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교수들 국회 찾아 “사직 증가 부른 중증도 체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대한정형외과학회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에 따른 질병 중증도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주한대한정형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비롯해 김학선 회장, 김형민 총무이사, 고영곤 대외협력위원장, 김성훈 보험이사, 정규성 한양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후학을 가르치는 정형외과 교수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구조전환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전문가적 식견을 통한 정책 조정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학회를 대표해 발언한 김성훈 보험이사는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관절 골절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48시간 이내 수술이 권고되는 응급 질환이다. 수술이 지연될 경우 폐렴이나 심혈관 합병증이 증가하고 1년 내 사망률이 약 20%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환자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는 2014년 약 3만 명에서 2023년 약 4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전문 인력 감소와 수술실 사용 제한 등이 겹치면서 이러한 응급수술을 즉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이러한 배경 중 하나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중증도 산정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진료질병군이 포함된 적합질환자 비중을 최대 70%까지 확대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정형외과의 고위험 수술 상당수가 이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부 병원에서는 정책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술 구조를 재편하면서 정형외과 수술방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실제로 학회 조사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정형외과 지도전문의 873명 중 133명이 사직해 사직률이 15.2%에 달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사직률이 19.1%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학회는 이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의 균열을 의미한다며 더 우려되는 점은 사직 이후에도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소아정형외과 분야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소아 골절이나 성장판 손상은 전문 치료가 필요하지만 지방에서는 다발성 손상을 입은 어린이가 다른 지역으로 항공 이송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대학병원 정형외과는 중증 외상, 다발성 손상, 고난도 척추수술, 복잡 관절 재건, 감염 및 종양 수술 등 고위험 환자를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이 기능이 약화되면 응급 외상 환자 치료 지연과 고난도 수술 인력 감소 등으로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을 곳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학선 회장은 정형외과 위기는 특정 과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체계의 균열을 의미한다며 집단적인 지방 정형외과 교실 붕괴를 막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중증도 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정형외과 고위험 수술이 필수의료 체계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는 정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이러한 수술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특히 질병 분류 체계 문제도 언급하며 현재 약 300개로 단순화된 질환 분류를 실제 의료현장에 맞게 약 700개 수준으로 세분화해 평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초고령 사회에서 고관절 수술 공백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