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원재연 피아니스트가 분당차병원에 소아 환자를 위한 '수호천사기금'을 기부했다. 윤상욱 분당차병원장은 원재연 피아니스트의 뜻에 공감해 같은 금액을 함께 후원했다. 원재연 피아니스트(오른쪽)와 윤상욱 분당차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07_134217_14.jpg" />
<figcaption>원재연 피아니스트가 분당차병원에 소아 환자를 위한 수호천사기금을 기부했다. 윤상욱 분당차병원장은 원재연 피아니스트의 뜻에 공감해 같은 금액을 함께 후원했다. 원재연 피아니스트(오른쪽)와 윤상욱 분당차병원장.</figcaption>
</figure>
</div>

원재연 피아니스트가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에 소아 환자를 위한 수호천사기금을 기부했다.

원재연 피아니스트는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스타인웨이 아모 피아니스트 콘서트 시리즈 II(Steinway Amo Pianist Concert Series)의 티켓 수익금과 개인 후원금을 더해, 분당차병원 소아 환자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기부했다. 윤상욱 분당차병원장은 원 씨의 뜻에 공감하며 같은 금액을 추가로 후원해,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이 마련됐다.

이번 후원금 중 원재연 피아니스트의 기부금은 저소득 소아 환자의 치료비로 사용되며, 윤상욱 병원장의 후원금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예술을 통한 나눔에 의료 현장이 화답한 이번 후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예술과 의료의 만남이 깊은 울림으로 전해졌다.

원재연 피아니스트는 음악 활동과 재능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늘 품고 있다라며 이번 후원은 제 음악 활동에도 또 다른 영감이 됐고, 제 달란트가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되기를 바란다. 이 작은 나눔이 언젠가 누군가의 삶 속에서 씨앗이 돼 자라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상욱 분당차병원장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가 소아 환자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의미 있는 나눔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분당차병원은 지난 1998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치료를 지원하는 사랑의 메신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8년 국내를 시작으로 27년 동안 중국 옌벤,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등의 해외환자 192명을 치료했다. 또 해마다 900건의 국내 저소득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원재연 피아니스트, '수호천사기금' 기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성모병원 홍보대사 다섯쌍둥이(왼쪽부터 새힘·새별·새찬·새봄·새강) 돌 기념사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06_134216_4639.jpg" />
<figcaption>서울성모병원 홍보대사 다섯쌍둥이(왼쪽부터 새힘새별새찬새봄새강) 첫 돌 사진.</figcaption>
</figure>
</div>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2024년 9월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 김새힘김새찬김새강김새별김새봄을 8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내에서도 드문 다섯쌍둥이 자연임신 출생은 서울성모병원의 생명존중 영성과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홍보대사 위촉이 추진됐다.

다섯쌍둥이는 고위험 산모 진료, 다태아 관리, 미숙아 집중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병원이 보유한 고난도 진료 역량을 직관적으로 증명한 임상 사례다.

아이들의 부모인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국민대표로 공식 초청돼 국가 차원의 공적 상징성을 인정받았으며, 주요 방송사 보도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국민에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전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2년 동안 서울성모병원 홍보대사로 병원이 지향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병원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병원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을 환기시키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공익적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낙균 성니콜라스어린이병원장은 병원에 선물처럼 찾아온 다섯쌍둥이야 말로 저출산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홍보대사에 더 없이 적합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어린이병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난 다섯쌍둥이를 정성껏 돌봐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함께 사랑으로 키우신 부모님께 축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섯쌍둥이의 병원 정기 검진일에 맞춰 진행된 위촉식에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우리 아이들이 서울성모병원의 홍보대사로 의미 있는 역할을 맡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전했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은 다섯쌍둥이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미래 희망을 환기시키고 가족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소중한 존재라며 앞으로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를 비롯한 모자보건 분야에서 국가가 신뢰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 2025년 권역 모자의료센터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고위험 산모와 초극소 미숙아를 포함한 중증 신생아 치료를 전 주기에 걸쳐 책임지는 핵심 거점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24시간 다학제 협진 체계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고위험 모자 의료의 선진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필수의료 체계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증희귀난치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원내 전문병원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을 개원하며, 다학제 협진연구교육 역량을 집약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소아 의료를 선도하고 미래 소아의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소아암, 희귀질환, 미숙아, 소아중환자 진료 등 고난도 치료와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고, 교육정서사회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다섯쌍둥이가 전하는 '생명·가족·희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1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42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05_134214_3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구광역시의사회도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이를 근거로 한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과 재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의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인력 부족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만 늘리는 접근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의료 인력의 이탈을 초래하는 저수가 구조, 과도한 형사민사 책임,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강도 등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과학적 근거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재검토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조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선행된 후, 증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div id="tem-type-8">
성명서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의대 정원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이를 근거로 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과 재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미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AI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정부 추계위원회에서 AI에 의한 의사 생산성 향상을 6%로 예측한 것은 아쉽게도 현재 기술 발전 속도와 해외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국제 연구와 전문가 보고서들은 AI로 인한 의료 생산성 향상 수치를 12~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OECD가 발간한 인공지능과 보건 인력 보고서에서도 AI가 2030년까지 전체 의료인력의 행정 업무 중 최대 30%를 자동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미 의료 AI 도입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의료기관의 90%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 효율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의료 생산성은 상당 부분 향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의사 부족 인력이 최소 6000명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 이용 행태의 변화, 의료진의 근로 한계, 그리고 인구 감소 등 미래 의료 환경의 중요한 변수들이 정부의 추계에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2. 의대 증원 논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의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인력 부족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만 늘리는 접근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인력의 이탈을 초래하는 저수가 구조, 과도한 형사민사 책임,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강도 등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채 증원만 추진된다면,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과 함께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충분한 교육 인프라 확보가 국민 건강권 보호의 전제 조건입니다. 
의학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과정이며,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인프라와 수련 환경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정원 증가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미래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했음을 상기하며, 미래 의사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의사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1. 과학적 근거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조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선행된 후, 증원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합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 건강권 수호와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구광역시 의사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발전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1월 8일 
대구광역시의사회
</div>

