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 "통합돌봄·방문진료, 일차의료 중심 재설계 필요"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지역 통합돌봄 정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표하며 일차의료 중심의 제도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6 춘계학술대회 및 제55회 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의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통합돌봄이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의료 기능을 단순히 덧붙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환자 상태에 맞는 통합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유승호 가정의학과의사회 공보이사는 신체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요양돌봄이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의료적 판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통합돌봄은 단편적인 서비스 연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환자를 진료해 온 지역 일차의료 의사의 방문진료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는 거동이 불편해진 환자를 기존에 진료하던 동네 의원이 직접 방문 진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며 현재처럼 일부 재택의료센터 중심 구조로는 진료 연속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지역 의사회 중심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동네 의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와 행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문진료 제도 설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동일 건물이나 동일 세대 방문 시 진료비가 각각 70%, 50% 감산되는 구조가 적용되고 있지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산 제도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유 이사는 이 같은 구조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참여하고 싶은 기관은 참여하라는 식의 접근으로 보일 수 있다며 야간 방문진료 가산이나 진료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추가 보상 등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 방문진료가 확대된 배경과 관련해서도 정책 설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한의 방문진료의 경우 주민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제도의 본래 목표인 입원율 감소나 중환자실 이용 감소 등 건강 지표 개선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입원율 감소나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 만족도 중심 평가가 정책 설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체검설명했다.

또 방문진료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복합질환 환자 조정, 다제약물 관리 등 의료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영역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단순 수가 조정으로 접근 안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의료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정부는 검사기관 간 과도한 할인 경쟁과 질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위수탁 기관 간 수가 배분 구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의 검체검사 체계가 의료현장의 운영 경험 속에서 형성된 구조인 만큼 급격한 개편은 의료기관 경영과 검사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의원급에서 자체 검사를 운영하는 경우 병리 인력과 장비를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이 낮아 손해를 감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상황에서 구조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사실상 검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위수탁 계약 방식과 책임 구조, 정산 체계가 동시에 변화할 경우 환자 청구와 개인정보 관리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단순한 수가 비율 조정보다는 위탁 계약 표준화, 책임 범위 명확화, 검사 추적 관리 체계 정비 등 질 관리 중심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 절감을 위한 단기적 정책 수단으로 검체검사 구조를 개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한 인력 확대 방식의 정책 접근을 비판했다.

강준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무부회장은 지역 의료 공백 문제의 본질은 인력 규모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확대만으로는 기존 의료 쏠림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원과 병원 간 역할 재정립 및 의뢰회송 체계 강화 ▲예방만성질환 관리 기능에 대한 적정 보상 ▲지역 기반 통합 건강관리 모델 확대 ▲지역 의료 근무 여건과 보상 체계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력 규모 조정 논의는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일차의료 기반 강화라는 방향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 설계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