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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8_135472_429.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는 3월 21일 오후 5시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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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관련 입법과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각종 법안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특히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경북의사회 대의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김택우 의협회장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협의체, 의학정 원탁회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21일 오후 5시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길호 경북의사회장, 도황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그리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하나같이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의료계가 단합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길호 경북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매우 뜻깊은 해임을 강조하면서 선배들께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단순한 진료를 넘어, 지역과 세대를 잇는 책임 있는 의료를 실천해 오셨다.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자리에 섰다. 제46대 집행부는 회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도 언급했다.

이길호 회장은 AI와 정밀의료로 대표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당장 시행을 앞둔 지역돌봄 통합지원체계는 의료와 복지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성분명 처방 논의는 의사의 고유한 처방권과 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더해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전공의 수련 환경의 불안정,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는 우리 의료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급격한 정원 확대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논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역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은 부족하며,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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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8_135473_4227.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도황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오른쪽 아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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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회장은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경상북도의사회 역시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료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아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황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년간 경북 북동부 산불 피해 지역 봉사활동, APEC 지원, 캄보디아 봉사활동과 80주년 기념행사 등 굵직한 행사를 비롯해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뛴 집행부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이고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도표했다.

도황 의장은 젊은 의사들이 면허증만 손에 쥐면 필수의료는 내팽개치고 미용을 하도록 만든 사법 리스크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정원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숫자 논리에 매몰된 정책은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 선배로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독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황 의장은 최근에는 지출 절감과 국민 편의를 내세워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면서 동네 의원은 죽여야 되고 동네 약국은 살려야 되냐고 정책 입안자와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축사에 앞서 먼저 올해 경상북도의사회 창립 80주년을 축하하면서 지난해 경상북도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연기와 긴장 속에서도 묵묵히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의 모습에 감사하다는말을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계는 의사 처방권을 침탈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잘못된 정책들에 당면해 있다면서 의약분업 원칙을 뒤엎고 의료질서를 붕괴시키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비롯해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그동안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의정협의체, 의학교육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해왔다며 그 결과 의정협의체는 이미 가동했고, 국회가 나서서 의학정 원탁회의를 구성해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알렸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만들어진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의료계 내부의 단합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만큼은 하나일 것이라며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방향을 모을 때 협의의 자리에서도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의협 역시 의료현장의 의견을 책임 있게 모아 정부와 국회와의 논의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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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8_135474_4251.jpg" />
<figcaption>제17회 학술상 및 자랑스러운 의사상은 백기욱 조교수(동국의대 직업환경의학과/사진왼쪽에서 두번째)와 김영헌 의료원장(울릉군보건의료원/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각각 수상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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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 앞서 제17회 학술상 및 자랑스러운 의사상 시상, 대내외 유공 표창 등이 이어졌다.

제17회 학술상 및 자랑스러운 의사상은 백기욱 조교수(동국의대 직업환경의학과)와 김영헌 의료원장(울릉군보건의료원)이 각각 수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은 전대진 회원(영천, 편한속내과의원)과 김성환 회원(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정형외과 과장)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공로 표창은 이종호 회원(영천, 현대중앙의원)이 수상했다.

특히 산북 피해 극복 의료지원 특별공로 표창은 영천시의사회, 울진군의사회,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세명종합병원이 상을 받았다.

이 밖에 신은식 고문이 고향사랑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보령군 운수면 운산1리에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정기총회에서는2026년도 사업계획으로의권 신장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등 18개 중점사업을, 예산은 6억 2000만원을 의결하고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고유사업의 안정적 유지와 내실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의협 정기총회 부의안건으로는 ▲의사면허 신고 강화 ▲보건소장이 반드시 의사가 채용되도록 지역보건법 개정과 보건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 ▲의료급여 진료의뢰서제도 폐지 ▲보건소 공중보건업무 강화 ▲일반 건강검진 개선 방안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금지 ▲한의원의 과다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개선 ▲노인정액제 본인 부담금 체계 개편 ▲도서벽지에 의료자원 우선 배치 ▲대장암 검진 개선 방안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위한 반복교육 폐지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토록 법제화 ▲의사면허재교부 정량적 절차 마련 촉구 ▲(가칭)의사면허관리원 창설 촉구 등 15개를 상정키로 의결했다.