"의사 수만 늘리는 접근 방식 잘못…수급추계 재검토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04_134213_18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발표에 반대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첫 번째 주자는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이다.

좌훈정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진짜 검증 실시하라!, 가짜 숙의 중단하고 진짜 논의 실시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회의를 갖고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최소 1535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이 부족하다는 예측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

이에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에 반발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정책 방향성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좌훈정 투쟁위원장은 추계위의 부실한 추계 발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보정심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 "부실한 추계 발표 강한 유감" 1인 시위 진행

이스라엘 종양치료 전문기업 알파타우 메디컬(Alpha Tau Medica)이 알파 방사선 국소치료 기술 알파다트(Alpha DaRT)를 적용한 첫 췌장암 인체 연구의 최종 결과를 2026 미국임상종양학회 위장관암 심포지엄(ASCO GI/810일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한다.

ASCO GI는 췌장암대장암 등 위장관암(GI) 분야 최신 임상연구 성과를 다학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회로, 전 세계 GI 종양학 커뮤니티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첫 번째 발표는 코리 밀러 박사(캐나다 몬트리올 유대인 종합병원(JGH) 위장관내과 치료내시경 디렉터)가 진행한 진행성 췌장암에서 내시경 초음파 유도 알파 방사선치료의 타당성안전성유효성: 파일럿 연구다.

이번 임상은 과거 1회 이상 항암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포함해, 24기 췌장관선암(PDAC)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내시경 초음파 유도 하에 알파 방사선 치료를 췌장 종양에 직접 전달한 결과, 전체 32명 기준 객관적 반응률(ORR) 22%, 질병 조절률(DCR) 81%를 확인했다. 특히 안전성 및 기술적 가능성 평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저용량을 투여한 초기 환자 2명을 제외하면 ORR은 23%, DCR은 87%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밀러 박사는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 췌장에 알파다트를 전달한 최초의 임상으로서 이번 결과에 고무돼 있다라면서 강력한 안전성 프로파일, 고무적인 국소 질병 조절 신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알파 방사선 국소치료 기술 '알파다트'(Alpha DaRT)를 적용한 첫 췌장암 인체 연구 최종 결과가 미국임상종양학회 위장관암 심포지엄에서 공개된다. 사진은 알파타우 생산 시설에서 알파다트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03_134212_2126.jpg" />
<figcaption>알파 방사선 국소치료 기술 알파다트(Alpha DaRT)를 적용한 첫 췌장암 인체 연구 최종 결과가 미국임상종양학회 위장관암 심포지엄에서 공개된다. 사진은 알파타우 생산 시설에서 알파다트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figcaption>
</figure>
</div>

킴 안 마 박사(JGH 종양학과)는 췌장암 대상 종양 내 알파다트 치료 후 염증 및 면역 지표 역학에 대해 발표한다. 
 
이 연구는 췌장관선암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알파다트 시술 1개월 후의 생체 지표 변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호중구-림프구 비율(NLR), 혈소판-림프구 비율(PLR), CD4-CD8 T세포 비율, C-반응성 단백(CRP) 수치 등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 방사선치료와 달리 알파다트가 환자의 면역 기능을 보존함을 시사한다. 또 치료 후 해당 지표들의 수치가 낮게 유지된 환자군에서 보다 양호한 질병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염증 반응의 핵심 매개체로 알려진 IL-6 사이토카인 변화가 주목된다. 분석 결과 알파다트 치료 후 IL-6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p0.000001)한 것으로 나타나, 치료가 잠재적인 염증 감소 효과를 보일 가능성을 확인했다. 
 
