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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지난 2월 말 국회에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법'에 대해 국제 4대 신장학회가 적극적인 동조 의사를 밝히면서, 전 세계 신장학계의 지지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13_135219_1047.jpg" />
<figcaption>■ 지난 2월 말 국회에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법에 대해 국제 4대 신장학회가 적극적인 동조 의사를 밝히면서, 전 세계 신장학계의 지지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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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 국회에 발의된 만성콩팥병관리법에 대해 전 세계 신장학계의 지지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대한신장학회는 최근 세계신장학회(ISN), 미국신장학회(ASN),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APSN)에 이어 유럽신장학회(ERA)로부터도 공식 지지 서한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권위의 4대 신장학회에서 특정 국가의 단일 질환 법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폭적인 지지 표명을 이끌어 낸 것은 국제 학술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신장질환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세계적 추세로 해석된다.

세계신장학회는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의 법안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전염성 질환(NCD) 대응 전략을 국가 입법으로 구체화한 모범 사례라며, 전 세계 신장병 환자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신장학회 역시 대한민국의 선구적인 입법 조치가 환자 중심의 혁신적 치료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법안에 명시된 재택투석 활성화와 국가 등록제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유럽신장학회와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는 공동으로 한국의 만성콩팥병 관리법은 고령화 사회의 신장질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한 국가 단위 입법 모델이라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신장 보건 정책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는 타 질환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 검토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전세계 신장질환 전문가들이 모두 포함된 국제 4대 학회가 일제히 해당 법안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공인함에 따라 법안 통과의 국제적 당위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국회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천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은 국제 신장학계가 한국의 입법 활동을 글로벌 벤치마크로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단순한 행정 논리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보건 의료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만성콩팥병관리법'…"전 세계 신장병 관리 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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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17 max-width-516 float-center" data-idxno="135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영 길병원 신경과 교수(왼쪽)와 이민재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12_135217_2842.jpg" />
<figcaption>노영 길병원 신경과 교수(왼쪽)와 이민재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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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신경과), 이민재 서울의대 교수(생화학교실) 공동연구팀이 최근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적 고위험군에서 혈액 속 단백질 분해 기능 저하가 뇌 병리 및 인지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알츠하이머 위험과 진행 경향을 보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Alzheimers Research Therapy 2월 28일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Association of circulating proteasome activity with Alzheimers pathology and cognitive functions in APOE 4 carriers.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서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연구팀은 혈액 속 프로테아좀(proteasome) 활성도가 이런 병리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프로테아좀은 손상되거나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을 제거하는 청소기 역할을 하는 체내 정화 시스템이다.

이번 연구에는 정상인,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등 148명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3.0T MRI와 아밀로이드타우 PET 촬영을 통해 이들의 뇌 병리를 정밀 분석하고, 유전자 검사와 함께 혈액 내 프로테아좀 활성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강력한 유전적 위험 인자인 아포지단백E 에타4형(APOE 4)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서만 의미 있는 연관성이 나타났다.

APOE 4 보유자 가운데 혈액 속 단백질 분해 기능이 낮을수록 뇌에 아밀로이드와 초기 타우 단백질이 더 많이 쌓여 있었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도 더 작았으며, 전반적인 인지 기능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해당 유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에서는 이런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특히 매개분석 통계기법을 통해, 단백질 분해 기능 저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인지 저하와 연결되는지를 분석했다. 단백질 분해 기능이 낮을수록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더 많이 쌓이고, 이런 병리 변화가 해마 위축과 인지 저하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백질 분해 기능 이상은 알츠하이머 병리 물질 축적과 연결돼 있었으며, 이런 병리 변화가 뇌의 구조적 손상과 인지 저하와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했다.

연구팀은 유전적 고위험군(APOE 4 보유자)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혈액 검사로 측정 가능한 생체 지표가 특정 고위험군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과정을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혈액에서 측정 가능한 단백질 분해 기능이 유전적 고위험군에서 알츠하이머병 병리 물질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라며 단백질 항상성 유지 기능의 이상이 알츠하이머병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사람 대상 연구에서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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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상되거나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을 제거하는 청소기 역할을 하는 프로테아좀의 활성도 측정 모식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12_135218_3113.jpg" />
<figcaption>손상되거나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을 제거하는 청소기 역할을 하는 프로테아좀의 활성도 측정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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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병 위험 미리 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운영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 기준을 전속 1명에서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관련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등은 10일 오후 2시 대한영상의학회 회관 4층 대회의장에서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긴급 세미나: 위기의 품질관리,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연다.

3개 단체는 이번 긴급 세미나를 통해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대안 ▲MRI 품질관리의 필요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3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MRI 운용 인력 기준 졸속 개정에 반대하는 특수의료장비대책위원회(특대위)도 구성, 공식 출범시키고, 입법예고에 전면 대응할 계획이다.

특대위 공동대표는 도경현 대한영상의학회 차기회장, 최선형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장이 맡는다.

