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량청구' 환수, 사인하면 바로 형사? "너무 과하다"

고의가 없는 증량청구와 관련, 환수조치가 이뤄진 후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돼 버렸다는 불만이 개원가에서 나왔다. 실수로 이뤄진 착오청구에 대해, 사기죄까지 연결짓는 일이 프로토콜처럼 이뤄지는 것은 너무 과한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는 29일 2025 메디칼페스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회원 법률지원 사례를 설명하면서, 공단의 환수처분 이후의 과도한 조치와 충분치 못한 사전 설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늑골 환자에게 처방했던 엑스레이 촬영이었다.

장성환 의원협회 법제이사는 왼쪽에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촬영을 하는데, 의사들은 보통 양쪽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 양쪽에 대한 처방을 낸다. 측면과 좌후면 양측을 해 보통 한쪽에 세 군데를 찍게 된다. 해당 케이스 의사 역시 6매 촬영을 지시했다며 이후 방사선사가 해당 오더를 보고, 양쪽을 한 번에 찍었다. 추후에 살펴보니 방사선사 업무 프로토콜에 따라 양쪽을 한 번에 찍는다는 부분이 있더라. 이는 누가봐도 실수에 의한 것으로 고의에 의한 부당청구로 볼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환수조치 이후 해당 케이스가 형사고발까지 받았다는 점이었다.

장성환 이사는 고의로 증량 청구를 했다면서 고발이 들어왔다며 이 케이스는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편취를 위한 고의가 증명돼야 한다. 방사선사와 처방 의사가 모두 이것이 증량 처방임을 인지한 상태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장 이사는 엑스레이의 경우, 현재는 디지털화가 돼 있어 횟수에 따른 비용차이가 없다. 공단에서는 조사권이 없어, 일단 고발부터 하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화된 의사면허관리법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바라봐야할 사안이라는 것이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조원영 의원협회 학술부회장은환수 과정에서 사인을 받는데, 해당 케이스가 경찰에 넘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 거의 없다. 그냥 환수액이 얼마정도라는 안내뿐이다. 이후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액수만을 보고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후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본인이 직접 겪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위와 같은 환수처분, 실손보험 관련 분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회원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찾아가는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7회의 세미나가 진행됐고, 240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유인상 의원협회장은 진료 등 바쁜 일정과 거리적으로 서울까지 올 수 없는 지역의 회원과 만나서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찾아가서 강의하고 또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현지조사, 진찰료 삭감, 실손보험, 통증치료 청구요령, 컴맹을 위한 컴퓨터 강의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S화재 담당부장을 초빙, 진료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손보험 관련 주의사항 주제 강연을 마련, 1시간 15분동안 심도있는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회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유인상 회장은 협회 회원이 부당하게 고발당하거나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 협회는 언제든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권리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가 코엑스 E홀에서 개최한 2025 메디컬 페스타에는 개원의사와 전공의, 봉직의 등 총 600여명이 참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