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사회 "추계위, 보여주기식 추계했다" 비판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두고 보여주기식 추계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달 30일 2040년 의사인력 부족이 5704명1만 1136명이라는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울산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해당 결과는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친 데이터가 아닌 의대 정원확대라는 정치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치를 끼워 맞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추계라며 정부의 일방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계위 결과가 대한민국 의료 현실의 급격한 변화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짚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제도가 제도권으로 편입됐고, 비대면 진료 확대, 요양병원 구조조정, 돌봄재가의료 정책 확대로 입원외래요양 영역 전반에서 의사 1인당 실제 노동량 구조적 감소, AI 기반 진료 지원, 업무 자동화, 근무 형태 변화 등 핵심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울산시의사회는 추계위에서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임상의들의 문제 제기와 반대 의견은 묵살됐고 결론은 결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렴됐다며 부실하고 왜곡된 추계를 근거로 인해 발생할 부실 의사 양산 및 의료 질 저하, 수련 환경 붕괴, 지역필수의료 추가 붕괴,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증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통계에 의한 의대 정원 확대 조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건강을 지켜온 전국의 모든 의사 단체가 단결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