3개 단체는 정부는 의료영상 품질관리의 본질과 특성을 충분히 재검토하고, 학회의사회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유관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라고 입법예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도 MRI와 같은 고가고난도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영상의 질은 곧 진단의 정확성과 직결된다라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속 의료영상 품질관리 책임자로서 장비의 정도관리 결과를 확인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하며 매일 시행되는 임상영상의 판독을 통해 장비가 실제 진단에 적합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지 검증해 왔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진단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중계(https://www.youtube.com/live/LRX-i-tTnZg)도 병행한다.

MRI 전문의 배치기준 완화…"영상진단 전문성·신뢰성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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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정의학과의사회는 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6 춘계학술대회 및 제55회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10_135213_201.jpg" />
<figcaption>가정의학과의사회는 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6 춘계학술대회 및 제55회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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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지역 통합돌봄 정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표하며 일차의료 중심의 제도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6 춘계학술대회 및 제55회 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의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통합돌봄이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의료 기능을 단순히 덧붙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환자 상태에 맞는 통합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유승호 가정의학과의사회 공보이사는 신체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요양돌봄이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의료적 판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통합돌봄은 단편적인 서비스 연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환자를 진료해 온 지역 일차의료 의사의 방문진료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는 거동이 불편해진 환자를 기존에 진료하던 동네 의원이 직접 방문 진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며 현재처럼 일부 재택의료센터 중심 구조로는 진료 연속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지역 의사회 중심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동네 의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와 행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문진료 제도 설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동일 건물이나 동일 세대 방문 시 진료비가 각각 70%, 50% 감산되는 구조가 적용되고 있지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산 제도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유 이사는 이 같은 구조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참여하고 싶은 기관은 참여하라는 식의 접근으로 보일 수 있다며 야간 방문진료 가산이나 진료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추가 보상 등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 방문진료가 확대된 배경과 관련해서도 정책 설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한의 방문진료의 경우 주민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제도의 본래 목표인 입원율 감소나 중환자실 이용 감소 등 건강 지표 개선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입원율 감소나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 만족도 중심 평가가 정책 설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체검설명했다.

또 방문진료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복합질환 환자 조정, 다제약물 관리 등 의료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영역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단순 수가 조정으로 접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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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10_135215_2127.jpg" />
<figcaption>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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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의료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정부는 검사기관 간 과도한 할인 경쟁과 질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위수탁 기관 간 수가 배분 구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의 검체검사 체계가 의료현장의 운영 경험 속에서 형성된 구조인 만큼 급격한 개편은 의료기관 경영과 검사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의원급에서 자체 검사를 운영하는 경우 병리 인력과 장비를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이 낮아 손해를 감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상황에서 구조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사실상 검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위수탁 계약 방식과 책임 구조, 정산 체계가 동시에 변화할 경우 환자 청구와 개인정보 관리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단순한 수가 비율 조정보다는 위탁 계약 표준화, 책임 범위 명확화, 검사 추적 관리 체계 정비 등 질 관리 중심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 절감을 위한 단기적 정책 수단으로 검체검사 구조를 개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한 인력 확대 방식의 정책 접근을 비판했다.

강준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무부회장은 지역 의료 공백 문제의 본질은 인력 규모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확대만으로는 기존 의료 쏠림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원과 병원 간 역할 재정립 및 의뢰회송 체계 강화 ▲예방만성질환 관리 기능에 대한 적정 보상 ▲지역 기반 통합 건강관리 모델 확대 ▲지역 의료 근무 여건과 보상 체계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력 규모 조정 논의는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일차의료 기반 강화라는 방향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 설계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 "통합돌봄·방문진료, 일차의료 중심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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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를 열고, '처벌' 중심이 아닌 '환자 안전', '국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한국형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과 함께 전문적 역량과 윤리, 사회적 책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사회적 약속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9_135211_101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를 열고, 처벌 중심이 아닌 환자 안전, 국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한국형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과 함께 전문적 역량과 윤리, 사회적 책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사회적 약속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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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문직업성이 존중받고 자율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에게 이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를 열고, 처벌 중심이 아닌 환자 안전, 국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한국형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과 함께 전문적 역량과 윤리, 사회적 책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사회적 약속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미애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전문 직업성은 자율성과 책임을 전제로 성립하며, 자율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전문 직업성은 의사 면허 기구 설립에 이론적실천적 토대가 되며 국제적으로도 자율적 면허 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제이자 어젠다로서, 의협에서도 의료의 전문직 직업성과 자율 규제에 대해 회원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의사면허원 설립의 필요성을 짚었다.

