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상급종병 생길까?…관건은 '절대평가 기준 충족'

정부가 최근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에 제주도가 포함되면서 제주도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데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기존 11개였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에 제주권과 인천권, 충남 서부권과 충남 동부권 등을 추가해 14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확대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주민들 편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특히 제주권역의 경우 권역을 분리하면 상급종합병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분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권역은 그동안 서울 진료권역으로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지 못했다.

신현두 과장은 회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불편도 있고 권역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만한 병원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제주도 권역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된다면 제주대 병원과 한라병원이 유력하다. 다만, 이 두 병원 모두 아직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 역시 제주도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으로 분리된 만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고민이 많은 모양새다.

신 과장은 권역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다. 제주권역이 처음이라며 제주도 권역 분리가 국정과제이기도 해서 안할 수는 없었다. 고민이 많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기준이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과장은 제주도 권역 내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는 지정해줄 수가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진행한다. 이를 위한 기준 마련도 마무리 수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정 기준에서 제5기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응급의료에서의 역할이다.

신 과장은 권역 분리와 지정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3월 중 행정 예고 할 것이라며 6월까지는 공고를 올릴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