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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이주영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53_131948_2955.jpg" />
<figcaption>[자료=이주영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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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의 여파로 지역 흉부외과 수련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의 공백이 가속될 경우 국민 생명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유출지원포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5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를 통해 받은 2025년 9월 전공의 현황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 이후 전국 전공의는 36.5%가 급감했고, 전공의 가동률은 6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차별 전공이는 1년차 28.6%, 2년차 42.1%, 3년차 29.4%, 4년차 41.7%가 각각 감소했다.

이주영 의원은 해당 집계와 관련해 수련 질 저하와 단기 공백을 넘어 2022년부터 진행된 전문의 자연감소를 가속시켜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구조를 고착했다. 연간 순감 전문의가 10~20명 30~40명 수준으로 확대된 결과라며 중증응급 진료 역량 붕괴와 국민 건강의 중대한 위험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의정 갈등의 폐해를 차단할 즉각적인 국가 대책과 실질적 자구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역 전공의 감소는 더욱 심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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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이주영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53_131949_309.jpg" />
<figcaption>[자료=이주영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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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이주영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53_131950_3116.jpg" />
<figcaption>[자료=이주영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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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제주는 전공의 0명인 수련 공백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전통적 수련 권이던 대구경북은 전공의 70%가 감소했고, 부산울산경남은 62.5%, 전남광주는 66.7%가 감소하는 등 대규모 유출이 발생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1~4년차가 모두 갖춰진 수련병원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해당 권역의 대표 수련병원들이 연차별 교육 기능을 상실하며 전통적 수련체계의 붕괴가 확인됐다며 비수도권 야간응급 수술 라인 유지와 교육 인증을 동시에 위협하고, 이는, 지역 우수 인력 유출을 가속하는 구조적 붕괴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수련기능의 소실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해 있었다.

심장수술을 시행 중인 병원 98곳 중 68곳은 전공의 제로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가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기존 28곳에서 21곳으로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중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있는 병원은 47곳 중 21곳에 불과해 절반도 되지 않았고, 국립대학병원 17개(분원 포함) 중 흉부외과 전공의가 수련하는 병원은 17곳 중 9곳으로 52.9%에 불과했다.

다년차 수련이 가능한 병원은 14곳에서 9곳으로 급감했다. 수도권 이외는 3곳(부울경 1, 대전충남 2)만 다년차 수련이 가능하고, 대구경북전남광주 권역은 다년차 수련 병원이 한 곳도 없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수 권역에서 14년차를 모두 갖춘 수련병원은 사실상 전무하고, 다수 병원이 1인 전공의 병원으로 전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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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이주영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53_131947_2924.jpg" />
<figcaption>[자료=이주영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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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그간 지역 전공의 수련 대형병원 전임의 수련 지역 복귀라는 인력 순환 사다리는 사실상 단절됐다. 일부 대형병원은 과밀과로의 악순환, 지역은 인력의 일방향 유출만 남아, 지역 중증 진료의 지속 가능성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은퇴가 신규보다 많은 구조적 순감이 연 3040명으로 이미 고착화됐고, 심혈관폐암 등 중증응급 치료의 지역 붕괴 구조적 변동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실도 조명했다.

이주영 의원은 인력유출지원포기의 근본적 원인 해결 없는 정치적 전시성 지원, 면피성 역할 지정만으로는 결코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고 유능한 인력이 더욱 종사하고 싶은 자생력 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대한민국 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지역 흉부외과 전공의 실태 심각…사실상 수련 시스템 '붕괴'

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 박찬수 
▲감염병정책과장 이선규 
▲감염병관리과장 이형민 
▲위기관리총괄과장 박영준 
▲예방접종정책과장 하진 
▲만성질환관리과장 김유미

(이상 9월 26일자)

질병관리청 과장급 인사

기피 진료과로 꼽히는 흉부심장혈관외과가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수급에 직격타를 맞았다. 학회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흉부외과 인력 및 수련 공급이 사실상 멈췄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25일 올해 9월 전후 전공의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의정 갈등 여파로 지역 흉부외과 수련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단계에 들어섰다. 전문의 공백도 가속화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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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46 max-width-880 float-center" data-idxno="1319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정갈등 전후 흉부외과 전공의 현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49_131946_4410.jpg" />
<figcaption>의정갈등 전후 흉부외과 전공의 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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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학회 분석에 따르면, 의정갈등 이전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는 1년차부터 4년차 모두 더했을 때 107명이었다. 반면 올해 9월 68명만이 수련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2년차와 4년차 감소 폭이 컸는데 2년차는 38명에서 22명으로, 4년차는 24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지역 전공의 감소는 더욱 심각하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제주도는 흉부외과 전공의가 한 명도 없다. 대구경북은 의정갈등 이전 전공의가 10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고, 부산울산경남은 8명으로 3명으로 줄었다. 가장 많은 전공의가 있는 서울도 62명에서 42명으로 감소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1~4년차 전공의가 모두 있는 수련병원은 전무하다라며 특히 권역의 대표 수련병원들이 연차별 교육 기능을 상실, 전통적 수련체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감소 현실은 전문의 자연감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속도도 빨라졌다. 흉부외과 전문의 자연감소 현상은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순수하게 감소하는 전문의 숫자가 10~20명 수준이는데 30~40명으로 확대됐다.

