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전남·광주 행정 통합 적극 지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생활권경제권의 통합 및 발전까지 이어짐으로서 지역 경쟁력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전환점이라 판단하며, 통합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경제 고도성장의 초입에서,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 차이로 인한 정책 우선순위 충돌, 정치행정적 비효율성,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발전으로 인한 분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행정 구조는, 전국 모든 권역 중에서도 인구 감소, 노령화 등 지역 기반의 붕괴 속도가 가장 가파른 호남권에 적절하지 않다. 인재육성산업고도화각종 사회 인프라 건설 및 공고화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각계각층의 힘과 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분리된 행정이 이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함이 자명하다.

행정통합은 전남광주권이 스스로 성장의 체급을 키우고 대내외 투자와 일자리를 선순환 시키는 시발점이자 촉매가 될 수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균형성장 방향에도 부합한다. 다만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생활권경제권의 재건, 통합 및 발전으로 완성되고,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 중앙부처-지자체 간 공명지조(共命之鳥),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및 지역 공직사회정치권의 각고면려(刻苦勉勵)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재차 표명함과 동시에,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호남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초광역 혁신 모델로 자리잡도록,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지역 행정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통합 특별법(또는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권한 이양, 조직재정 특례, 규제절차 특례, 국비 지원 패키지를 명문화하고, 범정부 협의지원 창구를 상설화할 것.

2. 정부는 통합 준비 및 초기 전환 과정에 필요한 비용(정보시스템조직 개편서비스 연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광역교통산업에너지 전환인재양성 등 초광역 핵심사업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공할 것.

3. 국회와 정부는 주민 의견수렴공론화 및 필요시 주민투표 등 절차가 혼선 없이 진행되도록 명확한 기준과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지원할 것.

4. 전남광주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공무원은 통합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균형발전 원칙(생활권 공공서비스 기준, 권역 거점기능의 분산 등)을 통합안에 반영하여 시도민이 체감할 성과로 연결할 것.

2026년 1월 7일

전라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