우지 소퍼 알파타우 최고경영자는 췌장암 치료는 알파다트 전략의 핵심 축이며, 현재 대표 임상인 IMPACT(미국 다기관 파일럿 임상) 시험을 중심으로 여러 임상을 병행하고 있다라면서 2026년 추가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해당 적응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알파다트는 라듐-224(Radium-224) 기반 방사선원을 종양 내부에 직접 삽입해 작동한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짧은 범위 고에너지 알파 입자를 방출하도록 설계됐으며, 이 알파 입자는 종양세포 DNA를 국소적으로 손상시키면서 주변 정상조직의 방사선 노출은 최소화하도록 고안됐다. 알파다트 기술은 이츠학 켈손(Itzhak Kelson)요나 케이사리(Yona Keisari) 텔아비브대학 교수 등이 개발했다.

'알파다트' 적용 첫 췌장암 인체 연구 ASCO GI 공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02_134209_37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으로 2년여간 의료사태를 겪은 의료계가 2026년 병오년 던진 화두는 의료 정상화를 향한 재건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서 김택우 의협회장과 이성규 병협회장은 각각 의료 정상화를 향한 재건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망가진 의료시스템을 지금 제대로 된 궤도에 올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히 고스란히 담긴 메시지다.

먼저 김택우 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료계는 의료사태를 맞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의대정원 문제였는데,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는 의사인력을 예측하는데 있어 짧은 시간에 성급하게 결과를 내놓으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사태 당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대교육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지금 수련환경이 개선되고, 미래 의료인을 길러낼 의대교육이 효율적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는 것 같지 않다고 짚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 수요가 늘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의사 수가 늘어났을 때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추계위 결정을 비판했다.

또 의협은 수급추계위 결론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다면서 또 다시 2년전과 같이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국민적 재앙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현재 의료사태 여파로 202420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 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의학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하는 숫자가 증가하면서 군의관, 공보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군의료시스템이 망가진다면서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안전하지 않는 진료환경도 만들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호소했다.

김택우 회장은 여전히 진료를 보다가 환자 등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의료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사법리스크에 수 많은 의사들이 시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는 수술할 의사들이 사라질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 피부성형 분야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나,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미비로 무너져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기까지 5년, 1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의료 정상화를 향한 재건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어느시점 보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02_134210_375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성규 병협회장은 의정 갈등으로 이어진 비상진료체계는 일단락됐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건비와 물가는 오르고,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필수응급의료의 위기는 곳곳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환자 쏠림과 의료 양극화,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은 병원 경영과 의료체계 전반에 중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제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했다.

이성규 회장은 현재의 구조는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수익이 되지 않는 필수 영역에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 투자되고, 한정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경쟁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필수중증지역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결단,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함께 맞물려야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문제 역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성규 회장은 전국 단위의 막연한 추계가 아니라, 지역별전문분야별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적정보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래 의료인력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법리스크 완화와 재정 지원은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경증 진료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은 조정하고, 필수의료와 중증의료에는 책임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올해는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교웅 의장은 현재 의료계의 최대 화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라면서 중요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전공의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수련병원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당장의 전공의 지원율 감소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의사 수만 더 늘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02_134211_383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지난 2년간 의료사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과 협의를 하자는 다짐을 했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 의료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 정부는 수 많은 의료개혁 과제들이 있다. 지금이 의료를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어찌보면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의료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전현희박희승김윤 국회의원, 국민의힘 나경원김예지서명옥한지아 국회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행사장에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신년 하례회에서 의료계 대표들이 얘기한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년간 망가진 의료…이제는 '의료 정상화 위한 재건' 할 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01_134208_28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두고 보여주기식 추계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달 30일 2040년 의사인력 부족이 5704명1만 1136명이라는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울산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해당 결과는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친 데이터가 아닌 의대 정원확대라는 정치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치를 끼워 맞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추계라며 정부의 일방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계위 결과가 대한민국 의료 현실의 급격한 변화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짚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제도가 제도권으로 편입됐고, 비대면 진료 확대, 요양병원 구조조정, 돌봄재가의료 정책 확대로 입원외래요양 영역 전반에서 의사 1인당 실제 노동량 구조적 감소, AI 기반 진료 지원, 업무 자동화, 근무 형태 변화 등 핵심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울산시의사회는 추계위에서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임상의들의 문제 제기와 반대 의견은 묵살됐고 결론은 결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렴됐다며 부실하고 왜곡된 추계를 근거로 인해 발생할 부실 의사 양산 및 의료 질 저하, 수련 환경 붕괴, 지역필수의료 추가 붕괴,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증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통계에 의한 의대 정원 확대 조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건강을 지켜온 전국의 모든 의사 단체가 단결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울산시의사회 "추계위, 보여주기식 추계했다" 비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여·야 국회의원 10명은 8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00_134207_2419.jpg" />
<figcaption>여야 국회의원 10명은 8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논란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2년을 지나, 정치권이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현안 해법을 의료계와 함께 찾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 10명은 8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의료현안에 대한 제언과 함께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논의,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언급됐다.

