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일정 확정 '10월 14일 시작'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국감은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기관으로 시작, 3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틀간 진행되는 국감 일정에 버겁다며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존 합의대로 이틀간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감사 일정 확정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 일정이 이틀간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일정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노조 쪽에서는 8회에 걸쳐서 하는 것, 특히 보건복지부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좀 버거운 것 같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다. 다시 검토하실 여지가 없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은 국회의 역할이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건데 그것을 행정부가 이런 이유로 요구하는 게 맞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업무 조정이나 증원 요청에 대한 부분은 국무회의에 가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표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내년 국정감사 때는 조금 미리 의논을 해서 (일정 조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수정 없이 기존 합의대로 국감 일정을 확정했음을 선포했다.

확정된 기관별 국정감사 세부일정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10월 14, 15일 이틀간 감사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의귀필수의약품센터 등도 식약처와 함께 배정됐다.

22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 보건 분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4일에는 국립연금공단이 배정됐고, 28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복지 분야 산하기관들을 묶었다.

종합감사는 30일 진행, 다음날 자료 정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국감 이후에는 정부가 감사 과정에서 요청된 답변서와 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올해 국감과 관련해 지난 국감에서는 의정사태 이슈로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국감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안건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