의료계 각종 법안·정책으로 위기…의협 책임 있는 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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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7_135466_11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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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권익위원회 가장 많은 민원접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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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는 19일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 관련 입법 등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철원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사진 왼쪽 아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교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6_135463_043.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는 19일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 관련 입법 등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철원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사진 왼쪽 아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교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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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 관련 입법 등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짐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19일 인천시의사회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닌 의료전달체계 왜곡, 지역 간 불균형, 교육 질 저하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에 대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은 결국 국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내부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광래 의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응이 사후적이고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다며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 전략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의협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철원 회장은 준비 없는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으로 의료 현장이 큰 혼란을 겪었음에도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다. 현장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정책이 의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며성분명 처방 강제, 지역의사제 등은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정치적 목적의 정책 추진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대해 한발 늦은 대응이 회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며 대의원, 전공의, 의대생 등 전체 의료계가 힘을 모아 일관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현안 대응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앞선 발언들에서 협회에 대한 따끔한 지적을 들었다며 과거 의대정원 문제에 단호히 대응했던 시기와 비교해 부족했다는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약사 직능과의 역할 분담 원칙을 흔드는 문제이자 국민 건강에도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정협의체 재가동과 국회 논의 구조가 마련된 만큼 의료계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이전과 같은 강한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 회원들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 인력 구조와 입법 환경에 대한 우려를 보다 구체적으로 짚었다.

김교웅 의장은 공중보건의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복무기간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역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 관련 법안에서 중대과실 기준을 확대하는 논의는 또 다른 소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사후 처벌 중심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선의의 진료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는 개별 의사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라는 협상 상대가 있는 만큼 감정적 대응이 아닌 근거 기반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과 중앙이 한 목소리를 내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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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는 19일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 관련 입법 등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6_135464_120.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는 19일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 관련 입법 등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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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회원 지원 강화 ▲법제도 대응 및 권익 보호 ▲학술교육 확대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 강화 ▲보험 및 정책 대응 체계 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방문진료 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AI디지털 헬스케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의료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외부 압박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부 단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시의사회 "현장 무시한 의료정책, 진료 자율성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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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3월 19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에 참석해 약 700만원 상당의 청진기를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4_135460_3917.jpg" />
<figcaption>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3월 19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에 참석해 약 700만원 상당의 청진기를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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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첫 임상 진입을 앞둔 의대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지원을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3월 19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에 참석해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이날 선서식은 제주대학교병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임상 실습을 앞둔 본과 3학년 학생들이 참석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와 의료윤리 준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은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평가된다.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약 700만원 상당의 청진기를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청진기는 의사의 상징적 도구이자 임상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로, 이번 후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예비 의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회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료인으로서 평생 지켜야 할 가치와 태도를 되새기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오늘의 다짐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신뢰받는 의사, 지역사회를 지키는 의료인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매년 청진기 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학도를지원해오고 있다.

한편,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지역 의료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목표로 임상 중심 교육과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현장과 연계한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역량을 높이고 있다.

제주도의사회, 의대생에게 청진기 후원...'사명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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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3_135461_3922.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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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법조계가 의료 및 법률 리스크 대응과 상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노복균 법제이사, 김형주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조순열 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김수진 부회장, 진시호 사무총장 겸 총무이사, 양윤섭 사무부총장 겸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증가에 대응해 의료와 법률 분야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들에게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두 기관은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자문과 상호 교육,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의사회는 협약에 따라 의학적 자문과 의료감정 업무, 사법의학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 자문을 위한 인력 구성 및 제공, 판독 및 의료감정 실무 등 판례 교육, 의사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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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3_135462_39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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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두 기관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신속객관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는 물론, 분쟁해결 기준 정립을 위한 공동 대응, 의료인과 법조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기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사법 의학적 동향 상호 교류 등을 공동 수행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을 양 기관이 함께 검토하고,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상호 협력도 약속했다.

아울러, 기존 변호사회에서 진행하는 청년 변호사의 밤 행사를 확대해 젊은 의사와 변호사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와 변호사라는 최고의 전문가 단체가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이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양 전문가 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크다며 의료 현장의 법률적 보호는 물론, 인재 양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변호사 손 잡았다…의료·법률 대응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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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2ELlOBFDoEU"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2_135459_4145.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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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오후 3시, 제 54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05) 의견제출 예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328) 의견제출 예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808) 의견제출 예정

제54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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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1_135458_6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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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운영해왔던외국인 안심병원 사업이, 전남도에서 사업비를 받는 공식 사업으로 성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9일 전라남도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외국인 안심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는 내용의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도의사회 소속 의료봉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75개 병원을 외국인 안심병원으로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약 1300여명이 의료지원을 받았다.

값진 운영 성과에도 불구, 공모사업의 특성상 지원이 끊길 우려가 상존해왔던 상황. 이에 전남도는전격적으로 자체 사업비를 편성, 전국 최초의 자립형 안심병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민관 협력형 외국인 안심병원을 본격 가동한다.