국회의원들의 축사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제안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합동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의료계에서 주신 절절한 말씀에 모두 공감한다.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의식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부족했고 잘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야당으로서 힘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은 있지만, 여당이 의료 현안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며 의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호소를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살리는 데 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 국회를 찾아 달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부터 이어진 의료계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부침과 발전을 함께 겪어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료계가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며 정부와 협의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에서는 정책 방향성과 접근 방식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2대국회에서 의사면허 취소 완화법과 의사 자율징계권한 법안 등을 발의했던 점을 먼저 조명한 뒤 의료계의 요구는 단순한 정책 언어로 그쳐선 안된다. 생명의 언어로 전달돼야 한다며 입법부가 그 목소리를 국민께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모든 정책은 선의에서 출발하지만,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더 천천히, 더 정교하게 논의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료계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동반자라며 산적한 의료 현안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이전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기구다. 투명한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의협 역시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법,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법,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도 입체적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투명한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료계는) 김윤 의원은 현장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저는 정책을 잘 안다. 현장을 잘 아는 의사협회와 정책을 잘 아는 김윤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역공공의료 현안을 충분히 반영해 의료인들과 소통하는 정책과 입법을 만들겠다며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행복한 의료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계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전문직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 교육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다음 세대 의사들을 챙기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 의협 집결 "의료현안 해법, 의료계와 함께 찾겠다"

국내 연구진이 악성 뇌종양 치료의 새 장을 열었다. 종양 덩어리가 보이기 훨씬 이전부터 뇟속 세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하면서 조기 진단과 재발 억제 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특정 유전자(IDH)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IDH-돌연변이 신경교종은 50세 이하 젊은 성인에게 가장 흔한 악성 뇌종양으로 재발률이 높아 치료가 어렵다. 그동안 치료는 눈에 보이는 종양 덩어리를 제거하는 데 집중돼 왔다.

이정호 KAIST 교수(의과학대학원), 강석구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공동연구팀은 IDH-돌연변이 신경교종이 정상 뇌조직에 존재하는 교세포전구세포(Glial Progenitor CellGPC)에서 기원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 GPC는 정상 뇌에도 존재하는 세포로,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악성 뇌종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세포를 이른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1월 9일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IDH-mutant gliomas arise from glial progenitor cells harboring the initial driver mutation.

연구팀은 광범위 절제 수술을 통해 확보한 종양 조직과 종양 주변의 정상 대뇌피질을 정밀 분석한 결과, 겉보기에는 정상인 뇌조직 안에 이미 IDH-돌연변이를 가진 기원세포(cell of origin)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악성 뇌종양이 특정 시점에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정상 뇟속에서 이미 시작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입증한 결과다.

연구팀은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서 작동하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최신 분석 기술인 공간 전사체 기술(spatial transcriptomics)을 활용해 이런 변이를 가진 기원세포가 대뇌피질에 존재하는 교세포전구세포라는 것을 확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KAIST-세브란스병원 공동연구팀은 정상 대뇌 피질의 교세포전구세포(GPC)에서 처음으로 IDH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고, 이후 여러 핵심 유전자에 추가 돌연변이가 더해지면서 악성 뇌종양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환자의 뇌 조직과 마우스 뇌종양 모델을 통해 규명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99_134203_5818.jpg" />
<figcaption>■ KAIST-세브란스병원 공동연구팀은 정상 대뇌 피질의 교세포전구세포(GPC)에서 처음으로 IDH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고, 이후 여러 핵심 유전자에 추가 돌연변이가 더해지면서 악성 뇌종양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환자의 뇌 조직과 마우스 뇌종양 모델을 통해 규명했다.</figcaption>
</figure>
</div>

이와 함께 환자에게 발견된 것과 동일한 유전적 변이(driver mutation)를 마우스의 교세포전구세포에 도입해 실제 뇌종양이 발생하는 과정을 동물모델에서 재현했다.

