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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OyhKMZHir4"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92_135308_645.p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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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 강행된다면 의약분업 파기까지 각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의사 대표자와 의사회원들이 참석해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 안전과 처방권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김택우 의협회장 "성분명처방은 국민건강 위협… 강행 땐 중대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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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91_135307_37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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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부터 2031년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의대 배정 규모가 490명 늘어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배정 인원이 가장 컸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가 가장 많은 인원이 증원됐다.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사전 통지 브리핑을 진행했다.

40개 의대는 3058명 정원에서 2027학년도는 490명 증가한 3548명,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이 증가한 3671명이 된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대 교육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 대학별 신청서 평가, 정원 배정 기준 및 배정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지난 2월 11일 대학에 안내한 평가지표를 적용해 교육 여건 현황과 확충계획 등을 평가했다.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27학년도의 경우 증가한 490명을 강원 지역 63명, 경기인천 지역 24명, 광주 50명, 대구경북 72명, 대전충남 72명, 부산울산경남 97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충북 46명으로 나눴다.

강원지역에서는 가톨릭관동대가 6명, 강원대 39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11명, 한림대가 7명 증원 됐다. 경기인천에서는 가천대 7명, 성균관대 3명, 아주대 6명, 인하대 6명, 차의과대 2명이다. 광주는 전남대 31명, 조선대 19명이 증원됐다.

대구경북 지역은 경북대가 26명, 계명대 15명, 대구가톨릭대 13명, 동국대WISE캠퍼스 5명, 영남대 13명이다. 대전충남은 건양대 6명, 단국대(천안) 15명, 순천향대 18명, 을지대 6명, 충남대 27명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경상국립대 22명, 고신대 7명, 동아대 17명, 부산대 31명, 울산대 5명, 인제대 15명이다. 전북은 원광대 17명, 전북대 21명이며, 제주에서 제주대는 28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은 건국대글로벌캠퍼스 7명, 충북대 39명이 증원됐다.

2831학년도는 강원 지역 79명, 경기인천 지역 30명, 광주 62명, 대구경북 90명, 대전충남 90명, 부산울산경남 121명, 전북 48명, 제주 35명, 충북 58명으로 배정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가톨릭관동대가 8명, 강원대 49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14명, 한림대가 8명 증원됐다. 경기인천에서는 가천대 9명, 성균관대 4명, 아주대 7명, 인하대 7명, 차의과대 3명이다. 광주는 전남대 38명, 조선대 24명이 증원됐다.

대구경북 지역은 경북대가 33명, 계명대 19명, 대구가톨릭대 16명, 동국대WISE캠퍼스 6명, 영남대 16명이다. 대전충남은 건양대 8명, 단국대(천안) 18명, 순천향대 23명, 을지대 8명, 충남대 33명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경상국립대 28명, 고신대 9명, 동아대 21명, 부산대 38명, 울산대 6명, 인제대 19명이다. 전북은 원광대 21명, 전북대 27명이며, 제주에서 제주대는 35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은 건국대글로벌캠퍼스 9명, 충북대 49명이 증원됐다.

각 대학은 오는 24일까지 이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하고 행정기본법에 따른 3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둘 에정이다.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은 5월 내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학생 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425학번 교육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에서도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 만큼,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 배정정원 가장 많이 늘어난 의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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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청남도의사회는 12일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던 천안에서 제7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미래 세대와의 교류, 통합돌범서비스의 새 의료영역 자리매김, 경영 여건 및 병원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90_135303_5118.jpg" />
<figcaption>충청남도의사회는 12일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던 천안에서 제7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미래 세대와의 교류, 통합돌범서비스의 새 의료영역 자리매김, 경영 여건 및 병원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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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가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지방 권역병원 15% 범위 내 병상 수 가산 정책, 충남 북부권 최소 2곳 이상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정 병원 간 상호 협력 및 지역 시너지 창출을 제안했다.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확립를 위한 도민 10만명 서명 운동에도 돌입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12일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던 천안에서 제7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미래 세대와의 교류, 통합돌범서비스의 새 의료영역 자리매김, 경영 여건 및 병원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군예산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양승조 전 충청남도지사, 성만제 충청남도 보건국장, 황희자 충청남도간호사회장, 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 김재일 단국대병원장, 이문수 순천향대천안병원장을 비롯 대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앞서 충남 북부권(천안아산) 지역 상급종합병원 최소 2곳 이상 지정을 위한 당위성을 짚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지역별 할당으로 규정하지 말고 기준을 갖춘 모든 병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충남 북부지역은 인구 210만명에 상급종합병원은 한 곳 뿐이다.