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외국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과 전국적 확산 기반 조성에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남의사회 외국인 안심병원, 지역사회가 함께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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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0_135457_2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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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장 채용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의료기관에서 4년 이상 진료한 경력자를 보건소장 지원자격으로 뒀다.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까지 보건소장에 지원이 가능하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10일 울산광역시 보건소장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알리면서 울산시 중구 지역 보건소장 1명을 채용 공고했다.

보건소장의 주요 직무는 ▲구청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관장 ▲보건행정 업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기관 지정,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평가 등이다.

자격 요건은 두 가지다.

구체적으로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의료기관에서 4년 이상 진료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과,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의무5급 공무원으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국가, 지자체, 대학교, 병의원 등에서의 진료 경력으로 수련의, 공중보건의, 군의관을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된다. 실무경력은 관련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달렸다.

보건소장 채용 전형은 1차 시험인 서류전형과 2차 시험인 면접시험으로 나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 21일로 예정됐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번 보건소장 채용을 두고 울산 지역 의사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하며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보건소장 채용 공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남구 보건소장을 채용할 당시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채용된 만큼 이번 중구 보건소장 채용공고에도 의사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울산시 중구 '의사' 보건소장 채용…자격요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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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9_135465_1840.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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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이미 국립대병원 전반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된 가운데, 서울대병원 이관 여부가 제도 완성의 마지막 관문으로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올해 1월 국회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립대병원들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해당 법에 따라 9개 국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 부처 변경이 이뤄졌지만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관련 법안이 달라 별도로 개정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회의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 8개를 병합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정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가 서울대병원 이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해당 계획에서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국립대병원 전담 조직 신설 역시 추진 중이다.

앞서 2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립대병원을 전담할 부서 신설을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지역별 여건과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각 국립대병원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에 이어 24일 전체회의도 예정하고 있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전체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립대병원 이관이 입법적으로 확정된 상황인 만큼 서울대병원 역시 같은 흐름을 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는 이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처 이관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측면이 있다며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 이관, 후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교육부 소관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체계 개편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대병원 이관을 둘러싼 입법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복지부로 이관 되나 '23일 법안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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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8_135455_488.jpg" />
<figcaption>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정기대회의원 총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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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료 정책들이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의료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해 회무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이날 인사말 통해 최근 의료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 주요 정책들이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재정과 인프라 확충 없이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체계와 법적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의료분쟁 부담 완화와 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회원들과 단일대오를 이뤄 의료정상화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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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8_135454_47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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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주 대의원의장도 의료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의학교육 정상화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송 의장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실 과밀화와 교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충분한 투자 없이 진행되는 정책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사법 리스크와 보상 부족이라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의사회 회관 신축 관련 안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의사회는 회관 건립을 위한 시공사 선정, 건축기금 예산 승인, 담보대출 등 관련 사항을 심의했으며, 사업이 통과되어 착공 및 준공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정 회장은 회관 신축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

전북의사회는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대외협력학술교육회원지원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평가받았다.특히 지역의료 현안 대응 학술 및 연수교육 강화, 회원 권익 보호,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각종 표창 수여와 장학금 전달 등도 함께 진행되며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현장 의견 없는 의료정책, 필수의료 기피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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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6_135453_4218.jpg" />
<figcaption>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의료인의 기본 양심에 충실하여,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거부하는 병원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낙태를 하지 않는 병원을 제도적으로 표시해 의료진에게는 생명 수호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사회적으로는 생명 살리기 문화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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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은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조장한다는 가톨릭계의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911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춘계 정기총회에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을 통해 태중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낙태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생명, 가장 힘없는 생명을 해치는 살인 행위라고 직격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근본적인 형법 개정 없이는 생명 경시 풍조가 법제화되는 비극을 막을 수 없다면서 생명 존중을 위한 법적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교단은 낙태 약물은 결코 간편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임산부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면서 낙태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병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교단은 의료인의 기본 양심에 충실하여,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거부하는 병원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낙태를 하지 않는 병원을 제도적으로 표시해 의료진에게는 생명 수호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사회적으로는 생명 살리기 문화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낙태를 고민하는 이들이 낙태가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려 기간과 상담 필수화 도입도 촉구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적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의 확대, 학교와 직장 내 돌봄 시설 확충 등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주교단은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훈 주교회의 의장은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낙태를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고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로서, 인간의 편의나 법률적 수치로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낙태' 힘없는 생명 해치는 '살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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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5_135449_48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령은 19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 42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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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슈바이처 상이라고 불리는 보령의료봉사상 제42회 대상에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이 선정됐다. 본상은 정미라 대한기독여자의사회장, 하헌영 인천나은병원장, 최명석 신안대우병원장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은 19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 42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 정웅제 보령 부사장이 참석했다.