의사의 전문직업성은 각종 외부의 규제로 가로막혀 있다는 진단이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전문직업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적 자율성이다. 이를 근간으로 자율규제를 통한 윤리적 행위로 연결되면 오롯이 전문직업성으로 이어진다라면서 의사가 외부 압력없이 환자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하면 의료의 질과 비용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다. 강력한 임상적 자율은 의료의 오남용을 억제하면서 의료비용도 줄인다. 결국 전문직업성은 의사에게 윤리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 부재로 인한 전문직업성 붕괴는 한국형 의사면허기구 설립으로 확보할 수 있다. 자율규제와 임상적 자율은 상호보완적이며, 자율과 책무성의 균형을 이루는 단초가 된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자율규제를 통해 확립된 기준을 지키면서 의학적 결정의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한 임상적 자율을 담보하면 외부의 관리 없이도 윤리성 강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라면서 임상적 자율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며, 책무성을 통한 비윤리적 행동이나 과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의학 발전에 따른 유연한 대처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미정 단국의대 교수(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의료정책 선진국의 의사면허 관리 발제를 통해 의사면허기구의 역할을 제시하고, 의사단체의 의사면허등록 관리 시급성을 노정했다. 또 선진국의 면허관리기구는 모든 역할과 목적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도 면허관리기구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정 교수는 외국의 면허관리기구 사례를 살펴보면 모든 의사의 생애이력이 상세하게 공개된다.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개인정보로 보호되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도 고민할 부분이라면서 선진국의 의사면허기구에서는 공중보건과 안전 고취, 자격 심사와 면허 부여, 면허 등록과 갱신 처리, 전문직 준 설정, 보수교육, 평가 인증, 환자 불만 및 분쟁 처리, 윤리지침 제정 등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면허 등록갱신, 환자 불만분쟁 처리에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 현실에서 가장 의미있는 것은 의사면허등록 관리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면허관리원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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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9_135212_10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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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의사 면허기구 사례 비교 및 시사점에 대한 발제에서 해외 선진국 대부분은 정부 간섭 없는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세계의사회(WMA)에서 규정한 의료전문직의 자율규제 내용을 소개했다.

WMA는 의료전문가에 대한 규제는 의료서비스 및 행동 기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픽수적 역할을 한다. 이런 규제에는 반드시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 주도 규제시스템은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해당 직업의 내부만을 보호하는 데 치우쳐서는 안 된다. 각국 의료단체는 전문가 주도 규제시스템이 국민의 안전, 지지 및 신뢰, 건강권 및 직업의 명예를 유지시킨다는 점을 회원에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얼 부연구위원은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독일,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의사면허관리 운영 등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의사 수는 최소한 절반이 넘는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율규제라는 명명이 가능하다.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면허관리기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이얼 부연구위원은 의사면허기구는 대부분 의사와 비의사를 구분하기 위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의사이며, 별도의 노동조합도 존재한다. 정부의 역할은 행정처분 권한 부여, 재정인력 지원, 공정성 감독 등에 그친다. 독립적인 의료재판소도 운영하며, 해마다 연례보고서를 통해 의사 등록징계 현황을 공개한다라면서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의사가 회원이 되지만, 회비 납부 의무조차 없다. 의사 등록징계 업무를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형식적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관리를 맡고 있는 것처럼 의협의 의사면허관리는 현행 법 체계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의사면허관리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미한 법 위반이나, 비윤리 요인에 대한 징계 제재 등은 전문가 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또 법률에 근거한 공적기구로서 독립적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자율권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며, 징계 결과 공개, 이해충돌 관리시스템 구축, 외부 감사 및 감시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김형중 대표(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조동찬 한양대 특임교수(융합의학과신경외과전문의), 안원일 회장(대구광역시 동구의사회), 방영식 과장(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등이 참석했다.

한국형 의사면허기구 설립…"국민 건강·환자 안전"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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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8_135210_5249.jpg" />
<figcaption>충청북도의사회가 80주년을 기념해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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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사회가 1946년 창립 이후 80주년을 맞이했다.충북의사회는 80년의 가치를 담아 충북 의료의 100년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반목과 갈등은 접어두고 소통하고 화합해나가야 한다는 점도강조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7일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80주년 창립 기념행사와 함께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1946년 4월 충북 의료의 서막을 연 충북의사회는 1991년 충북의대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 2004년 전국 시도의사회 중 처음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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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8_135207_1815.jpg" />
<figcaption>양승덕 충북의사회장이 기념사를 말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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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덕 충북의사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80년 세월동안 선배 의사들의 열정과 헌신, 충북의사회 회원의 단합을 동력으로 의사회가 지금과 같이 성장했다며 80년의 발자취는 회원들의 피와 땀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충북의사회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한다며 인공지능과 바이오혁신, 고령화 등 경험하지 못한 환경으로 변화하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는 분명하다. 회원과 도민이 함께 동행하는 의사회라는 정신이다고 덧붙였다.