이주병 회장은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고 충남지역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기준 자격을 갖춘 모든 병원들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충남 도민은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98%에 이른다. 타 지역 환자 유출 지표도 전국 최하위다. 환자들이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상급 종합병원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으로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를 탈피해 기준에 맞는 병원은 모두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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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이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쳬계 확립 원년 선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90_135305_5419.jpg" />
<figcaption>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이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쳬계 확립 원년 선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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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도민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연명부 서명식도 가졌다. 지역 상생 의료를 위한 전략적 정책 제안도 내놓았다. 정치권에도 충남 북부권 상급종합병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와 도민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주병 회장은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 병원들 간 소모적 경쟁을 넘어 서로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상생 의료를 만들고 또한 이를 위한 전략적 해결책을 제안한다라면서 먼저 지방 권역의 병원에는 15% 범위 내에 병상 수 가산 정책을 도입하고, 충남 북부권 최소 2곳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촉구하며, 지정 병원 간의 상호 협력 및 지역 의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당에 지역 의료 활성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총회 개회식에서는 전문가 목소리가 담긴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의료계의 단합과 연대의 중요성이 노정됐다.

선우재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한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정부는 전문가의 목소리에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규제의 칼라를 키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회원들이 다치고 지치고 혹은 무관심해져가고 있다. 아직도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열악하고 해결되지 않는 교육 환경 등은 큰 숙젯거리로 남아 있고, 향후 5년 10년 후에도 의료계에 많은 상처로 남을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라면서 하지만 비바람이 거셀수록 우리는 서로를 다독이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은 명확하다. 먼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다. 극소수 비윤리적 회원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이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우리가 먼저 도덕적 권위를 세울 때 비로소 전문가 단체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우리가 대국민 활동의 주체가 돼야 한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의사 개개인이 대국민 영업사원이 되어 의대 정원 증원은 무엇이 문제인지,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뺑뺑이 현실을 만드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설명해야 한 다. 국민이 마음을 움직일 때 비로소 정치권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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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만명 도민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연명부 서명식. 왼쪽부터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재일 단국대병원장, 선우재근 충남의사회 의장,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주병 충남의사회장, 김택우 의협회장, 이문수 순천향대천안병원장, 성만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90_135304_5324.jpg" />
<figcaption>10만명 도민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연명부 서명식. 왼쪽부터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재일 단국대병원장, 선우재근 충남의사회 의장,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주병 충남의사회장, 김택우 의협회장, 이문수 순천향대천안병원장, 성만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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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연대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선우재근 의장은 지금은 우리 누구의 책임을 묻고 내부를 향해 비난할 때가 아니다. 비난보다는 격려가, 분열보다는 연대가 절실하다. 대의원회는 갈등의 장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세우는 자리가 돼야 한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대립이 아닌 상식으로 의료계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라면서 우리가 하나로 뭉친다면 그 어떤 거센 방안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고 전했다.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의미도 짚었다.

이주병 회장은 정부의 여러 의료 정책 압박 속에서도 지역 의료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시작하고자 한다. 그 첫 걸음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 전달 체계 확립 원년을 선포했다라면서 충남 지역 내 여러 개의 상급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지역 안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 치료가 완결되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상급 종합병원을 신뢰하고 적절히 의뢰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최선의 진료로 환자를 돌보는 선순환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회무 추진 방향도 공유했다.