보령의료봉사상은 1985년 [의협신문](당시 의협신보)과 보령(당시 보령제약)이 공동 제정한 의료봉사상이다. 인간 사랑의 참의사상을 구현하면서 의료를 통해 인술을 펼친 의사와 단체를 선정, [의협신문] 창간 기념일을 전후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장여구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장은 1997년에 발족한 우리 단체는 많은 청소년, 학생들과 의료진들의 도움으로 운영되면서 묵묵히 성장해온 것 같다며 이번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드린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라는 한 광고의 말처럼 소리내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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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5_135450_4821.jpg" />
<figcaption>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장여구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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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상을 수상한 정미라 회장, 하헌영 병원장, 최명석 병원장들도 각각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미라 회장은 이번 상은 결코 개인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함께 봉사하며 기도로 동행해 준 대한기독여자의사회 모든 회원들과 나눠야 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한기독여자의사회는 보이지 않는 더 낮은 자리에서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는 일을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히 계속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하헌영 병원장은 바쁜 일상을 핑계로 소홀했음에도 언제나 묵묵히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고 여긴다는 제네바 선언의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긴다며 화려한 조명 아래보다 소외된 이들의 곁에서, 세련된 진료실보다는 사람의 온기가 절실한 곳에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명석 병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최명복 신안대우병원 의무부장은 척박한 의료 환경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며 보령의료봉사상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내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지닌 의료봉사상을 수상하는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받는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아픈 이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준 수상자들과 함께해 준 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여러분의 고귀한 봉사 정신과 나눔의 삶은 13만 의사 회원들에게 큰 자랑이자 귀감이 될 것이다. 국민들 역시 감동의 박수를 보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을 함께 진행한 보령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 김택우 회장은 보령과 의협은 의료 지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항상 힘써주고 헌신하는 이들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정성을 다해줘서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 역시 보령의료봉사상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의료 사각지대에서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해 오는 의료인들께 보령이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한 의료인들의 철학과 신념이 보령이 추구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한 김정균 대표이사는 보령은 인류 건강에 꼭 필요한 회사가 되자는 목적으로 존재한다며 현재는 물론 다가올 미래와 다음 세대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 세계적으로 수급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는 항암제 생산 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주 시대를 맞이하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미리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사업을 전개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재와 미래,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긴밀하게 연결함으로 인류 건강에 꼭 필요한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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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5_135451_4913.jpg" />
<figcaption>김정균 주식회사 보령 대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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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상식에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축사를 보내며 자리의 의미를 더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보령의료봉사상을 한국의 슈바이처 상이라고 표현하며 이 상의 무게는 수상자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생명의 가치라며 수상자들 덕분에 우리의 의술은 사람을 향한 인술이자 사회와 함께하는 더욱 큰 가치가 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상자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봉사부터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도서 지역의 현장을 지켜온 인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보건의료의 사각지대를 메워준 수상자 여러분의 숭고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헌신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창간 59주년 기념식도올해 의협신문인 고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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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5_135452_4924.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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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령의료봉사상은 의협신문 창간 59주년 기념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신문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짚으며 소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의협신문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는 전문 언론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창간 59주년을 맞아 진행된 올해의 의협신문인상은 고이승우 기자에게 돌아갔다.

김성근 의협신문 편집인(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오로지 기자로 살기 원했던 당신의 열정을 기억한다. 좋은 기사를 발굴하는데 온몸으로 다가섰던 수많은 순간들, 이제는 글로만 만날 수 있는 당신을 가슴에 새긴다며 사람을 좋아하고 일을 사랑했던 당신을 추억한다. 모두의 마음을 담아 올해의 의협신문인상을 드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소감 블루크로스 "용각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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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자동시야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를 해석해 진단하는 주체가 의사라면 자동시야검사 장비를 이용한 측정 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4_135448_1246.jpg" />
<figcaption>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자동시야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를 해석해 진단하는 주체가 의사라면 자동시야검사 장비를 이용한 측정 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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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자동시야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를 해석해 진단하는 주체가 의사라면 자동시야검사 장비를 이용한 측정 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부는 최근 A씨의 상속인들이 보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피고가 부과한 과징금 24억 5800만원 중 일부(약 5000만원)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한 자동시야검사가 의료기사법 및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앞서 보건당국은 의사 A씨가 운영하던 B의원에서 무자격자인 일반 직원 및 간호조무사가 시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료를 청구한 것을 두고 무자격자 의료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히자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동시야검사는 장비 내부의 불빛에 환자가 반응해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장비가 수집한 정보를 통해 결과지만 제공할뿐이라며 해당 결과지를 바탕으로 질환을 최종 진단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므로 검사 자체가 진단과 치료의 본질적핵심적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과정에서 신체 침습이 없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검사 방법을 안내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수준의 행위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굴절이상이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검사 현장에 의사가 직접 입회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의 시야검사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검사료와 관련된 부당 금액 약 1000만원을 제외하고 다시 과징금을 산정했다.

