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참여율 높이기 위해 의료계 목소리 들은 정부…개선책은?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기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카드 발급에서 의료기관에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전국으로 확대했다. 해당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으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개선되는 내용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이 추가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올해 7월 기준 전국 4453개 의원에서 신고했으며 환자 등록 의원은 78.5%인 3495개다. 환자는 총 76만 4852명이 등록됐다.

다만, 만관제 사업이 본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자 환자들에게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곽순헌 국장은 본 사업이 되면서 노인정액제 구간을 확 넘어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본인 부담금으로 쓸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카드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카드를 지급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특정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하고, 계좌가 없는 경우 그 은행을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

의료기관 역시 환자들에게 카드 발급에 대한 시간 소요 등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의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관리형 참여자의 잔액 범위에서 선차감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을 사용해 건생금 조회 및 본인부담금을 차감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현한 것.

해당 개선책은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곽 국장은 시스템 구축을 올해 12월까지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며 환자 중심, 의료기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만관제에 COPD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 성격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곽 국장은 고혈압과 당뇨는 생활습관형 질병으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COPD는 성격이 다르다. 치료법이 명확한 질병이라며 현재 일만 사업이 완전히 정착이 안된 상태라 거기다가 뭔가를 더 얹으면 사업 자체가 주저 앉을 수도 있다. 국회에서도 COPD는 일만 사업으로 묻힐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COPD를 일만 사업 외 건강검진에 추가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료계와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설명한 곽 국장은 국가 검진으로 들어가서 검진으로 한번 훑는 것이 일만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학회 의견도 있었다. 다만 교육 등의 문제가 있기에 교육 상담 수가 등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의료계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곽 국장은 노인이 고혈압, 당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병원에 다니게 되면 의사가 다른 질병도 진찰할 수 있기에 사실상 (만관제가) 주치의제 실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지원과에서 지역혁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주치의 개념과 비슷해 합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