이주병 회장은 먼저 미래 세대와의 교류를 시작한다. 오는 5월 17일 지역을 입다 의료기관을 열다를 주제로 학생들과 개원의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기반 창의 의료기관 설계 해커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의대생들과 함께 충남 지역의 의료 문제를 고민하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지역 의료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인구 소멸의 위기에 놓인 충남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라면서 3월에 시작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역의료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또 하나의 새로운 의료 영역이 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개원가 경영 여건 개선 및 병원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의료 수가 신설, 개원의 지방세 경감 계획, 공공기숙사 제공 증 실질적인 정책들이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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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90_135306_55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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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굳은 대응 의지도 공유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성분명 처방으로 사회적합의로 이뤄졌던 대원칙을 정치권이 허물려고 하고 있다. 의사의 면허권과 처방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더해 행정처분까지 강제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내부 단결을 통해 싸워나가겠다. 언제든지 앞장서겠다라면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불모지에 첫 발을 내딛는 심정으로 다가선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 의대생 교육문제는 의정협의체, 의학교육협의체, 수렵협의체 등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 아직도 난제가 많다. 우리가 뭉쳐야 하는 이유다. 의협은 원칙을 지키겠다. 흔들림 없는 각오로 정진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젊은 의사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도 이어졌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함께 가면서 젊은 의사들이 희망을 갖는 그런 미래 의료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면서 오늘 함께 논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걸음 더 미래로 향하는 우리 스스로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본회의에서는 창립 80주년 기념학술대회, 개원의-의대생 해커톤 개최, 해외의료봉사, 시군의사회 회장단 간담회 등 주요 사업계획과 함께 3억 8826만원의 새 예산을 확정했다.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부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분리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시도지부 승격에 대한 정관 개정 ▲의대생 준회원 제도 도입 등을 상정키로 했다.

충남의사회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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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구지방법원은 A의료법인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89_135302_522.jpg" />
<figcaption>대구지방법원은 A의료법인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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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편취와 재산을 사유화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A의료법인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인을 설립한 B씨와 아내 C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이사로 선임해 개인 소유 지배 구조를 만들었다. A의료법인 명의로 D요양병원을 개설해 의사를 고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167억원을 편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행정 당국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자 2024년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원고 측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후 6개월이 지나면 재개설이 가능하므로 법인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며 법인 취소는 출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 동안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의료법인 자산은 출연자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자신들의 재산인양 영리를 추구하고 범죄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출연재산을 회수할 수 없어 침익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족경영 '사무장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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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대한정형외과학회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88_135301_455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대한정형외과학회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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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대한정형외과학회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에 따른 질병 중증도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주한대한정형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비롯해 김학선 회장, 김형민 총무이사, 고영곤 대외협력위원장, 김성훈 보험이사, 정규성 한양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후학을 가르치는 정형외과 교수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구조전환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전문가적 식견을 통한 정책 조정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학회를 대표해 발언한 김성훈 보험이사는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관절 골절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48시간 이내 수술이 권고되는 응급 질환이다. 수술이 지연될 경우 폐렴이나 심혈관 합병증이 증가하고 1년 내 사망률이 약 20%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환자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는 2014년 약 3만 명에서 2023년 약 4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전문 인력 감소와 수술실 사용 제한 등이 겹치면서 이러한 응급수술을 즉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이러한 배경 중 하나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중증도 산정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진료질병군이 포함된 적합질환자 비중을 최대 70%까지 확대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정형외과의 고위험 수술 상당수가 이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부 병원에서는 정책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술 구조를 재편하면서 정형외과 수술방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실제로 학회 조사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정형외과 지도전문의 873명 중 133명이 사직해 사직률이 15.2%에 달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사직률이 19.1%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학회는 이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의 균열을 의미한다며 더 우려되는 점은 사직 이후에도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소아정형외과 분야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소아 골절이나 성장판 손상은 전문 치료가 필요하지만 지방에서는 다발성 손상을 입은 어린이가 다른 지역으로 항공 이송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대학병원 정형외과는 중증 외상, 다발성 손상, 고난도 척추수술, 복잡 관절 재건, 감염 및 종양 수술 등 고위험 환자를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이 기능이 약화되면 응급 외상 환자 치료 지연과 고난도 수술 인력 감소 등으로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을 곳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학선 회장은 정형외과 위기는 특정 과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체계의 균열을 의미한다며 집단적인 지방 정형외과 교실 붕괴를 막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중증도 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정형외과 고위험 수술이 필수의료 체계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는 정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이러한 수술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특히 질병 분류 체계 문제도 언급하며 현재 약 300개로 단순화된 질환 분류를 실제 의료현장에 맞게 약 700개 수준으로 세분화해 평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초고령 사회에서 고관절 수술 공백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 교수들 국회 찾아 “사직 증가 부른 중증도 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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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3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장 앞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87_135300_3056.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장 앞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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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과,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사유 등을 규정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 규정 ▲이송전원, 최종치료, 응급의료진료권 등 응급의료 관련 개념 정비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사유 명시 ▲응급의료체계 관련 조직 및 업무 정비 ▲응급의료기관 당직체계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조치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응급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또 응급의료체계 운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송전원, 최종치료 제공기관, 응급의료진료권 등 관련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예를들어병상이나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진료 역량이 없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의료장비 고장 등으로 적절한 치료 제공이 어려운 경우, 재난대형사고 등으로 다수 환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 등이 거부기피 가능 사유로 검토됐다.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사유와 관련해 처벌 조항과 연결된 내용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운영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폭언폭행 등 위험에 노출된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소위원회에서는 법안 내용이 방대하고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 방대한 내용을 모두 살피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충분한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인 형사책임 완화·이송체계 정비 '응급의료법'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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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84_135299_725.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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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단위별로 건강보험 보상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될 전망이다. 공공정책수가와 공공정책급여 등 새로운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정부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해 진료량 중심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분야는 인프라 유지가 어려워지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당직대기 등 진료 외 소요시간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고난도고위험 의료서비스의 공백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뿐 아니라 분야별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육성, 의료질 향상, 의료공급이용체계 개선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등 보상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유지와 의료기관 간 협력 등 활동에 대해 공공정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의 근거도 함께 담았다.