총 부당금액은 약 4억 8166만원으로 과징금은 업무정지 170일에 갈음하는 5배를 적용해 24억원으로 산정했다. 기존 부과액보다 약 50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내원 일수 거짓 청구에 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인정했다.

수사 결과, B의원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약 4억 81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 측은 처방전 발행 기록이나 일부 카드 결제 내역을 근거로 실제 진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납대장에 내원 기록이 없는 점, 처방전은 발행했으나 실제 약국에서 약을 수령한 기록이 없는 점, 카드 결제 시간과 의원 기록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행정처분 절차 중 사망해 의원을 폐업했더라도 상속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적발한 이후 폐업한 경우라도 업무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이는 행정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법원 "간호조무사 자동시야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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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법인과 B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2024두47609)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3_135447_93.jpg" />
<figcaption>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법인과 B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2024두47609)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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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부당이득 징수금이 명의를 대여해준 의료기관에 부과된 금액보다 많아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의 대여자 보다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과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판결로 풀이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법인과 B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2024두47609)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 C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해 온 A의료법인은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2018년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의료인임에도 B이사장이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근거로 약 174억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실질적 운영자인 B이사장에게 약 97억원(2013년 5월 이후 분)의 징수 처분을 통보하면서 연대 납부토록 했다.

소송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자체 재량 준칙에 따라 징수 금액을 감경했다. 이 과정에서 A의료법인에 55%의 감경률을 적용해 66억원을, 실질 운영자인 B이사장에게는 30%의 감경률을 적용해 약 68억원을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실질 운영자인 B이사장이 A의료법인보다 2억원 가량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원심 실질 운영자 징수금, 명의자 징수금 넘을 수 없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실질적 개설자에게 명의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건보공단의 차등 감경 처분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법 문언상 실질 개설자가 부담하는 징수금은 명의 대여 요양기관에 부과된 징수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주된 채무자인 요양기관의 징수금을 감경했다면 연대 책임을 지는 실질 운영자의 징수금은 그 금액을 상한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B이사장에게 부과된 금액 중 A의료법인의 징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책임의 경중에 따른 독립적 재량 행위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당이득 징수 규정의 입법 취지와 의료법상 처벌 규정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 운영자의 책임이 명의 대여자의 책임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징수 규정은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로부터 직접 환수함으로써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명의 대여자와 실질 개설자는 각각 독립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며, 그 책임 관계가 연대책임으로 묶여 있을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재량 행위로 개설 과정에서의 역할, 불법성의 정도, 운영 수익의 귀속 여부 등에 따라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의 책임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의료법에서 실질적 개설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명의 대여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성의 무게를 달리 보고 있는 점 ▲명의 대여자는 근로의 대가만 받을뿐이지만, 실질 개설자는 운영 성과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수익을 독점하는 점 등을 들어 건보공단의 차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이란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서 부담하는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징수금 범위 내의 징수금이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 중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해 정해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면서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은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여 정해질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무장병원 실질 개설자 책임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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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2_135446_56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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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행 코앞..."재원 없는 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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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1_135445_3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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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건강식품에 대한 과대광고와연관된 의료인과 마약류 오남용에 일조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대해 강력한 자정활동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먹는 알부민의 의학적 허구성과 불법 광고 의료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 ▲프로포폴 오남용 근절을 위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 및 경고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최근 일부 식품업계와 의료인이 결탁해 먹는 알부민을 마치 주사제와 동일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태에 대해 의협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여러 물질의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 알부민 제품은 섭취 시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알부민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입으로 먹으면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분해된다는 것.