이 연구는 뇌종양의 기원을 규명한 기존 연구를 한 단계 확장한 성과다. 연구팀은 앞서 2018년, 대표적인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glioblastoma)이 종양 본체가 아닌, 성인 뇌에서도 새 뇌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뇟속의 원천 세포인 뇌실하영역(subventricular zone)의 신경줄기세포(neural stem cell)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뇌종양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

이번 연구는 교모세포종과 IDH-돌연변이 신경교종이 같은 뇌암이라 하더라도, 출발 세포와 시작 위치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규명하며, 뇌종양은 종류마다 발생 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석구 교수(공동 교신저자)는 뇌종양은 종양 덩어리가 보이는 자리에서 바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뇌종양의 아형에 따라 기원세포와 기원 부위를 직접 공략하는 접근은 조기 진단과 재발 억제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KAIST 교원창업기업 소바젠㈜은 IDH-돌연변이 악성 뇌종양의 진화와 재발을 억제하는 RNA 기반 혁신신약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 세브란스병원은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 RD 사업을 통해 난치성 뇌종양의 초기 변이 세포 탐지제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단독 제1저자인 박정원 박사(KAIST 의과학대학원신경외과 전문의)는 KAIST의 세계적 기초과학 연구 역량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임상 역량이 결합해 이룬 성과라며 환자를 진료하며 품어왔던 이 종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이 이번 연구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서경배 과학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젊은 층 뇌암 어디서 시작할까?…"기원세포 찾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98_134215_468.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정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진행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것은 4년 만이다. 지난 2022년 당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것이 마지막이다.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 큰 행사에 참석하지 않거나, 장관 대신 제2차관이 자리에 참석해 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98_134206_23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은경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은 상처 또한 가볍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한다는 사명감에 묵묵하게 소임을 다해준 의료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응급의료,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 해결해야하는 의료 문제를 언급한 정은경 장관은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료계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며 동주공제라는 고사성어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를 개혁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정은경 장관은 많지 않은 시간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방안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선택할 수 있는 차선으로 시작해 변화를 만들어야하는 시점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주면 소통하고 경청해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4년만 의협 방문…"의료계와 함께 하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01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1342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97_134201_2633.pn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가천의대, 건양의대, 경북의대, 단국의대, 대구가톨릭의대, 아주의대, 연세의대, 원광의대, 제주의대, 충남의대, 충북의대 등 11개 의과대학이 2025년도 정기평가에서 4년 인증을 받았다.

또 의학교육 질 관리와 유지를 위한 중간평가에서도 계명의대, 고신의대, 순천향의대, 연세대 원주의대, 영남의대, 울산의대, 조선의대 등 7개 의대 모두 인증 유지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8일 11개 의대에 대한 2025년도 정기평가, 7개 의대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기평가는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이전 정기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받고 2026년 2월 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10개 대학과 2024년도 중간평가를 통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인증유형 변경이 유예된 1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의평원은 평가인증 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사용해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ASK2019은 9개 평가영역에 걸쳐 92개 기본기준과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되며, 평가영역은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이다. 이 기준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제시한 기본의학교육 Global Standards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기본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해 마련했다.

평가 대상 의대는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 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진행했다.

의평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위원(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사회참여 위원(법조계학생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열어 평가 결과를 심의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따라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이번 평가의 인증기간은 4년(2026.3.12030.2.28)이다.

중간평가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인증유지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후 2년마다 실시된다. 2025년도 중간평가 대상 7개 대학은 모두 2023년도 정기평가에서 인증 받은 대학이다.

의평원은 2025년도 중간평가 결과 7개 의대 모두 정기평가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인증 유지를 결정했다.

2025년도 중간평가 대상 의대는 2023년도 정기평가를 받았을 당시와 교육과정, 교육여건이 유사하거나 개선됐으며,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했다. 대학은 지속적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이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의평원은 2025년 12월 23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정기평가중간평가 결과를 통보했으며, 새해 1월 8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 결과를 안내했다.

다만, 이번 정기평가 대상 중 2개 의대와 중간평가 대상 중 1개 의대는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판정 결과가 우선 적용되며,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 판정 결과에 따라 인증 유형 및 기간이 확정된다.

11개 의대 2025년도 정기평가 '4년 인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전예성 프로가 6일 순천향대서울병원을 찾아 1445만원을 기부했다. 전예성 프로(왼쪽)와 서유성 순천향대 특임중앙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96_134199_4551.jpg" />
<figcaption>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전예성 프로가 6일 순천향대서울병원을 찾아 1445만원을 기부했다. 전예성 프로(왼쪽)와 서유성 순천향대 특임중앙의료원장.</figcaption>
</figure>
</div>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전예성 프로가 6일 순천향대서울병원을 찾아 1445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소아 환아들을 위한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예성 프로는 한 시즌 동안 버디를 기록한 만큼 사랑의 버디기금을 모아 기부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에는 1224만원을 기부했다. 전예성 프로의 버디기금에 맞춰 팬클럽 세젤예성과 후원사 (주)제네시스엔지니어링, (주)오하자산운용, (주)엔젠바이오도 함께 모금을 하고 있다.