특히 의료기관 단위의 차등 지급을 명시함으로써 중증응급, 소아, 분만, 의료취약지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지역 가산과 관련해서는 가산 지급의 목적을 의료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으로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추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산율과 대상 등은 하위 법령에서 유연하게 정하도록 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기존에도 행위별 수가 차등이나 지역 가산 등 일부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공정책수가와 공공정책급여 등 기관 단위 보상 체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체계화한 것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 격차 해소 등 정책 목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재정과 인력 정책 등 필수의료 지원 정책과 보조를 맞춰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취지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큰 이견 없이 그동안 논의돼 온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공정책수가 법률 명시 '건보법' 개정안 국회 첫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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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이미지 편집]ⓒ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82_135298_293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이미지 편집]ⓒ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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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는 규정을 박탈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중보건의사 감소 추세를 고려해 직무교육 불응 시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일부가 현역 입영을 목적으로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현역 복무 기간이 공보의 복무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현역 입영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해 당시 공중보건의사들을 근무지에 먼저 배치한 뒤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직무교육을 대체했다. 3주간의 군사훈련 이후 중앙직무교육을 실시해 온 기존 방식과는 다른 대응이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제기돼 온 보건복지부의 제도 운영상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소위에서는 공보의들이 현역 입영을 더 선호하는 현상과 관련해 근본 원인인 복무기간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복무기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병역법과도 연계되는 사안이어서, 이수진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공보의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박탈 가능'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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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81_135296_1413.png" />
<figcaption>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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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관련 피해자 진료 기록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이날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응급의료법의 경우 심사한 결과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5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작년 4월 29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행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는 것에서 거주지역을 차별 금지 이유로 포함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민이 보건의료에 있어 지역 등의 이유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이미 헌법에서 선언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서도 제시돼 있지만, 의료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통해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의료인력 파견, 응급원격협진 및 응급영상 판독지원 등을 시행 중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해당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해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응급의료 차별 금지 이유에 '거주지역' 추가…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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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80_135295_3212.jpg" />
<figcaption>재판부는 중환자실이라 하더라도 의료진이 개별 환자 옆에서 24시간 상주하며 관찰하는 형태로 진료를 할 수 없고, 1명의 간호사가 1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 당시 환자 옆에 간호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에게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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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발생한 환자 낙상 사고와 관련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최근 환자 A씨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3월 29일 B병원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좌측 전두두정엽 다발성 뇌경색과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A씨는 다음날 낮 12시 51분께 침상에서 내려오려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뇌 CT 검사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이 확인됐으며, 뇌경색 병변 확대로 근력 저하 증상이 악화됐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도 충분한 관찰을 하지 않았고, 신체보호대(억제대)를 적용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상으로 발생한 출혈 때문에 항혈전제 투약이 중단돼 뇌경색이 악화됐다며 위자료 5000만원과 치료비 등 총 5212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근거로 낙상 당시 2명의 간호사는 다른 환자를 치료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전화 통화 중이었다면서 낙상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모두 원고의 침상으로 뛰어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중환자실이라 하더라도 의료진이 개별 환자 옆에서 24시간 상주하며 관찰하는 형태로 진료를 할 수 없고, 1명의 간호사가 1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 당시 환자 옆에 간호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에게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 의료진들이 사고 전에 원고 및 보호자에게 낙상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및 예방교육을 한 점도 인정했다.

