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힘없는 생명 해치는 '살인 행위'"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은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조장한다는 가톨릭계의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911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춘계 정기총회에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을 통해 태중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낙태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생명, 가장 힘없는 생명을 해치는 살인 행위라고 직격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근본적인 형법 개정 없이는 생명 경시 풍조가 법제화되는 비극을 막을 수 없다면서 생명 존중을 위한 법적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교단은 낙태 약물은 결코 간편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임산부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면서 낙태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병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교단은 의료인의 기본 양심에 충실하여,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거부하는 병원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낙태를 하지 않는 병원을 제도적으로 표시해 의료진에게는 생명 수호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사회적으로는 생명 살리기 문화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낙태를 고민하는 이들이 낙태가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려 기간과 상담 필수화 도입도 촉구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적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의 확대, 학교와 직장 내 돌봄 시설 확충 등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주교단은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훈 주교회의 의장은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낙태를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고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로서, 인간의 편의나 법률적 수치로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