전예성 프로는 아픈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탠다라며 2026년 시즌에도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은 사랑의 버디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진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전예성 프로의 진심 어린 나눔과 선한 영향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면서 기부해 주신 소중한 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 중증소아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투명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예성 프로골퍼, '사랑의 버디기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osso.or.kr/board/view.html?code=notice_listnum=2361"><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95_134198_585.jpg" /></a>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청소년 비만 예방은 보호자를 통한 간접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비만학회가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크리에이터 미미미누(본명 김민우)와 함께 진행 중인 건강한 나를 위한 R.U.N.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새해 출발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겨울방학으로 인해 자칫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고 생활 패턴이 무너지기 쉬운 청소년들이 새해 결심을 실천으로 옮겨 올바른 생활 습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 비만인구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성장기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일상에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 환경과 발달 단계를 고려해, 일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행동 수칙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질병관리청이 시행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청소년 비만은 성인기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하루 60분 이상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청소년 비율은 남학생 4명 중 1명(25.1%), 여학생은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8.9%에 그쳤다.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신체활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한비만학회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인식 개선과 실천을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보기 드문 시도다.

R.U.N. 캠페인은 ▲자주 움직이기(Run)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Understand my body) ▲균형 잡힌 생활습관(Nutrition and Rest)을 핵심 실천 항목으로 제시한다.

전문가가 정리한 비만 예방 수칙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 입시교육 콘텐츠로 청소년과 소통해 온 미미미누와 협업했다. 미미미누는 청소년 비만 극복과 예방을 위한 5가지 행동 수칙을 캠페인 영상으로 풀어냈다. 이 캠페인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참여자의 실천을 독려하도록 구성됐다.

5가지 행동 수칙으로는 ▲목표 체중을 현실적으로, 실천 계획은 구체적으로 ▲식사는 때맞춰, 영양소는 골고루 ▲운동은 더 자주, 움직임은 더 많이 ▲잠은 충분히, 규칙적인 꿀잠 확보 ▲비만 치료는 전문가와 함께 등을 제시한다.

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는 비만학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청소년 건강 증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도 이재혁 비만학회 총무이사(명지병원 내분비내과)를 중심으로 학회 차원에서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홍용희 비만학회 소아청소년이사(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청소년 비만 예방은 보호자를 통한 간접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이번 R.U.N. 캠페인은 건강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해보는 경험을 통해 일상 속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와 또래 참여형 실천 구조를 통해 건강한 선택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증샷 챌린지도 마련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1일(일)까지 대한비만학회 홈페이지(https://general.kosso.or.kr)와 공식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ksso_official)에 게시된 네이버폼을 통해 실천 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다이소 상품권(1만원)이 제공된다.

이번 캠페인은 노보노디스크제약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비만 예방…아이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9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19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94_134197_371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목마른 현대인들은 어떻게 건강하고 풍성한 삶에 다가설 수 있을까.

지난 2024년 영성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어떻게 도움되는지를 갈파한 몸과 마음과 영성: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향한 길을 펴낸 고경봉 연세대 명예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세계적인 출판사 스프링거에서 Body, Mind and Spirituality: A Resilience-Enhancing Approach(신체와 정신과 영성: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을 펴냈다.

임상의사로서 오랫동안 스트레스와 정신신체의학에 천착한 저자는 영성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살핀다.

이 책은 의료 전문가들에게 정신사회적 접근에 저항하는 신체화 및 신체질환 환자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는 한편, 일반인들이 심각한 건강의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전한다.

모두 4부 17장으로 엮은 이 책은 ▲1부 - 일반적 회복탄력성 증진법 ▲2부 - 특수한 회복탄력성 증진법 ▲3부 - 신체화에 대한 회복탄력성 증진법 ▲4부 - 신체질환에 대한 회복탄력성 증진법 등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취약성과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전략, 스트레스 관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인지행동적 스트레스 관리법, A형 행동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신체와 정신에서 종교와 영성의 역할, 영적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에 다가선다. 3부에서는 신체화 환자들을 다루는 면담기술, 신체증상 장애 및 연관 장애, 만성 통증에 대한 치료적 접근 등을 다루며, 4부에서는 의학적 질환 환자들에서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치료적 접근, 기능성 소화불량증, 뇌졸중 후 우울 및 암 환자들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상세하게 알려 준다.

Body, Mind and Spirituality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93_134196_11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전남광주 행정 통합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했다. 지역 경쟁력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다.