신체보호대(억제대)를 적용하지 않은 것 역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낙상 고위험군이라 하더라도 모두 일괄적으로 억제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급성 뇌경색 환자에게 섬망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해당 환자는 사고 전 섬망으로 평가될 정도의 이상이 없었던 상태라고 밝혔다.

낙상 이후 항혈전제 투약 중단과 뇌경색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낙상 후 발생한 경막하 출혈의 크기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러한 경우 항혈전제를 중단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원칙이라며 항혈전제를 투여해도 1020%에서 뇌경색이 진행해 악화될 수 있고, 사고 이전 MRI에서도 이미 병변 확대와 혈류 감소가 확인돼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았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낙상은 환자의 부상기저질환 악화로 입원 기간 연장과 사망률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의료비와 사회 전체의 기회비용 증가은 물론 의료기관의 법적경영 위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선제적 예방 활동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발행한 2024 환자안전 연례보고서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2만 2118건에 달한다. 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8.9%, 의원 26.7%, 상급종합병원 12.3%, 요양병원 12.2% 순이다. 사고의 종류는 약물이 50.9%(1만 1257건)로 가장 많고, 낙상이 32.6%(7211건)로 두 번째로 높다.

고령 환자와 항암 치료 환자 등은 기립성 저혈압이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인해 짧은 순간에도 낙상으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병원의 무조건적인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미흡하면 언제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중환자실 낙상'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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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한 2021년 12월 23일.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한 병원에서 음압병동 교체 공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79_135294_136.jpg" />
<figcaption>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한 2021년 12월 23일.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한 병원에서 음압병동 교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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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가의 요청에 부응,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헌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금을 삭감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금까지 환수하려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가가 행정 목적을 위해 의료기관을 동원했다면 당시 약속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하며, 사후에 불리한 기준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진정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못 박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정산결정 취소 청구 소송(2025구합53205)에서 보건복지부의 정산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의료법인은 서울에서 B요양병원과 C요양병원을 운영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두 요양병원은 기존 입원 환자들을 모두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고,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인력 확충과 시설을 갖춘 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병원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약속했다.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하면서 병원 경영난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개산급(槪算給) 형식으로 B요양병원에 약 51억원, C요양병원에 약 53억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 2024년 12월에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2022년 11월 개정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11판)를 적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침에 전담병원 지정 전보다 의사 수가 20% 이상 감소한 경우 회복기간 보상금을 감액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 보건복지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두 병원의 보상금을 삭감한 뒤, 이미 지급한 개산급 중 총 9700여만원(B병원 1244만원, C병원 8537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법원 종료된 사실관계에 사후 지침 적용은 진정소급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정 해제를 완료한 시점 이후에 만든 불리한 지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가였다. 
BC 요양병원은 2022년 5월에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됐으나, 보건복지부가 적용한 감액 지침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22년 11월에야 만들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액 조항은 요양병원이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이후에 비로소 지침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사후적으로 만든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적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손실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는 시점을 엄격히 해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심의의결이 있어야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정이 해제된 시점에 이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추상적 권리가 확정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복기간 손실보상금은 전담병원 운영으로 인한 인력 이탈과 경영상 불이익을 보전하려는 취지라며 지정 해제 시점에 이미 기대진료비 산정을 위한 요소들이 모두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사후 지침으로 이를 깎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국가 동원에는 신뢰 보장해야 법치국가 원칙신뢰보호 강조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법치국가 원칙과 행정청의 신뢰보호 의무를 강력히 강조했다.