흉부외과 의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 수련병원 상황도 심상치 않다. 심장수술을 하는 89개 병원 중 전공의가 한 명이라도 있는 병원은 28곳에서 21곳으로 줄었다. 바꿔 말하면 76%에 달하는 68곳이 전공의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있는 병원은 절반도 안 되는 21곳에 불과하다.

강창현 이사장은 수년간 학회가 앞장서 재건에 매달린 결과 2023년에는 20년 만에 전공의 지원자가 40명대로 회복되어 반등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라며 의정 갈등 이후 필수의료 기피가 심화하면서 지역 전공의 이탈미복귀가 이어져 지역 수련체계는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적 특단책 없이는 재도약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흉부외과학회는 필수의료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흉부외과학회는 기피 추세가 지속되면 지역 심혈관센터폐암수술 등 중증응급진료의 연속성이 붕괴하고 환자 사망합병증 위험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필수의료법만으로는 이미 붕괴된 지역 기반을 복구할 힘이 부족하므로 법 이상의 비상대책국가 실태조사즉각 지원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심장수술할 의사 없다" 흉부외과 기피 의정갈등 직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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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48_131943_3442.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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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은 필수의료법에 포함된 지역필수의사 지원 근거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필수의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법에 해당 용어를 포함하는 것이 맞냐는 절차적 문제 제기가 나오는 한편, 해당 조항이 확대해석될 경우 지역의사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지원 방안 마련 의무와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올해 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지역필수의사에 대한 지원근거. 통과 이후에도 관련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가 있었던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향후 지역의사제가 강행될 경우, 전공의 재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주영 의원은 법안에서 지역필수의사라는 용어가 담겼다. 법 체계에서 처음으로 해당 용어가 사용된 것이라며 그러면 적어도 그에 대한 정의가 마련된 상태에서 법안을 만들었어야 한다.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실제 필수의료법 심사 시에도 정의 미흡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지역의사제 법안이 2법안소위 하루 전 진행된 1법안소위에서 향후 공청회를 거치자는 데 의견을 모았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1법안소위에서는 22일 심사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들어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다음 심사 전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역의사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한 만큼 해당 공청회를 통해 먼저 결론을 내고, 지역의사에 대해 정돈을 한 뒤에 지역의사 명칭이 포함된 필수의료법을 심사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러한 개념이 명확해야 지원의 규모나 방식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정책 자체가 일관성 있게 가도록 하는 바탕이 된다는 의미라고도 강조했다.

실제 2법안소위는 오전 심사까지만 해도 이주영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무게를 두고, 1법안소위에서 추진키로 한 지역의사제법안 공청회에서 먼저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기류가 바뀐 것은 점심시간 이후였다.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법안 통과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역필수의료 지원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까진 좋은데, 그러면 지역의사제도를 어떻게 할거냐는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안에서는 해당 제도가 언급돼 있음에도 어떻게가 없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지역의사로 하겠다고 하면 한 없이 작은 의미가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의사 전형을 각 학교당 의무 비율(%)을 정하고, 정부에서 학자금을 다 지원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필요한 규모나 인원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분야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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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48_131944_4039.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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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에 올라갔던 보건복지부 수정 대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양성, 확보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다소 포괄적인 문구가 담겼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위원회 최종 대안을 보면 기존 포괄 문구에 더해 제1항의 시책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입학전형을 통해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료인을 양성하거나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했다.

필수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근거만 담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안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나 대학입시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무복무형(입학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모두 언급하면서, 제도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와 함께 의무복무형(입학형) 지역필수의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 만큼 문구 자체보다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주영 의원 역시 정부나 여당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지역의사제라는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거는 사실상 전제를 깔고, 이걸 어떤 형태로 통과시킬거냐에 대한 공청회를 1소위 주관으로 하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역의사제도와 관련, 의료계의 반발도 우려되는 지점 중 하나라고 봤다. 최근 겨우 복귀를 시작한 전공의들의 재이탈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달 1법안소위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역의사제도가 효율성이 있는지, 강제 사항으로 하면 제2의 의정갈등 상황이 또 돌출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 전문단체와 좀 더 심도 있게 소통을 하고, 지역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는 제2의 의료갈등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제2의 의정갈등,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라며 3건의 법안을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입법이 되면 문제 없이 순항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제도는 의료계 민감 안건이다. 지금도 필수과를 중심으로 복귀 전공의들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전공의 재이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도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과 뜯어본 필수의료법 '이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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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9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47_131942_23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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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역공공필수 의료를 논의하기 위해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민 중심의 의료혁신 방안을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 등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잇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마련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총리 직속으로 소관이 변경될 전망이다. 30인 이내로 구성 예정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역시 국무총리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언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기존 의료개혁추진단은 범부처 협업 조직으로 보건복지부 내 설치, 위원회 운영, 정책화공론화 지원 등 혁신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필·공 강화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출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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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통합돌봄법 시행 6개월 앞으로, 나아갈 길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는 법이 제정,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법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의료계도 돌봄에서 역할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 [의협신문]은 통합돌봄법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의료계가 할 수 있을 일을 고민해 봤다.

