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건복지부, 의정협의체 개시...지난주 첫 회의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체 회의를 개시했다고 알렸다.

의학교육협의체와 수련협의체에 이어 의정협의체도 시동이 걸리면서, 이른바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3대 협의체가 모두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간 노력의 결실로 지난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1차 의정협의체를 개최했다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고 발전적인 의료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결과물을 내는 회의를 만드는데 방점을 찍겠다고 했다. 의협과 정부측 대표가 규격화된 회의 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주장을 밝혔던 과거와 달리, 현안과 의제별로 실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실무적인 협상을 해나갈 것라는 각오다.

이에 맞춰 의협 측에서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을 책임자로 해각 의제별로 실무 임직원들이 동반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분야별 실국장을 필두로 한 실무자들이 각 의제에 맞춰 회의에 배석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의정협의체는 의정협상단이 모여 모두발언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는데 결과물을 보면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기존의 방식처럼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별로 유연성 있는 협의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일 1차 의정협의를 통해 국회 논의 예정인 의료 현안 법안들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고, 이것이 실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안으로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전하면서 최소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하나하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보류된 이른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폐기도재차 촉구했다. 앞서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11일 법안심의가 예정된 국회 본청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가진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고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미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공급망 관리대책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새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해결책도 아닌 성분명 처방을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한 법안은 심의가 아니라 폐기돼야 마땅하다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해결은 문자 그대로 수급을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