재판부는 민간 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급 상황에서 국가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동원징발하는 것과 같다며 국가가 손실보상을 약속하며 의료기관을 동원했다면, 적어도 지정 당시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할 규범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전에 공표된 기준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사후적으로 의료기관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 상대방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파산 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요청에 협력한 민간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적용한 지침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닌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보상금 산정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더라도, 그것이 사후에 불리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 많지 않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일부 인력만 이탈해도 기대진료비가 큰 폭으로 감액된다면서 이러한 감액 조항을 소급 적용해야 할 만큼 신뢰보호 원칙보다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보상금액을 직접 산정하기 어렵고, 정당한 처분은 환수 명령이 아니라 부족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정산 결정 전부를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슷한 이유로 손실보상금을 삭감당한 다른 의료기관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정산결정을 전부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삭감'에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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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78_135292_553.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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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체 회의를 개시했다고 알렸다.

의학교육협의체와 수련협의체에 이어 의정협의체도 시동이 걸리면서, 이른바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3대 협의체가 모두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간 노력의 결실로 지난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1차 의정협의체를 개최했다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고 발전적인 의료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결과물을 내는 회의를 만드는데 방점을 찍겠다고 했다. 의협과 정부측 대표가 규격화된 회의 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주장을 밝혔던 과거와 달리, 현안과 의제별로 실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실무적인 협상을 해나갈 것라는 각오다.

이에 맞춰 의협 측에서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을 책임자로 해각 의제별로 실무 임직원들이 동반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분야별 실국장을 필두로 한 실무자들이 각 의제에 맞춰 회의에 배석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의정협의체는 의정협상단이 모여 모두발언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는데 결과물을 보면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기존의 방식처럼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별로 유연성 있는 협의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일 1차 의정협의를 통해 국회 논의 예정인 의료 현안 법안들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고, 이것이 실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안으로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전하면서 최소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하나하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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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78_135293_5855.jpg" />
<figcaption>11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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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의협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보류된 이른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폐기도재차 촉구했다. 앞서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11일 법안심의가 예정된 국회 본청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가진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고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미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공급망 관리대책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새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해결책도 아닌 성분명 처방을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한 법안은 심의가 아니라 폐기돼야 마땅하다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해결은 문자 그대로 수급을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보건복지부, 의정협의체 개시...지난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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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76_135291_16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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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11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에 3억 6600만원 상당의 인공호흡기 56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인공호흡기는 해외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의 환자 치료와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설명했다.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기증 역시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택우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인공호흡기 기증이 의료 환경이 열악한 해외에서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보건의료 협력의 일환으로 해외의료 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일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기증된 의료장비는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해외 국가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서는 김택우 이사장, 김병기 이사, 대한의사협회 이철희 기획이사가 참석했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하일수 이사장, 김연남 팀장, 김명섭 과장이 참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KOFIH에 인공호흡기 56대 기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9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2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명주 한양의대 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75_135290_105.jpg" />
<figcaption>안명주 한양의대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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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및 두경부암 치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안명주 교수가 3월부터 한양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진료를 시작했다. 주요 진료와 연구 분야는 폐암, 두경부암을 비롯해 면역항암치료, 표적치료제 기반 항암치료, 신약 임상시험 및 중개연구다.