[상] 통합돌봄법 시행 D-6개월, 내년 3월 시행 가능하나 
[하] 통합돌봄 수가개선지자체-지역醫 연계 구축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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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9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46_131941_6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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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통합돌봄사업)의 준비 상태가 매우 미흡해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최근 지역의료계에 따르면 사업의 근거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사업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과 광역시도의사회들 간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중앙 정부의 관장 아래 지방 정부가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 조례도 만들어야 하지만, 이러한 준비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지역의료 특성이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관련 예산 확보 방안 역시 뚜렷하지 않아 지자체-지역의사회 간 논의가 공전하면서, 사업의 핵심을 의료 중심의 방문(재택)진료로 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수가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도 사업 시행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통합돌봄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A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지자체와 사업 대상자 선정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 시행의 핵심인 대상자 선정부터가 애매한 상황이라면서 대상자를 기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외 장기요양 제가급여자, 장기요양 등급판정 대기자, 장기요양 등급 불인정자,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해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자 정도로 대략 예상하고 있는데 이들을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칭)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하겠다고 한다면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에는 의사가 2명 참여하지만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위에는 의사가 참여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 자체의 성격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와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 운영하든지 기존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에서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상자가 선전된다고 하더라도 방문(재택)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는 물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최소 3인의 보건복지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갖추기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수가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대상자가 비교적 좁은 지역에 촘촘히 분포하기 때문에 현재 방문(재택)진료당 14만원의 수가로 어떻게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역에서는 환자 진료를 위한 이동거리가 훨씬 멀어 최소 왕복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 수가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사업을 현실적으로 시행하려면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상주시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날짜를 정해 당번식으로 진료를 하는 방식이 그나마 실현 가능한 방법인데, 이에 따르는 간호조무사의 역할 규정과 그에 따른 별도 수가 책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더니, 도 보건국 관계자가 현재 예산도 지자체 예산만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지역의사회 간 통합돌봄사업 논의 공전 상황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는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우선 기본 전제는 의료 중심, 지역의사회 중심의 의료돌봄통합지원 모델을 설계하고, 보건의료 영역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 있는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돼 시군구 및 읍면동과 협력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통합돌봄센터 설립 및 서비스 설계 시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의사회 중심의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수립으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해야 한다는 것.

수가에 관해서는,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및 간호조무사 수가 가산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

끝으로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중복분절 운영되고 있는 방문(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합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의료돌봄 제공체계로 재편할 것도 요구했다.

‘통합돌봄’ 수가개선·지자체-지역醫 연계 구축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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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9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44_131940_37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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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Congress 2025)에 참가해, 아모프렐과 아모잘탄엑스큐의 임상연구 결과 및 한국인 초고위험군 잔여 콜레스테롤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ESC Congress는 유럽심장학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심혈관 분야 학술대회로, 매년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약 3만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해 최신 심혈관계 관련 연구 성과와 임상지침, AI 기술 등을 공유하는 국제적 행사다.

아모프렐 임상 책임 연구자인 이무용 동국의대심장내과 교수는ESC 공식 포스터 세션에서 아모프렐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아모프렐(암로디핀 1.67mg+로사르탄 16.67mg+클로르탈리돈 4.17mg)과 표준 단일제(암로디핀 5mg 또는 로사르탄 50mg)의 8주간 혈압 강하 효과를 비교한 연구다.

연구 결과 아모프렐은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강하 측면에서 단일제 대비 비열등성 또는 우월성을 입증했으며, 목표 혈압 도달률도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아 우수한 내약성도 확인됐다.

이무용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저용량 항고혈압 복합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아모프렐정이 고혈압 환자의 초기 치료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며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지속 치료율과 혈압 조절률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민구 양산부산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아모잘탄엑스큐의 임상 4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AMOREMIO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국내 다기관 관찰연구로, 복약순응도가 낮은 ASCVD 환자를 대상으로 4제 고정용량복합제 아모잘탄엑스큐(암로디핀+로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의 효과를 평가한 임상 4상 연구이다.

연구 결과 아모잘탄엑스큐로 전환한 환자들의 혈압과 지질 수치가 모두 유의한 차이로 개선됐으며, 치료 만족도 또한 향상됐다.

