가 아닌 정책 추진 책임자들이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이형민 회장은 지난 1년 반 가량 의료계의 가장 큰 반발을 샀던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온 공무원들의 역할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했던 워딩이 의료계 공분 대부분을 담당했다며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늦어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 지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시간이 갈수록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회장은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미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정갈등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면서 고효율 저비용, 의료의 고효율을 내주던 저임금의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결, 최종치료 및 취약지 인프라 개선과 사범리스크 면책 등 응급의료개혁 핵심과제 논의를 위한 논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료의 경우, 법적으로 응급의료발전계획을 5년에 한번씩 세우게 돼 있다. 세부사항을 결정할 때 현장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강제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며 경증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가 싸고, 편하게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거나 중증환자만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지만, 구체적 행동 방향, 단적으로는 환자를 수술할거냐 마냐 등의 문제는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다. 세부지침이나 정책이 결정될 때는 현장 전문가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2년 전보다 10년은 더 퇴보했음도 짚었다.

이 회장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현실이 많이 힘들어졌다. 중증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고 2차 병원으로 내려갔다. 하향 고착화가 됐다. 이상적인 응급의료를 100이라고 볼 때 2년 전까지는 6,70점 정도는 됐었다. 현재는 4,50점 정도다. 낙제 위기라며 다시 2년 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10년 정도가 걸릴 거다. 그것도 정부가 제대로된 의지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다라고 한탄했다.

의사회는 지역의사, 공공의사의 굴레를 씩워 억지로 응급의학과를 하도록 강요해 응급실 현장에 강제로 배치하는 것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고 싶은 응급의학과를 만드는 것만이 유기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들과 의료계를 위한 조속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