안 교수는 국내외에서 폐암 치료 연구를 선도해 온 종양내과 전문의로,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를 중심으로 한 신약 임상시험을 주도하며 암 치료 성적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폐암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 개발과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중개연구 분야에서 성과를 축적했다.

또한 진행 속도가 빠르고 치료가 어려운 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면역치료제 연구 결과를 세계 최고 권위 의학 학술지인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발표했으며, EGFR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임상연구에도 참여하며 폐암 치료의 새로운 기준 제시에 기여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 명단에 2023년부터 매년 이름을 올렸으며, 임상의학 분야 권위 있는 상인 아산의학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안 교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폐암 분과장 등을 맡았고, 대한내과종양학회 회장과 대한폐암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세계폐암연구협회(IASLC) 공식 학회지인 Journal of Thoracic Oncology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학술 교류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폐암학회(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 조직위원장을 맡아 국제 폐암 연구 협력 확대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안 교수 영입을 통해 폐암과 두경부암을 비롯한 난치성 암 치료 분야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고난도 신약 임상연구와 정밀의학 기반 다학제 진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

폐암·두경부암 권위자 안명주 교수, 한양대병원 진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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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72_135288_4755.jpg" />
<figcaption>2024년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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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을 현대판 강제노역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의료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국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오로지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며 형사 처벌이라는 칼날로 위협하는 초헌법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입법 추진시 필수의료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전진숙 의원은 지난 3일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필수의료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협의회는 사직의 자유는 근로계약의 자유로운 해지를 포함하는 기본권이라며 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특정 직군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강제노동 강요이며,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제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유지행위를 강제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규정은 대한민국의 의료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미 과도한 업무와 법적 리스크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필수과 전공의와 전문의교수들에게 또 다른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라는 족쇄를 채우는 행위로,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혹독한 수련을 견뎌내고 있는 전공의들과 평생 필수의료에 헌신한 교수들에게 마지막 남은 인권과 직업의식을 박탈하는 역사상 유래 없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의료위기는 탁상행정에 매몰된 정부 관료들의 일방적이고 부실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도 짚은 시도회장단은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의사들을 법으로 묶어두고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오히려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던 마지막 의료진마저 이탈하게 만들어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반민주적인 강제노역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철회되지 않는다면 14만 의사들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항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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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종사자를 관료들의 노비로 부리려는 
반헌법적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은 필수의료 종사자들을 행정 관료들의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려는 현대판 `강제노역법이다. 본 법안은 보건의료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국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오로지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며 형사 처벌이라는 칼날로 위협하는 초헌법적 발상에 불과하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혹독한 수련과정을 견디는 전공의들과 평생을 응급, 중환자, 분만, 수술 등 필수의료에 헌신해 온 전문의, 교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파멸적 입법에 대해 우리 협의회는 전국 의사들의 분노를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해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다.

헌법 제15조와 제10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다. 사직의 자유는 근로계약의 자유로운 해지를 포함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특정 직군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강제노동 강요다. 이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제적 수치다.