박홍서 충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역시 선배 의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충북의사회는 의료 재난과 의료취약층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봉사, 지원 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게됐다며 오늘의 역사는 회원 모두의 긍지와 자랑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충북의사회는 80주년 기념 비전 선포를 하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회원 권익을 증진하고 전문성과 윤리를 겸비한 신뢰받는 의료인이 되겠다 ▲지역사회와 함께 동행하는 미래의료 혁신을 선도하겠다 등의 내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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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박홍서 충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8_135208_1841.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홍서 충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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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념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의사회장 등 많은 의료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8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충북의사회의 80년 역사를 축하하며 80년 역사 속에서 지키고자 했던 목표는 하나였다고 본다. 의사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여러 의료현안들이 의사의 가치를 지키기 보다 그 의미를 더 퇴색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며 20년, 30년 전부터 정부의 의료정책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실패의 책임은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의료계는 내부적인 갈등보다 단합된 힘으로 어려운 사태를 같이 헤쳐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역시 의료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알리며 의료계는 의대 정원이라는 거대한 폭풍우 한복판에 있다. 의협은 전례없는 시련을 겪으며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낼 때만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혼란스런 상황 속 화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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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8_135209_19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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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도 같은 날 개최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으로 약 2억 5993만으로 책정했다. 전년도보다 약 2000여만원 감소된 수치다. 올해 사업 계획안에는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 ▲춘계추계 학술대회 및 연수활동 ▲의대생 장학금 지급 ▲시군의사회 지원 순회 ▲재해의 연금 ▲시니어클럽 활동 ▲회원복지 및 건강대책 등이 포함됐다.

박홍서 충북의사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의료계는 불안과 혼란을 겪었다. 교수와 전공의, 학생들은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겪었으나 정권이 바뀌고도 크게 개선이 된 점이 없다며 정작 개선해야 할 의료 배치의 구조적 문제, 필수의료 문제 등은 제쳐두고 숫자에만 매몰되서 어긋난 정책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충북의사회 대의원회는 앞으로도 충북의사회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와 건강한 견재로 균형을 이뤄왔다며 앞으로도 충북의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덕 충북의사회장은 2월 발표된 의대정원 증원 숫자는 예상보다 많은 숫자이고 교육환경을 무시한 결과였다. 의사회원들은 결과에 많은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며 의료계는 현재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갖고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사경과 성분명 처방, 한의사 X-ray 허용 등 의료 현안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양승덕 회장은 난감하고 불안한 상황 속 철저하게 예의주시하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창립 80돌 충북의사회, '회원·도민 80년 동행, 100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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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7_135206_2518.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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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대만가정의학회(TAFM)와Korea-Taiwan Primary Care Symposium을 개최하고, 양국의 1차의료 및 노인의학 정책과 디지털 헬스 전략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타이베이 하워드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됐으며, 한국과 대만의 1차의료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사회 기반 의료와 노인의학 발전 방향에 대한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대만 국립양명교통대학교 및 타이베이 보훈병원의 Chen Liang-Kung 교수가 대만의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관리와 디지털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Chen 교수는 대만의 1차의료 시스템이 포괄성(Comprehensive), 지역사회 기반성(Coordinated), 연속성(Continuing), 접근성(Accessible), 책무성(Accountable) 등의 3C2A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책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워치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강 데이터 수집, 인공지능 기반 위험도 분석,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재가의료팀 간 데이터 공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을 소개했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대만은 한국과 유사한 의료 이용 환경 속에서 1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관리 모델은 국내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만의 1차의료 및 노인의학 정책, 디지털 기반 만성질환 관리 전략 등을 공유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일본 재택의료 워크숍에 이어 열린 국제 교류 행사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앞으로도 해외 선진 사례와 정책 경험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국내 1차의료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 대만가정의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0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52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6_135205_559.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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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한 국토교통부 현지조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계속되는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등 자보 진료비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5일 심평원의 현지조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심사조정할 수 있다. 청구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도 실시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해 서류를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심평원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은 단순 사실 확인에 그쳐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는 검사 역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심평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불법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검사보고 요구질문 등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사한 행정조사 협조 의무 위반을 규율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제재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지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과정의 행정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불법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에서도 한의과 진료비 과잉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자동차사고 부상자 수는 연평균 1.9%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연평균 6.7% 증가했다. 특히 한의과 진료비 비중은 2009년 4% 수준에서 2024년 60%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자보 현지조사 참여 근거 마련되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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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5_135204_44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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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올해부터 새롭게 참여한다. 이에따라 시범사업 참여 지역은 기존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해 현재 강원과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90명의 의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해왔다.

총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을 신청했으나,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하게 됐다.

충남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부) 연계협력체계 구축(임상교수제 연계, 스마트 진료 시스템 공동 연구, 자녀 AI 캠프 및 직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초기 정착 및 지역 적응 지원 패키지 제공(관사 및 주거비 지원, 전용 소통창구 및 1:1 멘토링제 운영, 문화행사여가시설 제공, 지자체 간 힐링패키지 협약 체결 등) ▲근무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역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한 맞춤형 정주 지원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관사 및 주거비 지원, 콘도리조트 이용권 제공, 직장어린이집, 자녀 보육료 및 학자금 지원 등) ▲전문성 향상 지원(임상교류 기회 제공, 학회 및 연수 지원 등) 등을 지원 내용으로 내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충남·경북'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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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acar2026.org"><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4_135203_3453.jpg" /></a>
<figcaption>제13차 아시아복부영상의학학술대회(The 13th Asian Congress of Abdominal RadiologyACAR 2026)가 19일21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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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복부영상의학회(ASAR), 대한복부영상의학회(KSAR), 대한비뇨생식영상의학회(KSUR) 등이 함께 주최하는 제13차 아시아복부영상의학학술대회(The 13th Asian Congress of Abdominal RadiologyACAR 2026)가 19일21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다.