LDL-C 70mg/dL 도달 가능성은 기존 치료 대비 3.7배(Odds Ratio 3.70, p0.001), SBP 140mmHg 도달 가능성은 3.08배(Odds Ratio 3.08, p0.001) 높았고, 치료 만족도 조사에서도 최고 만족도(5점)를 선택한 환자 비율이기존 치료 1.82%에서 전환 후 41.94%로 증가했다.

천 교수는 이번 연구는 복약순응도가 낮은 고위험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아모잘탄엑스큐가 치료 효과뿐 아니라 복약편의성과 만족도까지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복잡한 약물요법으로 인한 복약순응도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아모잘탄엑스큐의 임상적 가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번 학회에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이중희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밝힌 최신 연구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관상동맥 중재술(PCI) 또는 우회술(CABG)을 받은 국내 관상동맥(CAD) 환자 52만 56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한국인 초고위험군에서 잔여 콜레스테롤의 임상적 기준점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팀은 잔여 콜레스테롤수치가 높을수록 복합 심뇌혈관 사건 발생 위험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특히, 18mg/dL 이상일 경우 18mg/dL 미만일 때에 비해 복합 심혈관 사건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수치가 한국인 환자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국내 대규모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잔여 콜레스테롤의 임상적 기준점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로, 특히 초고위험군 환자에서 잔여 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향후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 전략에 있어 잔여 콜레스테롤이 주요한 지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유럽심장학회서 심혈관질환 주요 연구 성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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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3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9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제 9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43_131939_1547.jpg" />
<figcaption>24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제 9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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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미래특위 제9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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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3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우용 의료감정원장) 현황 설명 의협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42_131937_1115.png" />
<figcaption>23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현황 설명 의협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왼쪽 부터 한동우 운영위원 위회장, 이우용 의료감정원장, 신동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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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현황 설명 의협 출입기자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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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통합돌봄법 시행 6개월 앞으로, 나아갈 길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는 법이 제정,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법 시행이 반년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의료계도 돌봄에서 역할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 [의협신문]은 통합돌봄법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의료계가 할 수 있을 일을 고민해 봤다.

[상] 통합돌봄법 시행 D-6개월, 내년 3월 시행 가능하나 
[하] 통합돌봄 수가개선지자체-지역醫 연계 구축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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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9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41_131935_36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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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양부터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등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돌봄은 중앙 정부의 관장 아래 지방 정부가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통합돌봄이라는 거시적인 이미지는 있지만 어떻게 통합 돌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는 조례를 만드는 작업도 거쳐야 한다.

해당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채택된 터라 정부 추진 의지는 확실한 상황.

지난해 3월 만들어진 후 2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지만 시행까지 8개월 남은 시점에서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도 통합돌봄 영역에서 방문진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지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예산지원형과 기술지원형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데 13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예산지원형에는 12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각 5억4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자체적으로 통합돌봄에 맞게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는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에 이어 올해 방문의료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시범사업을 추가했다. 재원은 기금을 조성해 마련했다. 수원시도 돌봄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 관련 조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예산, 인력 지원의 부족한 현실을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통합돌봄 지원 예산은 777억원이다. 재정자립도 하위 80%에 해당하는 183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20%의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다. 재정 자립도가 그나마 낫다고 평가받은 46개 지자체 중 33개는 관련 조례도 없고 전담조직 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내년 3월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하려면 전국 지자체에 최소 7205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잠정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각 지자체 자율에 맡겨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인력 확보가 없으면 돌봄 전담 조직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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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9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41_131936_38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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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 통합돌봄 사업 일환으로 방문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통합돌봄을 통해 누군가에게 의료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됐을 때 입원율을 줄이든 중환자 비율이 줄든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목표는 여기에 있다라며 중앙정부에서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면 지자체도 선뜻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느낌인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책임자의 의지가 없으면 동력이 생길 수 없다라며 일본은 단일보험이 아니긴 하지만 지자체별로 특화 한 사업들이 많은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통합돌봄 사업이 제대로 자생력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미 정부가 2019년 말부터 돌봄 영역에 있는 사업이기도 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의료계 참여가 미미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사회장은 통합돌봄서비스라는 말만 있을 뿐 대상자 선정부터 여건, 수가 등 애매함 투성이라며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수년간했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지자체도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굴러갈지 확답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 진료과의사회 임원도 바퀴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있긴 하다라며 제도 평가를 할 때 공급자 입장에서 연구 성과를 다뤘으면 한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왜 제도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지, 참여를 꺼리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수가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통합돌봄법 내년 3월 시행 가능하나…지자체 준비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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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9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40_131934_28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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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기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카드 발급에서 의료기관에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전국으로 확대했다. 해당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으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개선되는 내용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이 추가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올해 7월 기준 전국 4453개 의원에서 신고했으며 환자 등록 의원은 78.5%인 3495개다. 환자는 총 76만 4852명이 등록됐다.

