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망가진 의료…이제는 '의료 정상화 위한 재건' 할 때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으로 2년여간 의료사태를 겪은 의료계가 2026년 병오년 던진 화두는 의료 정상화를 향한 재건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서 김택우 의협회장과 이성규 병협회장은 각각 의료 정상화를 향한 재건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망가진 의료시스템을 지금 제대로 된 궤도에 올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히 고스란히 담긴 메시지다.

먼저 김택우 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료계는 의료사태를 맞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의대정원 문제였는데,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는 의사인력을 예측하는데 있어 짧은 시간에 성급하게 결과를 내놓으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사태 당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대교육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지금 수련환경이 개선되고, 미래 의료인을 길러낼 의대교육이 효율적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는 것 같지 않다고 짚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 수요가 늘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의사 수가 늘어났을 때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추계위 결정을 비판했다.

또 의협은 수급추계위 결론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다면서 또 다시 2년전과 같이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국민적 재앙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현재 의료사태 여파로 202420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 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의학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하는 숫자가 증가하면서 군의관, 공보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군의료시스템이 망가진다면서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안전하지 않는 진료환경도 만들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호소했다.

김택우 회장은 여전히 진료를 보다가 환자 등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의료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사법리스크에 수 많은 의사들이 시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는 수술할 의사들이 사라질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 피부성형 분야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나,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미비로 무너져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기까지 5년, 1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의료 정상화를 향한 재건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어느시점 보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규 병협회장은 의정 갈등으로 이어진 비상진료체계는 일단락됐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건비와 물가는 오르고,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필수응급의료의 위기는 곳곳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환자 쏠림과 의료 양극화,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은 병원 경영과 의료체계 전반에 중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제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했다.

이성규 회장은 현재의 구조는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수익이 되지 않는 필수 영역에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 투자되고, 한정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경쟁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필수중증지역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결단,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함께 맞물려야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문제 역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성규 회장은 전국 단위의 막연한 추계가 아니라, 지역별전문분야별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적정보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래 의료인력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법리스크 완화와 재정 지원은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경증 진료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은 조정하고, 필수의료와 중증의료에는 책임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올해는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교웅 의장은 현재 의료계의 최대 화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라면서 중요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전공의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수련병원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당장의 전공의 지원율 감소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의사 수만 더 늘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지난 2년간 의료사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과 협의를 하자는 다짐을 했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 의료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 정부는 수 많은 의료개혁 과제들이 있다. 지금이 의료를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어찌보면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의료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전현희박희승김윤 국회의원, 국민의힘 나경원김예지서명옥한지아 국회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행사장에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신년 하례회에서 의료계 대표들이 얘기한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