전남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은 뜻을 밝히고 전남광주 행정 통합이 호남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초광역 혁신 모델로 자리잡도록,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지역 행정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과광주는 경제 고도성장의 초입에서지역 특성 차이 등을 이유로 분리되었으나, 지금과 같은 행정 구조는전국 모든 권역 중에서도 인구 감소, 노령화 등 지역 기반의 붕괴 속도가 가장 가파른 호남권에 적절하지 않다고 짚은 전남의사회는 행정 통합은 전남광주권이 스스로 성장의 체급을 키우고 대내외 투자와 일자리를 선순환 시키는 시발점이자 촉매가 될 수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균형성장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평했다.

이어 행정 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생활권과 경제권의 재건, 통합 및 발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중앙부처-지자체 간 공명지조,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및 지역 공직사회정치권의 각고면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div id="tem-type-8">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생활권경제권의 통합 및 발전까지 이어짐으로서 지역 경쟁력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전환점이라 판단하며, 통합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경제 고도성장의 초입에서,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 차이로 인한 정책 우선순위 충돌, 정치행정적 비효율성,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발전으로 인한 분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행정 구조는, 전국 모든 권역 중에서도 인구 감소, 노령화 등 지역 기반의 붕괴 속도가 가장 가파른 호남권에 적절하지 않다. 인재육성산업고도화각종 사회 인프라 건설 및 공고화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각계각층의 힘과 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분리된 행정이 이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함이 자명하다.

행정통합은 전남광주권이 스스로 성장의 체급을 키우고 대내외 투자와 일자리를 선순환 시키는 시발점이자 촉매가 될 수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균형성장 방향에도 부합한다. 다만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생활권경제권의 재건, 통합 및 발전으로 완성되고,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 중앙부처-지자체 간 공명지조(共命之鳥),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및 지역 공직사회정치권의 각고면려(刻苦勉勵)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재차 표명함과 동시에,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호남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초광역 혁신 모델로 자리잡도록,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지역 행정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통합 특별법(또는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권한 이양, 조직재정 특례, 규제절차 특례, 국비 지원 패키지를 명문화하고, 범정부 협의지원 창구를 상설화할 것.

2. 정부는 통합 준비 및 초기 전환 과정에 필요한 비용(정보시스템조직 개편서비스 연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광역교통산업에너지 전환인재양성 등 초광역 핵심사업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공할 것.

3. 국회와 정부는 주민 의견수렴공론화 및 필요시 주민투표 등 절차가 혼선 없이 진행되도록 명확한 기준과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지원할 것.

4. 전남광주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공무원은 통합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균형발전 원칙(생활권 공공서비스 기준, 권역 거점기능의 분산 등)을 통합안에 반영하여 시도민이 체감할 성과로 연결할 것.

2026년 1월 7일

전라남도의사회
</div>

전라남도의사회 "전남·광주 행정 통합 적극 지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92_134195_56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전국 시군구에 설치를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공모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윤수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윤수현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측면에서 통합돌봄법이랑 함께 운영되는 서비스다며 통합돌봄법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다. 올해부터 확장하면서 본 사업으로 들어갈 때까지 전국적으로 필요한 수 만큼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 통합돌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 윤수현 과장은 시범사업 사업 내용을 내실을 다져 평가 후 본사업 전환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시범사업 내실화 방향으로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거점 재택의료센터 지정, 시범사업 평가 등을 언급했다.

우선 현행8시간 기본 교육과정을 더 세분화하고 늘릴계획이다.

윤 과장은 올해부터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직역별 교육 등으로 나눠 16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실습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점 재택의료센터 지정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재활, 영양등 특수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추후에는 병상 연계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

시범사업 평가에는 수요 조사, 만족도 조사, 재택의료센터의사평가 등을진행할예정이다.

윤 과장은 올해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4차 시범사업으로 이어지든, 본 사업으로 전환하든 사업을구체화 할것이라며 시범사업에는 의료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에 관한 걱정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해도 된다고 많은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택의료센터기본모형은의원급 전담형(의료기관에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과 공공의료기관 전담형(공공의료기관에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이 있다. 의료취약지모형은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참여,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여 공동 운영)과 병원급 전담형(병원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으로 나뉜다.

의원급 전담형수가는 건강보험에서 방문진료료 13만 1720원(회)와 장기요양 재정에서 재택의료기본료 14만원(인당/월), 지속관리료 6만원(인당/6개월), 추가간호료 5만 3770원(회) 등이다. 의료취약지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은 전담형 수가에 장기요양 재정에서 협업 인센티브 2만원(인당/월)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범사업 공모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택의료센터, 3월까지 전국 시·군·구 최소 1개 설치 추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91_134193_33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첫 지명직 약평위원장에는 정현철 심평원 중앙심사위원회 대표위원이 임명됐다.