다만, 만관제 사업이 본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자 환자들에게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곽순헌 국장은 본 사업이 되면서 노인정액제 구간을 확 넘어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본인 부담금으로 쓸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카드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카드를 지급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특정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하고, 계좌가 없는 경우 그 은행을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

의료기관 역시 환자들에게 카드 발급에 대한 시간 소요 등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의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관리형 참여자의 잔액 범위에서 선차감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을 사용해 건생금 조회 및 본인부담금을 차감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현한 것.

해당 개선책은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곽 국장은 시스템 구축을 올해 12월까지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며 환자 중심, 의료기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만관제에 COPD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 성격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곽 국장은 고혈압과 당뇨는 생활습관형 질병으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COPD는 성격이 다르다. 치료법이 명확한 질병이라며 현재 일만 사업이 완전히 정착이 안된 상태라 거기다가 뭔가를 더 얹으면 사업 자체가 주저 앉을 수도 있다. 국회에서도 COPD는 일만 사업으로 묻힐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COPD를 일만 사업 외 건강검진에 추가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료계와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설명한 곽 국장은 국가 검진으로 들어가서 검진으로 한번 훑는 것이 일만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학회 의견도 있었다. 다만 교육 등의 문제가 있기에 교육 상담 수가 등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의료계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곽 국장은 노인이 고혈압, 당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병원에 다니게 되면 의사가 다른 질병도 진찰할 수 있기에 사실상 (만관제가) 주치의제 실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지원과에서 지역혁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주치의 개념과 비슷해 합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만관제 참여율 높이기 위해 의료계 목소리 들은 정부…개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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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39_131933_25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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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추진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인데,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때문이다.

한특위에 따르면 정부는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인 노쇠(frailty) 예방 및 관리에 대해 한의학적 개입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의협 한특위의 지적이다.

의협 한특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 노쇠 예방치료와 관련한 대규모 무작위대조 임상시험(RCT)이나 체계적 분석에서 한의학적 개입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보고는 찾기 어렵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부재(노쇠 치료 효과 미흡)하다고 짚었다.

이어 한의약이 노쇠를 예방하거나 회복시킨다는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며, 이를 정책으로 도입하려면 보다 엄격한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유사 사업(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실패 및 예산 낭비 사례를 언급한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가 국제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며 선전하는 치료방식들은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주치의 시범사업도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해 필수의료 강화에 역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한특위는 일부 연구에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정부 스스로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근거 불충분에도 연간 수 천 억원의 재정을 낭비했으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정작 의과 참여는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 공공의료 사업은 지속적인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 문제를 되풀이해왔음에도, 정부가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또다시 추진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고 국민 건강과 신뢰를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 "근거 없는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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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38_131932_451.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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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성남시의료원이 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성남시의료원이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성남시의료원에는 현재 전공의가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3월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당시 신청한 인력은 인턴 1명과 가정의학과 1년차 레지던트 1명이었는데,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정원인 인턴 3명과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2명보다 적은 수였다.

이마저도 지난해 2월부터 전공의가 대거 수련을 중단하며 현재까지 한 명도 전공의가 근무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은 예산이 약 1175억 배정돼 있다. 예산 지원 분야는 지도 전문의 체계화, 교육 운영 지원, 수련 시설 개선 등 6개로 구성된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공의가 없어도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한 수련 시설 개선 사업에서 최대 3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신청한 병원 중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병원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하지만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5년 미만의 신축 병원으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공의 정원도 2명에 불과해 선정 이유에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부터 병원 설립 운동에 참여한 곳으로, 2010년 성남시장 재임 시 공사가 시작됐으며 2020년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중 개원했다.

서명옥 의원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며 전공의를 위해 예산이 쓰이도록 선정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없는데 지원만 받아? 성남시의료원 지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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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spbdm.com/html/main.asp#" target="_blank"><img alt="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37_131931_224.jpg" /></a>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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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9월 2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역삼동 604-11)에서 제3회 학술대회와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시스템 재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책간담회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대한소아신경과학회보험연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연구본부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등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 발달장애 아동 치료시스템 재정립을 위한 정책 지원과 법률 개정 방안에 관해 모색한다.

정책간담회에서는 노지혜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부회장이 발달지연아 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설명에 이어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연구본부 연구위원이은영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연구위원김성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발달위원회 위원장(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김영훈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장(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이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간담회에 이어 발달지연 아동의 권익 증진과 치료 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자랑스런 국회의원상어린이권익보호기자상공로패 등 시상식도 열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1회 소아청소년 행동발달 인증의 자격시험을 시작으로 웬디 정 하버드의대 교수(보스턴어린이병원 소아과장)가 특별강연(유전학과 대규모 코호트를 활용한 신경발달 정신질환 이해)을 펼친다.