아시아복부영상의학회는 아시아 복부영상의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교육 수준 향상, 연구 협력 증진 및 회원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설립된 학술 단체이다.

아시아복부영상의학회 국제학술대회(Asian Congress of Abdominal RadiologyACAR)는 ASAR의 설립 목적과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개최되는 공식 학술행사로 지난 007년 이후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학술대회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복부영상의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CAR 2026은 서울 대회(2009년)와 부산 대회(2017년)에 이어 약 10여 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시아, 미주, 유럽 등지의 저명한 연구자들을 비롯 22개국 약 600여명의 복부비뇨 영상의학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각국의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지견을 공유하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잇는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강연을 살펴보면, Plenary Lecture는 AI in Radiology(박성호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ESGAR Honorary Lecture는 Imaging the Small Bowel in IBD-Where are we now(Stuart Taylor 교수University College London), ESUR Honorary Lecture는 Opportunities for Next Generation Imaging for Advanced Prostate Cancer(Anwar Padhani 교수Mount Vernon Cancer Centre) 등을 주제로 차세대 영상기술의 발전 방향을 가늠한다.

또 합동심포지엄으로는 ▲ACAR meets China ▲ACAR meets Vietnam 등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아시아 주요 국가 간 학술 교류를 강화하고, 아시아 복부영상의학 네트워크를 한층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제 임상 증례를 중심으로 토론과 문제 풀이가 이뤄지는Imaging Interpretation Session, 참가자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Case of the Day, 실습 중심의 GU Hands-on Session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문적 깊이와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동시에 제고한다.

ACAR 2026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s://acar2026.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ACAR 2026'…복부·비뇨 영상의학 미래 엿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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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3_135202_5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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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방문진료에서 한의사의 면허범위 일탈 소지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조사와 제도 점검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지역의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행위를 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면허제도의 본질은 각 직역의 교육과정, 학문적 원리 및 체계, 전문적 역량을 기초로 의료행위의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한의사는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고 있다.

의협 한특위는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며 이는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돼야 하는 전문 의료영역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분명히 하고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적 고유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대법원 역시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과 현대의학의 침습적 시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했다.

그런데도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의사에 의해 관절강내 주사가 시행됐다면 이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는 전문가의 진단과 판단 없이 시행되는 관절강내 주사는 오진오주입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기저질환 환자의 경우 부작용 위험이 더욱 높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해당 한의사는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등 소독 및 멸균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감염 등의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의협 한특위는 방문진료 환경은 병원 내 시술과 달리 감염관리, 멸균 장비, 응급 대응 체계 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고령의 장기요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침습적 시술은 더욱 엄격한 의학적 판단과 안전 기준이 필요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국민 건강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의 확대가 면허범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방문진료라는 이름 아래 면허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된다면 이는 의료취약계층을 또 다른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 방문진료 시 감염관리 및 진료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관계 기관이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분명히 했다.

"방문진료 시 한의사 면허범위 일탈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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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2_135201_37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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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시행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역별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지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니터링 후 수정과 보완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동을 목표로 운영 중인 사업이다. 오는 5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은 지난 1일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이송지침의 작동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합의 기반 자율 정비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 지원,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 강화 ▲운영위원회 구성해 정기점검 및 향후 전국 확대 방안 마련 등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소방청과 응급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침에 따라 환자를 적절히 이송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라며 3개월동안 시범 운영한 뒤 현장에서 지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급대원과 응급실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환자들이 지침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것.

지침의 경우 중앙의 일률적인 원칙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지침을 마련해 우선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남 지역의 경우 마지막까지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한정적인 점을 고려해 더욱 정교화됐다며 이처럼, 중앙의 일률적인 원칙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침도 유연하게 수정보완할 것이라는 계획도 알리며 소방대원과 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시범사업 평가 후 방향에 수정이 필요하면 지침을 수정할 것이라며 현재 6개로 나눠진 전국 광역 응급의료체계에 모두 세팅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현 정부가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별로 지침을 만들어 테스트하는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 현재 심각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준비기간이 짧아 일부 소방대원 등이 지침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는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목표…"지역별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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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1_135198_15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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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국 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3.1%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 진료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원가가 수익을 넘어선 결과다.

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2022년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는데, 1년 새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6일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영 실태를 분석한 2023년 병원경영분석 통계집을 발간했다. 이번 통계집은 2017년(2016 회계연도 기준) 이후 중단됐던 병원 경영 통계를 재개한 것으로, 최신 병원 경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계집은 의료법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2023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제출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45개소와 종합병원 326개소 등 총 371개 병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3.1%로 집계됐다.