7일 의약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새 약평위 구성작업을 끝내고, 새 약평위원 명단을 최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0기 약평위 위원은 74명 규모로 꾸려졌다. 9기 약평위(76명)보다 다소 줄어든 숫자다.

위원 교체 폭도 크다.

총 74명의 위원 가운데 30명은 유임, 절반이 넘는 44명은 새롭게 약평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약평위원장은 정현철 심평원 중앙심사위원회 대표위원이 맡게 됐다.

정 위원장은 내과 전문의로 연세암센터 원장, 연세의료원 암연구소장,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 등을 지냈으며 대한항암요법연구회장, 한국임상암학회 이사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94 max-width-924 float-center" data-idxno="134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91_134194_3343.jpg" />
<figcaption>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figure>
</div>

10기 약평위는 개정된 약평위 운영규정에 따른 첫 기수로, 정 위원장은 첫 원장 지명직 약평위원장이 됐다.

앞서 심평원은 10기 약평위 구성을 앞두고 지난해, 약평위원 선출방식을 기존 위원회 호선에서 심평원장 지명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약평위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규정을 두고 심평원장의 과도한 권한행사로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개정 규정에 따라 원장 지명 형태로 위원장 임명이 이뤄졌다.

앞서 이뤄진 위원장 후보자 공모에는 총 3인의 후보자가 입후보했는데, 이 가운데 정 위원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최종적으로 위원장에 낙점됐다는 후문이다.

10기 약평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10기 약평위 구성 완료, 첫 '지명직' 위원장에 정현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90_134192_305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민간구급차의 위법 운행, 이른바 가짜 앰뷸런스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구급차의 운행 관리 체계를 전산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구급차 운행 점검 방식을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 위치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시 차량 위치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에는 민간구급차 관리 부실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운행기록 누락, 출동기록 미제출 등 운행 관련 서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러한 문제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행됐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고, 위법 운행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영석 의원은 서류 중심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구급차 운행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 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구급차의 실제 운행 경로와 운행 목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위법 운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 의원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가짜 앰뷸런스 등 위법 운행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짜 앰뷸런스' 막는다…구급차 위치정보 실시간 관리 의무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89_134191_22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현행 환자안전법과 기존에 발의한 환자기본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환자기본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환자의 권리 보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7일 법안을 발의하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는 환자가 여전히 진료의 객체나 수혜자로 인식되고 있다며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 등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의 권리가 명확히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네덜란드핀란드벨기에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환자기본법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시행 중임도 강조했다.

이번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건강 보호와 투병, 권익 증진을 목표로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에는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와 함께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환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종합적인 환자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또는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자안전과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등으로 사망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명시했다. 보고자의 비밀 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도 법안에 담겼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진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 법안은 현행법과 기존 법안을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당, 대선공약·국정과제 '환자기본법' 제정 속도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8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1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88_134189_355.jpg" />
<figcaption>이재만 의협 정책이사</figcaption>
</figure>

최근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였다.

정부당국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관련 하위 규정 개정 움직임을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의계가 대규모 집단행동과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논란을 환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으로만 포장하기에 앞서, 한의계 스스로 자동차보험 진료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조적 문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성찰과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

자동차보험 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안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년간 자동차보험 진료 현장에서는 일부 한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과잉진료, 장기 입원 유도, 반복적 첩약 처방,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 지속, 그리고 허위과장된 진단서 발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경우, 사실 8주도 지나치다 할 수 있으며 자칫 사회적 노동력 손실과 개인 업무 중단 등의 보이지 않는 피해도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무관하게 보험금 청구를 극대화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고,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통계에서도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가 절반을 훨씬 상회하며, 환자 수 역시 의과 진료를 역전한 지 오래다. 이는 단순한 환자 선호의 문제로 보기 어려우며, 특정 진료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가 누적되어 왔음을 시사하는 명백한 지표이다.

특히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서를 통해 치료 기간을 부풀리고 보험 지급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윤리 훼손이자 제도 악용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내원하면 침뜸부항약침술추나요법한방전기요법첩약 등 이른바 7종 세트를 한꺼번에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이러한 내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점검과 개선 노력보다는, 모든 제도 개선 논의를 직역 탄압으로 규정하며 삭발, 면허 반납 운운하는 등의 선동적 집단행동에 몰두하고 있다. 자정 없는 외침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자동차보험회사의 이익만을 우선시 하려는 시도로,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이 행정 편의나 보험사의 경제 논리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분명히 동의한다.

그러나 그 논의의 출발점은 그동안 한의계가 과잉진료와 허위 진단서 등의 문제로 자동차보험 진료를 왜곡시켜 온 부분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의계에 필요한 것은 거리의 구호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는 성찰과 자정의 노력이다. 자동차보험 제도의 신뢰 회복과 환자 권익 보호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스스로의 진료 관행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