따라서 고가의 알부민 제품을 먹는 것은 일반적인 단백질 섭취와 차이가 없으며, 혈중 알부민 농도를 직접적으로 올린다는 광고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기만행위라고 짚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먹는 알부민 제품은 대부분 혼합음료로 표기되고 있다면서 의사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일반 식품이라는 이유로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가담해 국민을 현혹하는 의료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건의해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상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로포폴 오남용 근절을 위한 자정활동도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에서 운전자의 약물 투약 상태 운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차량에서 프로포폴이라고 적힌 빈 병,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발견됐고, 경찰은 현재 운전자의 약물 투약 여부 및 약물 소지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은 2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와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에 관여된 의료인이 있다면 직역 전체의 신뢰 훼손과 직결되는 만큼 의사단체가 직역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의 무분별한 투약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을 우선해 프로포폴 오남용에 일조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또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율징계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면허관리, 자율징계권의 확보를 통해 국민 앞에 좀 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프로포폴·알부민 연관 의사 "무관용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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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0_135442_48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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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6)이 19일 개막식을 갖고 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코엑스 전관을 빌린,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외 1500여개 기업에서 4만여개에 이르는 전시품을 선보이며, GMEP 수출상담회메디컬코리아메드텍EU 비즈니스 허브 등 다양한 동시 개최 행사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을 연다.

■ 첫 공식 키노트 First Pulse: AI in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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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0_135443_49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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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메스는 개막 첫날인 19일 오후 First Pulse: AI in Healthcare라는 제목으로 46년 역사상 첫 공식 키노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First Pulse라는 타이틀은 AI 시대 대한민국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맥박이 뛰기 시작하는 순간에 착안한 것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해 AI와 데이터라이프 헬스케어 등 미래 핵심 아젠다를 제시한다.

첫 발표는 장규혁 구글 딥마인드 시니어 스태프 엔지니어가 맡아 Gemini가 여는 헬스케어 생태계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장병탁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AI연구원 원장이 헬스케어 산업은 어떻게 AI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다음으로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가 데이터AI플랫폼 연결로 구현되는 헬스케어의 미래를,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가 The Long and Winding road: Digital Healthcare AI_ Back to Fundamentals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산업계의 헬스케어 외연 확장 노력도 소개될 예정이다.

최종민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헬스팀 상무가 키노트 연자로 참석해 갤럭시 워치와 삼성 헬스가 선사하는 건강한 일상, 서병휘 아모레퍼시픽 서병휘 부사장(RI 센터장)은 Skincare에서 Holistic Longevity까지, 뷰티테크와 헬스케어의 융합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 GMEP 수출상담회, 국내 400개사해외 55개국 180개 바이어 참가

키메스와 함께 하는 동시 개최 행사들도 몸집을 키웠다.

코트라(KOTRA)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대표사업인 2026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를 19일20일 코엑스 플라츠홀 및 A~E홀에서 연다.

국내 기업 400개사와 해외 55개국 바이어 180개사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지난해 수출상담회에서는 2107건의 상담을 진행해 2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이뤘는데, 올해는 이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각오다.

코트라는 이번 행사에서 동남아중남미 등 글로벌사우스 시장을 주 타깃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며, K-바이오데스크 해외인증 컨설팅을 통해 의료기기 수출 애로 해소 등 전방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콘퍼런스, 메디컬코리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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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0_135444_49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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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도 19일22일 코엑스 아셈볼룸컨퍼런스룸그랜드볼룸 및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다. 2010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콘퍼런스다.

올해 주제는 AI가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를 가까이, 세계를 가깝게로, 인공지능이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과 디지털 전환, 국제 의료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19일 개막식에서는 에드워드 막스 막스 어드바이저 최고경영자가 기조연설을 통해 AI 등 신기술이 글로벌 의료 시스템의 구조와 접근성,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했다.

■ 메드텍 스포트라이트: 뉴 임팩트 코리아 2026

키메스와 연계해 메드텍 스포트라이트: 뉴 임팩트 코리아 2026도 19일 코엑스와 20일 소노펠리체 컨벤션 두 곳에서 열린다.

한국 의료기기디지털헬스 기업들이 글로벌 파트너와 연결되고 성장 잠재력을 선보이는 장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MedTech Innovator Asia Pacific(MTI APAC)이 공동 주관하며 한국이앤엑스가 후원한다.

19일에는 사전 선정된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코치와의 1:1 맞춤형 피치 코칭 세션이 진행되며, 20일에는 글로벌 산업 전문가투자자전략 파트너 앞에서 진행하는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라이브 피치 세션이 이어진다.

■ EU 비즈니스 허브 유럽 혁신기업 50개사와 직접 교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후원하는 EU 비즈니스 허브는 코엑스 3층 D홀(D820, EU Pavilion)에서 나흘간 운영된다.

의료기기, 보조기술, 나노기술, 헬스케어 AIICT, 재생의학조직공학, 원격의료원격 건강 모니터링 분야의 유럽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약 50개사가 참가한다.