의료수익의료의익률이란 병원의 핵심 진료 활동에 따른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의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의료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의료수익이 인건비와 재료비 등 소요된 제반 비용보다 많으면 그 값이 플러스, 의료수익보다 손실이 많으면 그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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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1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1_135199_1529.jpg" />
<figcaption>2023년 주요 경영분석 세부 결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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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2021년 0.35%에서 2022년 -0.77%로 적자 전환했는데, 2023년에는 -3.1%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됐다.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0%로 수익과 손실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형 종합병원에서 적자 폭이 컸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4.74%, 100병상299병상 종합병원 -6.95%, 300병상499병상 종합병원은 -8.9%로 각각 조사됐다.

같은 기간 병상이용률 자체는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2023년 전국 병원의 병상이용률은 74.49%로 전년(71.73%) 대비 늘었다. 평균 재원일수는 7.7일로 전년도(7.8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진흥원은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의 적자 폭 확대는, 의료원가율이 103.1%를 기록하는 등 인건비와 재료비 등 진료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 부담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은영 진흥원 의료기관경영지원팀장은 본 통계집은 국내 의료기관의 경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통계자료라며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병원 경영 현황을 점검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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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1_135200_1534.jpg" />
<figcaption>최근 3년(2021~2023년) 주요 경영분석 결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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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할수록 손해?' 병원 의료수익이익률 '마이너스 3.1%'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19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1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정재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00_135196_343.jpg" />
<figcaption>이정재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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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병원회 SP자랑스런병원인상 CEO 부문에 이정재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20일 열리는 제48차 서울시병원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병원회는 5일 SP자랑스런병원인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4년 동안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을 맡아 병원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면서 그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최근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에 선임된 이정재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선정했다.

의료 부문은 투병 중에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영진 허리나은병원 간호부장, 30년 동안 근속하며 진단검사의학과의 최고 등급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강현숙 성애병원 신엄 임상병리사 등이 수상한다.

행정 부문에서는 류법길 강남세브란스병원 팀장, 최용구 혜민병원 시설과장, 언론 부문에서는 병원계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해 온 문영중 후생신문 부국장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장 표창은 김미선 H+양지병원 간호사, 방용수 대림성모병원 원무팀장, 서울시병원회장 표창은 홍성의 대림성모병원 간호부장, 오우석 순천향대서울병원 사무처장 등이 각각 받는다.

장석일 SP자랑스런병원인상 심의위원장(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은 병원의 규모를 떠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해 온 분들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면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병원인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SP자랑스런 병원인상'에 이정재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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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1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이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 '닥터서 펠로우십'(Dr. Suh Fellowship)을 제정했다. 6일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서교일 순천향대 이사장이 '닥터서 펠로우십'에 선정된 장학생에게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599_135195_2518.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이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 닥터서 펠로우십(Dr. Suh Fellowship)을 제정했다. 6일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서교일 순천향대 이사장이 닥터서 펠로우십에 선정된 장학생에게 순천향대학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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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이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 닥터서 펠로우십(Dr. Suh Fellowship)을 제정했다.

닥터서 펠로우십은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출범한 장학 프로그램이다. 순천향 설립자인 고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간사랑 정신과 교육 이념을 계승확산하고, 이를 글로벌 보건의료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6일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비전을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첫 장학생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제1기 장학생으로는 엘살바도르 1명, 몽골 1명, 캄보디아 2명 등 총 4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각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목표로 2년간 순천향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또 순천향대학교 및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이 제공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서교일 순천향대 이사장, 송병국 순천향대 총장, 서유성 특임의료원장, 이정재 의료원장, 이성진 서울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또 페데리코 미겔 게레로 아벤다뇨 주한엘살바도르 대사와 김 응우언 주한캄보디아대사관 공사참사관 등도 함께 해 첫 닥터서 펠로우십 장학생들에게 축하를 건넸다.

서교일 순천향대 이사장은 닥터서 펠로우십은 국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인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이번 첫 장학증서 수여식을 계기로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과 교육을 연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은 향후 장학 대상 국가와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임상 연수연구 협력을 유기적으로 국제 보건의료 인재 양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닥터서 펠로우십' 첫 발…"글로벌 보건의료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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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1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helicobacterkorea.org/html/"><img alt="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가 19일∼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HUG 2026'을 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598_135194_2525.jpg" /></a>
<figcaption>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가 19일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HUG 2026을 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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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구, 임상 전략, 다학제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합 학술 플랫폼으로서 상부위장관 질환 관리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가 19일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HUG 2026(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Diseases The 34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College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을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위암, 헬리코박터 감염, 기능성 소화기 질환을 포함한 상부위장관 질환 전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제 통합 학술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는 상부위장관 통합학술대회로 열리는 HUG 2026를 통해 국제 학계에서의 위상과 리더십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다.

올해 HUG는 국제심포지엄과 함께 34회 Annual Meeting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회의 학문적 전통과 국제적 확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무대가 될 전망이다.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는 지난 30여년간 헬리코박터 감염과 위암 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적으로 높은 위암 발생률을 경험해 온 국가로서 축적된 임상 데이터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진료 전략과 연구 방향 설정에 기여해 왔다. 이런 연구 역량은 헬리코박터 및 위암 영역을 넘어 기능성 소화기 질환과 상부위장관 전반의 진료 전략 논의로 확장되며, 통합적 상부위장관 학술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토대가 됐다.