둘째,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사법리스크의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등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 보루다. 이미 과도한 업무와 법적 리스크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필수과 전공의와 전문의, 교수들에게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라는 족쇄까지 채우려 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범죄로 규정한 이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가 취소되는 현행법과 결합되어, 필수의료를 기키기 위해 혹독한 수련을 견뎌내고 있는 전공의들과 평생 필수의료에 헌신한 교수들에게 마지막 남은 인권과 직업의식을 박탈하는 역사상 유래 없는 악법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이 대한민국의료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셋째, 해당 법안은 `구조적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태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의료위기는 탁상행정에 매몰된 정부 관료들의 일방적이고 부실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결과다. 과도한 수련 환경과 불합리한 정책에 신음하는 전공의들에게 대화와 개선 대신 감옥에 보내겠다는 식의 겁박은 몰락한 전정권의 계엄 폭거와 닮아있다. 의료인들의 태업이 아니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무너진 보상 구조, 그리고 정부의 누적된 정책 실패가 현재의 위기를 만들었음을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의사들을 법으로 묶어두고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안은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던 마지막 의료진마저 이탈하게 만들어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다. 처벌만능주의는 답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진숙 의원과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은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합리적인 정책 수립에 있다.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을 하는 사람이라면 젊은 의사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필수의료를 지키던 전문의와 교수들이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위 법안과 같은 무책임한 처벌 입법과 집행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전공의 수련환경의 획기적 개선, 의료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실질적 소통, 그리고 무너진 의정간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반민주적인 해당 `강제노역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가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만약 이 반인권적 악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14만 의사들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항의 길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와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2026.03.11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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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 의료인에 전가, 현대판 강제노역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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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CbGk3GOc8f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71_135287_4456.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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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및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의사회, 범대위 위원 및 전체 의료계 회원들이 모여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생방송 다시보기]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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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70_135286_41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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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결사반대" 사즉생 각오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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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9_135285_52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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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에 제주도가 포함되면서 제주도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데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기존 11개였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에 제주권과 인천권, 충남 서부권과 충남 동부권 등을 추가해 14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확대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주민들 편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특히 제주권역의 경우 권역을 분리하면 상급종합병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분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권역은 그동안 서울 진료권역으로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지 못했다.

신현두 과장은 회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불편도 있고 권역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만한 병원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제주도 권역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된다면 제주대 병원과 한라병원이 유력하다. 다만, 이 두 병원 모두 아직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 역시 제주도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으로 분리된 만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고민이 많은 모양새다.

신 과장은 권역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다. 제주권역이 처음이라며 제주도 권역 분리가 국정과제이기도 해서 안할 수는 없었다. 고민이 많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기준이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과장은 제주도 권역 내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는 지정해줄 수가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진행한다. 이를 위한 기준 마련도 마무리 수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정 기준에서 제5기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응급의료에서의 역할이다.

신 과장은 권역 분리와 지정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3월 중 행정 예고 할 것이라며 6월까지는 공고를 올릴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제주도에 상급종병 생길까?…관건은 '절대평가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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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의사를 활용해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효과를 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7항을 신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8_135284_364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의사를 활용해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효과를 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7항을 신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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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의사를 활용해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효과를 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 업무 정지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7항(의약품등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이주영김상훈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백종헌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 AI를 이용해 생성한 의료기기화장품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 등 12명의 의원과 함께 AI 식약품 광고 금지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식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식의약품화장품 등은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의약품등의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병합심사 과정에서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으로 규정, 영상매체뿐만 아니라 인쇄매체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는 물론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대상자를 폭 넓게 규정했다.

이지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실제 전문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가짜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등을 추천홍보하는 광고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규제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서도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를 토대로 관련 광고에 대한 단속조치를 보다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어,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법의료기기법화장품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본회의 통과 시 정부 이송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AI 가짜의사 의약품·의료기기·건기식 광고 규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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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행위로 정의했다. 다만,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7_135283_331.jpg" />
<figcaption>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행위로 정의했다. 다만,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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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진의 사법 위험을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합 수정안을 의결했다. 통합 수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특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제한 특례다.

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행위로 정의했다. 다만,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형사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12대 중과실은 △환자부위 착오 △설명동의 위반 △의료기구 잔존 △미실시 과실 △지도감독 소홀 △무면허 및 대리수술 △진료기록 조작 △마약류 위반 △성범죄 △음주약물 진료 △진료 거부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으로 정리했다.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 등 자동개시 사고 발생 시 7일 이내에 사고 경위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설명 과정에서 의료인이 표한 위로공감유감 등의 표현은 향후 민사 및 형사재판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통을 피하는 부작용을 막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사고지원팀 구성을 의무화 했으며,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이중 부담 방지를 위해 폐지된다. 대신 국가는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분만으로 한정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전체로 확대했다.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게 했다.

의료사고의 전문적 판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고가 필수의료 행위인지, 중과실이 있었는지를 심의한다. 수사기관뿐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도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기간(최대 150일)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의료인 출석 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