헬스케어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기업들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사업 및 기술 협력공동 연구개발 등을 논의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1:1 매칭을 지원한다.

KIMES 2026은 오는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관에서 이어진다.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KIMES 2026'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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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중증난치성 피부질환 현황과 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79_135438_3750.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중증난치성 피부질환 현황과 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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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난치성 피부질환 가운데 만성 손 습진을 중증질환으로 인정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중증난치성 피부질환 현황과 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 정책세미나에서는 만성 손 습진의 질병 부담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집중 조명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혜원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피부과)는 만성 손 습진은 단순 피부질환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반을 붕괴시키는 질환이라며 중증난치성 질환으로의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습진은 유전적 질환에 따른 내적 요인과 물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 등의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만성 손 습진 환자는 극심한 통증과 가려움으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으며, 직업 유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김혜원 교수에 따르면 실제 해외 연구에서는 환자의 약 절반이 병가를 경험하고, 일부는 장기 병가나 직업 상실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의 절반가량이 우울불안 증상을 동반하고, 타인으로부터 전염병으로 오해받는 등 사회적 낙인까지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모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해 환자가 고립되고, 우울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손은 모든 사회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부위인 만큼, 손 습진은 삶의 질 저하 정도가 매우 크다. 질환 특성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중증난치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치료 환경이다. 현재 국소 스테로이드가 1차 치료로 사용되지만 장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효과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김 교수는 국소 스테로이드는 염증은 빨리 가라앉지만 스테로이드가 피부 장벽 기능을 떨어뜨려서 장기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진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다며 장기 사용의 위험성을 짚었다.

최근 새로운 치료 옵션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기준과 제도적 제한으로 환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토론회에서 소개된 약제는 바르는 형태의 JAK 억제제로, 바르는 연고 형태이기에 주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요 없고, 빠르게 가려움증과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데 강점이 있다.

해당 약제는 유럽연합미국 등에서 효과가 입증된 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 교수는 치료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제도적 문턱으로 인해 환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질환 인정과 함께 급여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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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79_135441_3950.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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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만성 손 습진을 포함한 중증난치성 피부질환의 질병 부담을 재평가하고,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글로벌 의료기기 박람회인 메디컬코리아 2026을 다녀왔다고 밝히면서 다양한 피부 관련 디바이스나 제품들이 있었다. 그만큼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라면서 피부를 더 좋게 만드는 데 들이는 노력과 비교했을 때 좋지 못한 피부에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만성 손 습진 환자에게 일상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며 최신 치료 기술이 환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역시 기존 치료의 한계와 선택지 부족으로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치료제 접근성 확대와 보험급여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만성 손습진에 대해 아직까지 보험당국 등에서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상 파괴하는 손 습진…중증난치성 질환 인정 필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3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543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시와 사상] 2026년 봄호(통권 제128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78_135437_65.jpg" />
<figcaption>[시와 사상] 2026년 봄호(통권 제128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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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이야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시를 읽는 세상을 꿈꾸며이야기 같은 시와시적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시의 경계 넘기에 [시와 사상]이 눈길을 맞췄다.

시(詩) 전문 잡지 [시와 사상]이 2026년 봄호(128호) 기획특집을 통해 시와 이야기를 담았다. 
 
기획특집으로 202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평론으로 등단한 김다솔 평론가의 아주 다른, 아주 느린 이야기의 시-김소연의 최근 시 속 시적 주체에 관하여와 2009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한 김상혁 시인(이미지에서 이야기로, 그리고 이야기하기)의 평론을 통해 이야기 시 현상에 관해 조명했다.

[시와 사상](발행인 김경수/편집인주간 박강우/부주간 김예강/편집장 강혜성) 봄호는 허만하최휘웅 자문위원과 문혜원이재복김남석김혜영 편집위원을 비롯해 김언임혜라천향미이경욱김지숙안규봉서유김광명김도우 편집운영위원이 하나하나 옥고를 다듬었다.

신작시 특집에서는 2020년 [애지]로 등당한 김도우 시인의 신작시(물침대에 누워)근작시(사랑이 발목을 걷었다)와 김남영 평론가의 작품론(잊힘이라는 어긋냄, 그리고 잊히어지는 어긋남)을 세웠다.

신작시 1부는 송찬호이규리이기인안현미서윤후최해돈최휘윤은성박은지안규봉김선오신이인김지숙강지수추성은박연 시인의 작품을 담았다.

신작시 2부는 박일신선허은희조민박영기박병수김미연송미선김순옥박희숙 시인의 작품을 수록했다.