특히 일본헬리코박터연구학회와는 해마다 합동심포지엄을 이어오며,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학술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합동심포지엄은 일본에서 진행하며, HUG 2026 기간 중 사전회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올해에는 대만학회와의 합동심포지엄을 새롭게 마련해 협력 범위를 확장하며, 처음으로 아프리카 연구자를 공식 초청해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다대륙 학술 네트워크를 다진다.

향후 아시아-태평양 헬리코박터 및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 구성도 제안한다. 지역 간 공동 연구와 데이터 공유를 통한 전략적 협력 모델을 구축에 방점이 찍힌다. 
 
HUG 2026 주료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기초 연구에서 실제 임상 의사결정, 예방감시 전략에 이르기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통합형 주제로 구성했다.

위암 발생의 분자적 기전과 장상피화생 연구, 오가노이드 기반 분석 등 기초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기반 제균 전략과 항생제 내성 대응,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위험도 예측 등 최신 치료 전략 전반을 다룬다.

특히 헬리코박터 및 위암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기능성 소화기 질환, 위식도역류질환, 호산구성 식도염 등 상부위장관 질환까지 아우른다. 이는 상부위장관 질환을 개별 질환 단위가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술 모델 제시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의미를 지닌다.

또 대한위암학회(KGCA)와의 Joint Debate Session에서는 미분화 조기위암 치료 전략을 둘러싼 내과-외과 공개 토론을 통해 실제 임상 현장의 의사결정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

올해 HUG는 연구 성과 발표는 물론, 국제 전략 논의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도 되새긴다.

일본, 대만,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별 역학적 특성과 치료 전략을 비교검토하고 다국가 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위암 예방과 감시 전략, 항생제 내성 대응,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정밀 위험도 평가 등 변화하는 임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 구축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연구 네트워크 제안은 향후 공동 가이드라인 개발과 다기관 연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HUG 가 단순 학술대회를 넘어 전략적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위암 발생률을 경험해 온 한국의 검진시스템과 내시경 치료 성과를 국제 학계와 공유함으로써, 국내 임상 경험이 국제 전략 논의에서 의미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HUG 2026'…상부위장관 질환 모든 것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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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1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597_135193_2450.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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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이 일상생활 중 부정확한 건강정보 취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의 예방을 위해 허위 정보 생산자에 대한 법적 규제 등 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정보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건강정보 인식조사는 국민들의 건강정보 이용 현황과 이해 수준 등을 파악하기 이뤄진 위해 기관 최초 조사로, 설문은 지난해 11월 만 19세~만 75세 미만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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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1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597_135192_2339.jpg" />
<figcaption>(한국건강증진개발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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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63.6%)이 부정확한 건강정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식품영양제 정보(60.7%), 영양 정보(42.0%), 질병 예방 및 관리 정보(34.4%) 등에서 부정확한 건강정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정보 탐색 경로는 인터넷 포털이 77.1%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56.5%), 방송 매체(28.0%) 등이 뒤를 이었다.건강정보 탐색 빈도는 1주일에 1번 이상이 37.5%로 가장 많았고, 주로 탐색하는 건강정보 분야는 운동 정보(69.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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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1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597_135191_2334.jpg" />
<figcaption>(한국건강증진개발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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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이해활용 수준의 전체 평균은 32.65점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32.7점)이 남성(32.6점)보다 소폭 높았다.

응답자들은 부정확한 건강정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허위 건강정보 생산자에 대한 법적 규제(68.2%)를 꼽았다. 이어 올바른 건강정보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강화(59.6%), 건강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이용하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57.9%) 등이 뒤를 이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확한 건강정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정보 유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개발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도서관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63.6% "부정확한 건강정보 경험...허위정보 막아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19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1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596_135190_827.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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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국회의원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을 불허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고 판정받은 악성 업무개시명령도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의료대란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개인 사직의 자유마저 박탈하려고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료 거부나 집단 사직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사는 자동으로 면허 박탈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교통사고처럼 몇 년 후에 운전면허처럼 재응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해당 추진 법안의 취지를 달리 해석하면, 우리 사회에서 의사라는 전문직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근로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기본권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의사 전문직에 대한 이 정도 수준의 통제는 아마도 구 소련의 공산주의 국가를 떠올리게 한다. 공산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업 간 위계의 엘리트 전문직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 교수, 변호사 등은 지식 분자 혹은 지식 노동자로 분류했다. 중국의 문화혁명 시절 의과대학 교수를 학술권위라고 지칭하던 단어에도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의사 집단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의사는 독립된 전문직 집단이 아니라 국가 노동자(state employee)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서구처럼 직업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율 규제를 하는 구조는 없다. 이런 연유인지 국제적으로 전문직 자율의 상징인 의사 면허기구가 발달한 나라는 민주주의도 제대로 잘 정착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소련권 국가나 한국, 중국, 타이완, 일본 등 유교 문화권 국가는 자율적인 의사 면허기구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당 이외의 전문직 단체에 의한 정치적 영향이나 자율은 상상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의료가 공공재인 국가에서 전문직이 가져야 하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직업성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어로 모두 귀속된 것이었다.

