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법 내년 3월 시행 가능하나…지자체 준비 삐걱

노인 및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양부터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등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돌봄은 중앙 정부의 관장 아래 지방 정부가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통합돌봄이라는 거시적인 이미지는 있지만 어떻게 통합 돌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는 조례를 만드는 작업도 거쳐야 한다.

해당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채택된 터라 정부 추진 의지는 확실한 상황.

지난해 3월 만들어진 후 2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지만 시행까지 8개월 남은 시점에서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도 통합돌봄 영역에서 방문진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지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예산지원형과 기술지원형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데 13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예산지원형에는 12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각 5억4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자체적으로 통합돌봄에 맞게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는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에 이어 올해 방문의료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시범사업을 추가했다. 재원은 기금을 조성해 마련했다. 수원시도 돌봄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 관련 조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예산, 인력 지원의 부족한 현실을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통합돌봄 지원 예산은 777억원이다. 재정자립도 하위 80%에 해당하는 183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20%의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다. 재정 자립도가 그나마 낫다고 평가받은 46개 지자체 중 33개는 관련 조례도 없고 전담조직 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내년 3월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하려면 전국 지자체에 최소 7205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잠정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각 지자체 자율에 맡겨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인력 확보가 없으면 돌봄 전담 조직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주도 통합돌봄 사업 일환으로 방문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통합돌봄을 통해 누군가에게 의료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됐을 때 입원율을 줄이든 중환자 비율이 줄든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목표는 여기에 있다라며 중앙정부에서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면 지자체도 선뜻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느낌인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책임자의 의지가 없으면 동력이 생길 수 없다라며 일본은 단일보험이 아니긴 하지만 지자체별로 특화 한 사업들이 많은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통합돌봄 사업이 제대로 자생력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미 정부가 2019년 말부터 돌봄 영역에 있는 사업이기도 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의료계 참여가 미미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사회장은 통합돌봄서비스라는 말만 있을 뿐 대상자 선정부터 여건, 수가 등 애매함 투성이라며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수년간했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지자체도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굴러갈지 확답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 진료과의사회 임원도 바퀴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있긴 하다라며 제도 평가를 할 때 공급자 입장에서 연구 성과를 다뤘으면 한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왜 제도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지, 참여를 꺼리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수가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