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데 지원만 받아? 성남시의료원 지원금 논란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성남시의료원이 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성남시의료원이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성남시의료원에는 현재 전공의가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3월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당시 신청한 인력은 인턴 1명과 가정의학과 1년차 레지던트 1명이었는데,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정원인 인턴 3명과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2명보다 적은 수였다.

이마저도 지난해 2월부터 전공의가 대거 수련을 중단하며 현재까지 한 명도 전공의가 근무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은 예산이 약 1175억 배정돼 있다. 예산 지원 분야는 지도 전문의 체계화, 교육 운영 지원, 수련 시설 개선 등 6개로 구성된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공의가 없어도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한 수련 시설 개선 사업에서 최대 3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신청한 병원 중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병원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하지만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5년 미만의 신축 병원으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공의 정원도 2명에 불과해 선정 이유에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부터 병원 설립 운동에 참여한 곳으로, 2010년 성남시장 재임 시 공사가 시작됐으며 2020년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중 개원했다.

서명옥 의원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며 전공의를 위해 예산이 쓰이도록 선정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