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공 강화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출범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공공필수 의료를 논의하기 위해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민 중심의 의료혁신 방안을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 등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잇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마련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총리 직속으로 소관이 변경될 전망이다. 30인 이내로 구성 예정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역시 국무총리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언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기존 의료개혁추진단은 범부처 협업 조직으로 보건복지부 내 설치, 위원회 운영, 정책화공론화 지원 등 혁신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