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의협 집결 "의료현안 해법, 의료계와 함께 찾겠다"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논란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2년을 지나, 정치권이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현안 해법을 의료계와 함께 찾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 10명은 8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의료현안에 대한 제언과 함께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논의,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언급됐다.

국회의원들의 축사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제안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합동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의료계에서 주신 절절한 말씀에 모두 공감한다.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의식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부족했고 잘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야당으로서 힘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은 있지만, 여당이 의료 현안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며 의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호소를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살리는 데 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 국회를 찾아 달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부터 이어진 의료계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부침과 발전을 함께 겪어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료계가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며 정부와 협의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에서는 정책 방향성과 접근 방식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2대국회에서 의사면허 취소 완화법과 의사 자율징계권한 법안 등을 발의했던 점을 먼저 조명한 뒤 의료계의 요구는 단순한 정책 언어로 그쳐선 안된다. 생명의 언어로 전달돼야 한다며 입법부가 그 목소리를 국민께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모든 정책은 선의에서 출발하지만,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더 천천히, 더 정교하게 논의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료계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동반자라며 산적한 의료 현안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이전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기구다. 투명한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의협 역시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법,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법,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도 입체적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투명한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료계는) 김윤 의원은 현장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저는 정책을 잘 안다. 현장을 잘 아는 의사협회와 정책을 잘 아는 김윤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역공공의료 현안을 충분히 반영해 의료인들과 소통하는 정책과 입법을 만들겠다며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행복한 의료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계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전문직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 교육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다음 세대 의사들을 챙기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