공공성 이유로 기본권마저 억압과 통제 정당화 professionalism is not free 
국가 주도 의료의 특징인 소련의 세마스코(Semashko) 모델은 의대 교육을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고, 국가가 근무지를 정해 배치했다. 의료 소비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이다.

의료가 국민의 기본권인 영국 모델과 유사하나 영국은 의사의 강제 배치나 개원을 강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는다. 순수 사립 형태의 의료도 얼마든지 허용한다.

구 소련에서 의사는 국가 시스템의 일원으로 지역 배치, 근무조건, 급여 등을 국가의 통제하에 둔 것인데, 노동자 천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역설적으로 노동자의 자유는 최악의 상태다.

지식 근로자인 의사는 급여도 낮아서 부업으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비공식 뇌물이 아예 공식적이고 문화적으로 자리 잡아 유통된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해외 원조사업으로 구 소련권 국가의 의료제도 현대화 사업에서 보여주는 현실은 아직도 뇌물성 의료비가 버젓이 존재한다.

독재 성향이 강한 정부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나 병원 모두가 정부 소유이고 근무자 모두 공무원 신분이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오히려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것도 언젠가 직접 목도한 바 있다.

심지어 쿠바는 의사를 국가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여 전 세계 60여 개국에 의료진을 파견한 결과 의무공 파견이 국가 외화 수입의 1위 산업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의료의 산업화가 아닌 해외에 파견된 의무공의 임금 착취를 정부가 나서서 하는 셈이다.

의사가 공공재였던 나라에서 많은 의사와 교수는 부르주아 지식인으로 비판받고 폭력의 희생물이 되기도 했다. 중국 마오쩌둥의 측근 의사였던 푸롄장(Fu Lianzhang)도 과거 문화대혁명 중 구타와 투옥 끝에 사망했다고 알려진다.

의료의 공공성 주제는 한편으로 접근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의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공공성이 정치성을 배제한 중립적인 의미가 아닌 좌파 이데올로기로 진화하여 특정 국가 의료의 기본 형태로 정립되는 순간 의사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통제와 탄압은 더욱 거세진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의사의 공공재는 차원을 달리하는 주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입법 만능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닥쳐올 의사 집단에 대한 통제와 탄압의 끔찍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의료의 이데올로기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의료가 국민의 기본권이고 의료의 공공성이 매우 강한 영국에서도 의사 집단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침해하지도 않고 개원의 자유도 침범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의사는 공공재가 아닌 것이다.

철의 장막과 같은 정부 주도 전문성 압박 정책 갈등과 분노, 심한 좌절감에 빠져 
이미 지역의사제 도입에서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역 조건부 면허와 박탈의 규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기본권 존중이 어디에 와있는지 잘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상에서 의료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될 좌파적 의사 공공화의 논쟁은 결국 의사 집단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의 통제와 압박은 민간 의존 의료에서 국가 주도 수가 통제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에서 기인하는데, 이미 전문직 시장은 정부의 공공 정책 영역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이런 정책 추진은 의사 전문직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힘을 빌려 의료를 통제하였고, 정치가의 법률적 공작으로 의사의 기본권 탄압의 수위를 더욱 높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의료 공급 체계에서 공공 통제 강화 조치마다 정부와 의료계는 정책 충돌로 거의 예외없이 심각한 반복적 갈등을 초래했다. 오래된 대정부 반복 갈등은 의료계의 무기력함과 좌절감이 폭발하며 대정부 투쟁의 선명성과 강도에 대한 파괴적 내부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산당 파르티잔에 잡혀 원치 않는 전장 속에서 기약없는 야전 근무를 해야 했던 닥터 지바고의 어두웠던 시절의 운명의 그림자가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맞이하였다는 현대에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의료계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구 소련 닮은 의사 집단 사직과 휴진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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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한국엠에스디)와 옵디보(니볼루맙한국오노약품공업)이 위암 1차 치료제 급여 진입의 가능성을 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검토한 결과, 이들 약제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급여확대 범위는 두 약제 공히 불일치 복구 결함 (dMMR)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 하거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HER2 양성 제외)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뉴베카(다로루타마이드바이엘코리아), 브리베타(브리바라세탐종근당 등 7개사), 시스폴(유니메드) 등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 이들 모두에 조건부 급여 결정을 냈다. 제약사가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신청이 접수됐다.

브리베타는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치료의 부가요법, 시스폴은 눈의 건조 또는 바람태양에 의한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의 일시적 완화, 눈의 자극감 예방 등의 용법으로 급여 적정성 여부를 살폈다.

키트루다·옵디보 위암 1차 치료 급여 확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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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 항목 중 체외충격파치료를 관리급여로 포함하기보다 의료계의 자율 시정으로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 관리급여 항목을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가지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 계획을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

의료계의 자율시정은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것이다.

비급여협의체 관계자는 의협에서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시행기관, 횟수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5월에 최종적인 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량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며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3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급여기준 마련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