최근 자폐 스펙트럼장애 치료제 임상 3상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황수경 아스트로젠 대표이사의 자폐 스펙트럼장애 극복을 위한 실용화 로드맵과 박선영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부회장(서울 은평구지앤선소아청소년과의원)의 WITH-발달치료의 마지막 퍼즐, 신체과 인지활동을 기반으로 또래와 상호작용하여 사회성, 언어, 자기조절능력을 키우는 통합발달 프로그램 강의가 이어진다.

김영훈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장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언어발달 지연,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한 정서적 문제와 사회성 발달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발달 문제를 검사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방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은 아직 어릴 때 개입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진단이 지연되면 안 된다면서 특히 출생 후 3년은 언어, 소근육운동, 대근육운동, 정서 및 인지 문제에 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개입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기회의 창이라고 밝혔다.

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경남 창원시서울패밀리병원 대표원장)은 발달 지연과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서는 18개월36개월 취학 전 영유아 건강검진을 법제화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아동건강관리체계 확립에 무게를 실었다.

박 이사장은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의 치료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치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확대하고,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 중단 없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까지 정부 지원망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달지연 아동 치료권 찾기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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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영상의학회가 국제학술대회(KCR 2025/24∼27일·코엑스) 기간 중 간담회를 열어 영상의학 필수의료 인정, 의료 인공지능(AI) 관련 환자 안전 체계 구축, 지역완결형 영상센터 도입 등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창립 80주년이 갖는 의미를 되새겼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36_131929_245.jpg" />
<figcaption>대한영상의학회가 국제학술대회(KCR 2025/2427일코엑스) 기간 중 간담회를 열어 영상의학 필수의료 인정, 의료 인공지능(AI) 관련 환자 안전 체계 구축, 지역완결형 영상센터 도입 등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창립 80주년이 갖는 의미를 되새겼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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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은 모든 진료의 기반이자 필수의료임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가 국제학술대회(KCR 2025/2427일코엑스) 기간 중 간담회를 열어 영상의학 필수의료 인정, 의료 인공지능(AI) 관련 환자 안전 체계 구축, 지역완결형 영상센터 도입 등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창립 80주년이 갖는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승은 회장(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황성일 총무이사(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박성호 편집이사(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이활 국제협력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충욱 보험이사(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정준용 홍보이사(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최준일 정책연구이사(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도경현 기록관리이사(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등이 참석했다.

정승은 회장은 영상의학회는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미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록은 과거에 대한 정리가 아니고 나갈 길을 비추는 자산이다라면서 영상의학과는 모든 진료의 기반이자 필수의료임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 인공지능(AI)의 70%를 차지하는 영상의학 분야에서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체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완결형 영상의학센터 도입도 시급하다. 영상의학회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영상의학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상의학회가 의미를 실은 정책 현안은 ▲현대의학의 기반인 영상의학 역할 제고 ▲의료인공지능의 안전한 도입과 검증 체계 확립 등 두 가지다. 이 내용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도 제안됐다.

정승은 회장(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은 현대의료의 기반을 담당하며 의료인공지능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영상의학에 대한 적절한 정책 추진이 의정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영상의학=필수의료 명제에 대한 당위성부터 짚었다.

필수의료가 임상진료과 중심으로 분류되면서 현대의학에서 필수적인 영상의학이 필수의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영상의학은 질병 초기 발견부터 치료 결정에 토대를 마련하고, 중증응급 질환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유용하다는 판단이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는 필수의료에서 영상의학의 역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주로 이뤄지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특히 비수도권에서 영상의학과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라면서 필수비필수 의료를 가리지 않고 일괄적인 영상수가 인하가 10년 넘게 되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장비에 따른 검사비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료를 함께 내리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건비도 과도하게 인하됐다. 장비를 많이 사용한다고 의사 인건비를 깎는 상황이다.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영상검사 문제와 장비 노후화도 지적했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는 전체 영상검사의 3050%가 임상적으로 불필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검사의 적응증에 맞지 않는 검사, 의료기관 간 전원 시 빈번한 중복 촬영이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유발한다. 여기에 장비 노후화도 심각하다라면서 선진국에 비해 노후 장비 비율이 높아 고장률, 영상품질 저하에 따른 오진 가능성, 방사선 피폭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필수의료를 진료과 중심이 아닌 질환상황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암중증 외상 분야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필수인력으로 명시하고, 응급야간 판독 수가 인상, CT 검사에서 판독료와 촬영료 분리 등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효율적인 장비 이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중복 검사 감소 시 인센티브 제공, 지역완결형 영상센터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장비 활용 및 노후 장비 품질 관리 제도 강화, 최신 장비 도입 유도를 위한 별도 수가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전체 의료 AI의 70%를 차지하는 영상의학 분야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촉구했다.