내일을 여는 시는 2024년 [문학과사회]로 등단한 구윤재 시인(유리새)과 2025년 [현대시]로 등단한 정태인 시인(코러스)의 작품을 발췌했다.

소설시로는 2000년 [21세기문학]으로 문단에 선 정인 작가의 입양을 소개했다.

부산 밖의 부산시인들로는 1974년 [심상]으로 시로 등단한 김성춘 시인의 근작시(해 질 무렵 외 2편)와 한 해 뒤 같은 잡지로 등단한 권달웅 평론가의 인물론작품론(신작에 투영된 시간의 순간성과 죽음의식)을 실었다.

계간 시평은 201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복희 시인의 남에게 가기를 게재했다. 덤플링덤블링럼블링러브(노은)아쉽다고 하기에는 이상한(김윤수)벤치의 뒤쪽(김미령)에 시인의 눈길이 닿았다.

새로 나온 시집들에서는 최근 시집을 낸 김사리김점미김효연박태일성은주신동재양애경장이소허상욱김려서연우김종미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했다.

시 전문 잡지 [시와 사상]은 부산에서 활동한 의사 출신 시인 김경수 원장(내과)박강우 원장(소아청소년과)고 정영태 원장(내과)이 의기를 투합한 끝에 1994년 여름 창간호를 선보이며 출발했다.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과 시와사상 후원회(후원회장 김상겸)의 응원에 힘입어 32년째 시집을 발행하고 있다.

김경수 발행인(김경수내과의원)은 봄호 발행을 위해 애쓴 자문위원편집위원편집운영위원과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준 김상겸 후원회장과 조병우(조병우이비인후과의원)양만석(양만석내과의원)김재헌(자애내과의원)문주봉(아이엠성형외과의원) 원장을 비롯한 의사시인수필가교수독자 등 후원회원과 정기구독자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시와 사상]은 정기 구독회원(1년 5만원)과 후원회원(연회비 10만원/특별회원 30만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은 은행 입금(우리은행 1005-800-998565 예금주:김경수 시와사상사) 후 전자우편(sisasang94@naver.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매년 2차례(3월, 9월) 재능 있는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신인상도 공모한다. 시는 10편 이상, 평론은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다.

[시와 사상]은 기존 시와 사상 시인선과 시와 사상 서정시선을 통해 우수한 시인의 시집 출판도 돕고 있다. 시집 출판은 오로지 시인의 입장에만 시선을 맞추어 진행하며, 시인이 주체가 되어 편집운영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sisasang94@naver.com 시와 사상사 편집실).

시(詩) 전문 잡지 [시와 사상] 봄호 '시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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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77_135435_29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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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병원이 전립선 질환의 최신 치료 전략과 미래 진료 방향을 공유하는 학술의 장을 마련한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오는 3월 27일 오후 3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6층 TBL룸에서 2026 한양 전립선 최신치료 심포지엄(HYPER Center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양대학교병원 전립선 최신치료센터(HYPER)가 주관하며 PrecisionInnovationFuture of Prostate Care를 주제로 전립선 질환의 최신 치료 지견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립선암은 국내 남성암 발생 1위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암으로,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 등 전립선 질환은 향후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전립선 질환에 특화된 HYPER 센터를 중심으로 비뇨의학과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가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행사는 박성열 한양의대 교수(비뇨의학교실)와 이형중 한양대병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을 아우르는 통합적 치료 전략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 전립선비대증에서는 김용태 한양의대 교수와 문홍상 한양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병도 한양의대 교수가 전립선비대증의 약물치료 최신지견을, 윤성구 한양의대 교수가 최소침습수술(MIST)의 최신지견을 발표한다. 해당 세션에서는 최신 가이드라인과 환자 맞춤형 처방 전략, 수술적 치료의 발전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제2세션 전립선암에서는 박성열 한양의대 교수와 심명선 한양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립선암의 정밀 진단과 최신 치료 패러다임을 공유한다. 이철민 한양의대 교수는 다중매개변수 MRI(mpMRI)와 MR 타깃 생검의 최신지견을, 임성원 한양의대 교수는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치료 전략을, 이수진 한양의대 교수는 PSMA PET 및 루테튬 기반 치료를, 정주현 한양의대 교수는 전이성 전립선암에서의 표적치료(MDT)를 각각 발표한다.

박성열 주임교수는 전립선 질환은 다양한 진료과가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기반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 분야라며 HYPER 센터가 협력 진료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전립선 질환 치료를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기 HYPER 센터장은 전립선암은 흔히 거북이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예후가 다양한 질환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병기 설정, 환자 맞춤 치료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이 최신 치료 트렌드를 공유하고 향후 전립선 진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