최준일 이사는 의료 AI 관련 정책이 산업 육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비급여 위주로 접근하면서 환자 부담 가중, 의료진 임상 경험 배제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라면서 특히 시장 즉시진입 제도로 대표되는 사전 평가와 사후 검증 체계 부재로 인한 환자 안전 우려, 의료AI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한 법적 기준 등은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AI 도입은 산업 발전이 아닌 의료 질 향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승은 회장은 실제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수가 산정 및 건강보험 체계 내 도입 방안 모색, 독립된 사후 검증기관 설립 의무화, 임시 사용 허가 이후의 안전 관리 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의료 AI 관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피해 환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대한영상의학회는 의료AI 기술에 대한 가장 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AI 도입을 위한 정책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되새겼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영상검사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평가기간 : 2023년 79월).

평가 결과 적정성 평가 대상 기관 1697곳 중 492곳(29.0%)이 1등급을 받았다.

이번 적정성평가는 총 14개 지표로 구성됐다. 등급 산정에 활용된 5개 평가지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PET 방사성 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등이었으며, 9개 모니터링지표는 ▲영상검사의 중대결과 보고 체계 유무 ▲PET 촬영 장치 정도 관리 시행률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MRI 판독 건수 ▲CTMRI 장비 당 촬영횟수 ▲CT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율 ▲동일부의 재촬영률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 등이다.

상급종합병원 45곳 모두 1등급이었으며, 종합병원도 326곳 중 187곳(57.4%)이 포함됐다. 이밖에 병원급 1, 2등급(36.6%), 의원급 1, 2등급(30%)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1기 평가를 토대로 적정성평가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기존 모니터링 지표 중 일부를 평가지표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는 영상검사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의 영상검사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평가 결과를 통해 각 의료기관이 영상검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영상검사 적정성평가가 의료기관의 영상검사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CR 2025 기간 중 24일에는 과거를 만나, 현재를 조명하며, 미래를 열다주제의 특별세션 등 창립 80주년 기념행사도 진행됐다.

대한영상의학회80년,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주제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의학 학회의 역사 기록: 그 비전과 의미(김옥주 서울의대 교수의사학교실) ▲원자력의 뿌리, 방사선의학(공창배 원자력병원 정형외과 과장) ▲대한영상의학회 발자취 1945~2015(강은주 동아의대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 도경현 기록관리이사 겸 80년사 편찬위원장는 대한영상의학회 2015~2025: 도전과 기회의10년 주제의 발표를 통해 대한영상의학회 80년사에 담긴 최근 10년간 학회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다가올 1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도경현 편찬위원장은 80년사에는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역사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면서 학회의 활동과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는 김성호 원장(아침정원의원), 김은경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이은선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영상의학과), 이종민 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영상의학과) 등이 학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혜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모색했다.

학회 창립 80주년 기념식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영상의학회 회원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강남갑),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Umar Mahmood 북미방사선의학회(RSNA) 회장, Chamaree Chuapetcharasopon 아시아오세아니아영상의학회(AOSR) 회장, Curtis P. Langlotz 박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홍보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진행한다. 홍보관에는 4m LED 타워를 설치해 History of KSR, 사진으로 보는 대한영상의학회 80년, Infographics of KSR을 상영하며, 10m 크기의 홍보월을 제작해 학회 80주년을 알렸다.

정승은 회장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한 학문적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나는 역할을 하겠다라면서 특히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선도하며 영상의학의 지평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AI 70% 영상의학 분야…안전성 담보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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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영건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35_131928_3854.jpg" />
<figcaption>이영건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는 치매 치료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꾸준한 복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초기 3개월간 전문의 진료와 보호자의 관심이 복약 순응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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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 10명 중 4명이 치료 시작 1년 이내에 전문의약품 복용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건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20182020년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50만 8958명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 치매 치료를 시작한 환자의 약 44%가 1년 이내에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는 치료 시작 90일 이내에 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환자의 복약 지속 여부는 증상 악화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약 순응도가 무척 중요하다.

치매 치료제는 주로 도네페질리바스티그민갈란타민 등 콜린에스터레이스 억제제와 메만틴 계열의 NMDA 수용체 차단제로 파악됐다. 치매 치료제는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복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여성 ▲6574세 연령대 ▲의료급여 여부 ▲진료과 등이 손꼽혔다.

특히,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와 타과에서 진료받는 환자와 비교하면 복약 중단 위험이 1.6배 높았다. 12차 병원 진료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환자보다 2배 이상 중단 위험이 증가했다.

지역 격차도 뚜렷했다. 서울보다 지방에서 같은 전문진료과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복약 중단 위험이 최대 75%까지 높았다. 복약 중단 정도는 환자당 병원의 숫자와는 관련이 없었지만, 환자당 전문의 숫자와는 연관성이 높았다.

연구팀은 단순한 병원 규모보다는 전문의 분포가 복약 지속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 책임자인 이영건 교수는 치매 치료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꾸준한 복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초기 3개월간 전문의 진료와 보호자의 관심이 복약 순응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건 교수는 복약을 중단할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다면서 의료진과 보호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인 복약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치매 환자, 10명 중 4명 1년 내 '치료약'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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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31_131927_46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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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개정안 연속수련시간 단축 담았지만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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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30_131926_2934.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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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응급의료법등 의료계 주요 법안들이 법안소위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유일하게 수정된 것은 전공의법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수평위 추천 기관에서 빠진 데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다시 추천 기관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223일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소위에는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완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필수의료법과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축소한 전공의법,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와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거로 통과 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했다.

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의 정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진료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필수의료 취약지, 지역 필수 의사 및 지역 필수의료 수가, 우수 사례 보급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필요한 자금의 확보 공급을 위한 지역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필수의료법의 경우, 기존 공공의료법과의 혼선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필수의료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현행 공공의료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필수의료법에서 해당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한다는 항목이 있는 만큼 더욱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지아 의원은 공공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센터와 필수의료법에 대한 센터 지정, 취약지에 대한 정의 등 개념 정리가 좀더 정확하게 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미애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지역필수의사 지원 조항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지역의사제 규정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인지를 보건복지부에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필수의료법 제19조에는 지역필수의사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는데 여기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양성 추진 근거와 함께 대학 입학전형을 통한 지역의사제 지원 근거가 모두 포함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념 정리 명확화 요청에 알겠다고 답한 뒤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도 모두 맞다고 확인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수의료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평위 의협 추천 지켰다김미애 의원 강력 건의로 수정

이날 유일하게 수정된 법안은 전공의법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관련이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현행법에는 의협 추천이 1명이 있었다. 수정대안에는 의협 추천 몫을 0명으로 아예 배제해 버렸다. 소위 당시 제2차관은 의학계 추천 몫을 1명 추가해 의협이 의학회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의협과 소통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분명한 말씀이 없었다며 확인해보니 의협과 사전에 전혀 협의된 바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전공의를 포함해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개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단체라며 의학회를 통한 간접 추천이 아니라 직접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굳이 현행 있던 것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에 현행대로 의사협회 추천보고 1명을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형훈 차관과 복지위 위원들이 모두 해당 수정의견에 동의하면서, 전공의법은 기존 의협 추천 위원 1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전공의법과 관련, 수련병원장이 전공의 의료사고의료분쟁에서 지원을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화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필수의료과의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절반도 안 되고 있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는 정말 절박한 환경이라며 병원 측에서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 적극적으로 병원 측에서 의무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훈 차관은 임의규정이지만 (해당 조항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의무사항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에도 알겠다고 답했다.

이날 함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방해금지 응급의료의 범위를 상담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며 폭행 처벌 적용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외 장소로 확대해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대상질환에 따른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최종 안건으로 상정된다.

수평위 의협 추천 지켰다…김미애 의원 강력 건의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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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29_131925_51.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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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국감은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기관으로 시작, 3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틀간 진행되는 국감 일정에 버겁다며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존 합의대로 이틀간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감사 일정 확정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 일정이 이틀간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일정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노조 쪽에서는 8회에 걸쳐서 하는 것, 특히 보건복지부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좀 버거운 것 같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다. 다시 검토하실 여지가 없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은 국회의 역할이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건데 그것을 행정부가 이런 이유로 요구하는 게 맞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업무 조정이나 증원 요청에 대한 부분은 국무회의에 가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표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내년 국정감사 때는 조금 미리 의논을 해서 (일정 조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수정 없이 기존 합의대로 국감 일정을 확정했음을 선포했다.

확정된 기관별 국정감사 세부일정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10월 14, 15일 이틀간 감사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의귀필수의약품센터 등도 식약처와 함께 배정됐다.

22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 보건 분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4일에는 국립연금공단이 배정됐고, 28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복지 분야 산하기관들을 묶었다.

종합감사는 30일 진행, 다음날 자료 정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국감 이후에는 정부가 감사 과정에서 요청된 답변서와 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올해 국감과 관련해 지난 국감에서는 의정사태 이슈로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국감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안건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일정 확정 '10월 14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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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27_131923_1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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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위원 구성에 대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자 대한의사협회가 제도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전공의 위원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위원도 1명씩 늘어 4명씩 위원을 추천토록 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추천위원은 기존 1명에서 0명으로 줄어든 것.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23일 정부와 국회는 수련환경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수평위에서 전공의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수련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였음에도 국회는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평위에서 전공의 위원 과반수 참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전공의 위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결정은 수련의 당사자이자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전공의 참여를 제한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협 추천 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자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짚으며 병협 추천 위원을 증원하는 것은 수련환경을 평가 받는 주체가 평가자가 되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련환경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현재 불합리한 구조를 오히려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공이 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등 수평위 위원 구성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과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의료 현장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전공의법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